영국,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후폭풍…자치권 어째

권익도 기자
입력일 2014-09-22 17:15 수정일 2014-09-22 17:21 발행일 2014-09-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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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가 영국 잔류를 결정했지만 영국 정치권은 자치권 확대 논쟁이라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 정부와 주요 정당이 독립투표가 부결된다면 스코틀랜드의 자치권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독립투표의 최대 정치적 피해자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투표 이후 스코틀랜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대신 잉글랜드와 웨일스 관련 사안에 대한 스코틀랜드 의원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은 스코틀랜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데 스코틀랜드 의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률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이 주도한 자치권 확대 약속에 반발하는 당내 불만 세력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면 스코틀랜드 지역의석 5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한 노동당의 영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수당은 잉글랜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잉글랜드 제1 장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는 “의회와 국가의 분열만 조장할 것”이라며 “의원 신분을 등급화하는 섣부른 발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에 약속한 자치권 확대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캐머런 총리는 소속당 의원들로부터 자치권 확대 지지도 못 받는 처지”라며 “자치권 확대 약속은 스코틀랜드 주민에 대한 속임수였다”고 비판했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을 위한 지원유세를 펼치며 주요 정당의 자치권 확대 합의를 끌어낸 고든 브라운 전 총리도 “의회 지도자들이 자치권 확대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를 비롯한 집권 보수당에서는 스코틀랜드 자치권을 확대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대한 역차별 방지론이 내년 총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