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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현 기자

편집부 기자

yhlee@viva2080.com

[비바 2080] 퇴직연금 계좌 옮겨도 기존 편입상품 그대로 가져가려면?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오는 10월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계좌 안에 있던 펀드나 예금 등의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화한 후 옮겨야 한다. 만일 만기가 안 된 예금을 갖고 있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불가피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가 제도 시행 후 달라지는 것과 체크 포인트 등을 들려준다.◇ 지속되는 퇴직연금 ‘머니 무브’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를 옮기려는 것은 ‘수익률’ 때문이다. 어떤 상품을 담았느냐에 따라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다.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타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동일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즉 DC형에서 DC형으로, IRP에서 IRP계좌로 실물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상품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금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리츠나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이전이 안 된다.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가입자가 스스로 현금화한 후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자신이 보유한 상품이 이전 가능한 상품인지는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제도 시행 직전에 금융회사 홈 페이지에 열릴 조회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계좌 이전 시 체크포인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이용해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려면, 옮기려는 회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에 자신이 가진 상품이 없다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니, 가능하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기존 회사에는 없던 상품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싶어 계좌를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할 회사의 상품 라인업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퇴직연금 투자가 처음이라면 그 금융회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투자상품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오현민 수석매니저는 “앞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개인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의 재원을 퇴직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계기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키우면 좋을 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12 08:2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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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③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주택 등을 양도할 때 이런저런 비과세 특례 혜택이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의외로 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특례 조항이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주(住)테크’의 성과도 천양지차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주택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면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 또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 까지가 된다. 거주 요건에서 주목할 점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세대 요건 중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다. 30세 미만이면서 12개월 동안 정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본다.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먼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일 때다. 조정대상지역 내라도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않는 경우는 더 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 때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해도 이 기간 중에 포함된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도 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미등기 양도주택이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액과 다르게 적을 경우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제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이 있다. 첫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한 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공매가 진행된 경우 등은 종전 주택을 3년이 넘어 양도해도 일정 기한 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신규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인접한 시군 또는 이와 인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했다면 종전의 주택 양도 기한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한다.두 번째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주택이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여기서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시행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1순위가 된다.상속으로 인해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그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간주된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상속주택은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해서 취득·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된다.이 밖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合家)를 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엔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1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해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자를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면,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취학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10 13:43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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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흥국생명, 건강할수록 할인되는 건강보험 등

◇ 흥국생명,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되는 건강보험 흥국생명이 고객의 건강 상태가 나아질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신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고지의무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다사랑THE건강할때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이다.이 상품은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알리는 ‘고지 의무 기간’을 6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했다. 특히 건강을 잘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제공해 주목을 끈다. 가입 1년 이후부터 매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차례에 걸쳐 할인받을 수 있다.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일반고지) 이외에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고지하는 ‘건강고지’를 통과할 경우 보험료가 일반고지형에 비해 최대 25%까지 저렴해진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예를 들어 10년 고지형에 가입하는 고객이 1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면 10만원 초과분의 50%, 최대 1만 원을 할인받게 된다.◇ 삼성화재, 보험료 47%나 내린 ‘착한골프보험’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전용 신상품 ‘착한골프보험’을 출시했다. 골프 라운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후유장해와 배상책임,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이 상품은 특히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하게 되어 판매 수수료가 없다. 덕분에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47% 가량 저렴하다. 1일권은 평균 2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한 번 가입하면 시즌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즌권(1∼12개월) 가입도 가능하다.골프를 치던 중 상해후유장해나 골프 중 배상책임손해 담보는 1억 원까지 보장된다. ‘홀인원’ 축하금 특약 역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로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웅제약,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비피 프로’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 사진=대웅제약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반지형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프로’를 대웅제약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카트비피는 환자가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혈압 변동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자동 전송되는 연속혈압측정기다.광혈류 측정센서(PPG)가 혈류량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가 앱으로 자동 전달되어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자의 혈압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라 시간대별 약물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수면, 운동, 혈압약 복용 등 생활 습관에 따른 혈압 변화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완장 형태의 ‘커프’와 달리 편리한 착용감이 장점이다.이번 보험급여 등재에 따라 병·의원 처방 시 카트비피의 보험수가는 하루 1만 5000~1만 8000원 선, 환자 부담금은 5000~9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9 10:5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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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경남도, 어르신 디지털기기 이동 교육장 ‘에듀버스’ 운영 시작

◇ 경남도, 어르신 위한 디지털기기 이동 교육장 ‘에듀버스’ 운영 에듀버스. 사진제공=경남도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에듀버스’ 운영을 최근 시작했다. 에듀버스는 키오스크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기기와 인바디 체중계, 스마트혈압계 등 헬스케어 장비를 갖춘 특수 차량이다. 전문 강사가 탑승해 오는 12월까지 시군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센터를 다니게 된다.경남도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와 연계해 에듀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빨래방이 농어촌 마을을 돌며 이불 등 어르신 빨랫감을 무료로 세탁해주는 동안 에듀버스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건강 체크까지 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평창, ‘건강한 삶, 비밀의 숲으로 여행’ 평창산양삼축제‘2024 평창산양삼축제’가 6일부처 10일까지 봉평면 창동리 평창군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평창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이 주최해 올해로 3회 째인 이번 축제의 주제는 ‘건강한 삶, 비밀의 숲으로 여행’이다.이번 축제는 평창군의 우수한 산양삼을 홍보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산양삼 제품 전시·판매와 함께 산삼왕 선발대회, 경품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축제 방문객에게는 웰컴 선물을 증정하고 산양삼 가공품 할인 판매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예산군, 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하는 ‘섬김 택시’ 확대충남 예산군(군수 최재구)은 13일부터 농어촌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버스 기본요금만 내면 읍·면 소재지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섬김 택시’를 14개 마을에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4년 말 가준 24곳이었던 섬김 택시의 운행 마을은 모두 9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추가 운행 마을은 삽교읍 성1리·용동2리, 대술면 화산리(묵지골), 신양면 귀곡2리(동절골), 광시면 월송리, 응봉면 건지화2리, 덕산면 사천1리(죽뿌리)·대치2리·외라2리, 봉산면 사석리, 고덕면 몽곡2리·대천2리·상궁2리, 신암면 예림1리 등이다. 군은 섬김택시 운행 마을을 2026년까지 모두 12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스마트 경로당 60곳 조성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가 내년 관내 경로당 60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 스마트 경로당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원 받게 된 국비 9억 원과 시비 4억 원 등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로당 60곳에 화상 시스템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경로당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스마트 헬스 기기, 교육용 키오스크, IoT 화재 안전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내년 초부터 대한노인회 3개구 지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 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등도 계속할 계획이다.◇ 청주시, 급성기질환 독거노인도 ‘퇴원 돌봄서비스’ 지원청주시(시장 이범석)가 급성기 질환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독거노인들에게 이달부터 ‘퇴원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병원 퇴원 후 가족 단절 등을 이유로 필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해 이 같은 돌봄 공백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부터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병원 동행 지원, 집 청소·세탁, 식사·밑반찬 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1인당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해 왔다. 지난해 41명이 186회의 서비스를 받았고, 올해는 지금까지 35명이 135회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나서충남도의회가 노인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철수(당진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최근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도내 노인과 그 가족 대상의 각종 상담·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도의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심리·정서 관련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노인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보은군, 치매·홀몸노인에 ‘돌봄 로봇’ 50대 지원충북 보은군(군수 최재형)이 경증 치매환자나 홀몸노인 가정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돌봄로봇인 ‘효돌이·효순이’ 50대를 지원한다. 이 로봇은 서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새마을금고중앙회 후원을 받아 지원하는 것이다. 챗GPT를 탑재한 효돌이·효순이는 어린이 모습을 한 봉제 인형으로, 머리나 손 등을 만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작동된다.효돌이·효순이는 어르신과 쌍방향 대화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거나 식사·기상·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주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을 위해 간단한 퀴즈 풀아도 진행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달 중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위주로 이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9 08:27 이의현·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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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입 호흡보다 코 호흡… 숨만 잘 쉬어도 장수합니다

‘숨쉬기’는 일상에서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생활습관이다. 숨 쉬는 것의 진짜 중요성과 그 놀라운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숨 쉬기는 생존을 위해 필수지만, 평정심을 갖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숨 쉬기야 말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행위’”라고 말한다.◇ 당장 ‘입 호흡’을 ‘코 호흡’으로 바꿔라제대로 호흡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건강관리 상태가 현격히 달라진다는 국내외 연구 보고가 많다. 그런 연구 보고서의 대부분은 최적의 호흡 방법으로 ‘충분히, 그리고 가능한 느리게 숨 쉬기’를 권한다. 입 호흡 보다는 코 호흡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일관되게 말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부분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과 호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호흡의 기술’ 을 쓴 제임스 네스터는 “당장 숨 쉬는 방법부터 바꾸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직접 실험도구로 삼아, 입으로만 숨 쉬고 코로만 숨쉬기를 번갈아 수백 번 씩 반복했다. 그의 결론은 ‘입 호흡’을 하루 빨리 ‘코 호흡’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제안한 호흡법이 5.5초 동안 들이 쉬고 5.5초 동안 내쉬는 ‘5.5 호흡법’이다. 그는 “숨 쉬는 방법에 따라 중년 이후의 건강이 달라진다”고 말했다.코 호흡이 입 호흡보다 좋다는 사실은 이미 200년 전부터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 네스터처럼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해 호흡법을 실험했던 조지 캐틀린은 1862년 생명의 숲이라는 저서에서 “평균 수명이 40세 안팎이던 시절에 내가 76세까지 장수했던 비결은 오로지 항상 코로 호흡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코를 통한 호흡 능력이 장수의 비결이었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도 “입으로 하는 호흡은 사람의 외형을 바꿔 놓는 것은 물론 기도까지 변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는 “코가 우리 몸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코 호흡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수인 산화질소를 6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입으로만 호흡하는 것보다 18% 가량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다.◇ 코로 더 느리게 숨 쉬기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많이 숨을 쉬며 산다고 말한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정상’으로 여겨지는 분당 호흡 수는 12회~20회인데, 이 수치가 과거에 비해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성 과호흡으로 고통받는 현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이 ‘더 천천히, 더 적게’ 숨을 쉬라는 것이다.제임스 네스터가 제안한 ‘5.5 호흡법’도 결국은 느린 호흡 연습법이다. 그는 이렇게 숨을 쉬면 필요한 공기의 2배를 쉽게 들이쉴 수 있으며, 이렇게 더 적은 횟수로 더 많은 양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 만으로도 남들보다 더 건강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주 의료 연구팀도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같고 분당 호흡 수가 일정할 때 호흡 리듬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렇게 해야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체내 균형이 잡혀 심장과 혈액순환, 신경계 기능이 가장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네덜란드의 코골이 전문의 레비누스 렘니우스도 “500년도 넘은 1500년대에 이미 수면 중 입 호흡이 얼마나 위험한 지 검증이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입 호흡 위주의 숨쉬기가 코 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자일수록 코로 깊고 느리게, 편안하게 숨쉬는 연습을 더 자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 조명되는 ‘하버드 호흡법’하버드 의학부 객원교수 출신의 호흡법 전문가 네고로 히데유키 박사가 수 년 전에 제안했던 ‘하버드 호흡법’이 최근 들어 재 조명되고 있다. 하버드 호흡법의 핵심은 ‘코로 숨쉬기’, 그리고 ‘느린 복식 호흡’이다.먼저, 배에 손을 대고 코로 천천히 가볍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배의 힘을 빼면서 천천히 느린 속도로 가늘고 길게 숨을 내쉬는 호흡법이다.하버드 호흡법은 여러 가지 응용 모델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은 의식적으로 내쉬는 숨을 두 배로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흥분되거나 호흡이 얕아질 때 효과가 좋다고 한다. ‘4·4·8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다. 코로 2~3회 복식호흡으로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신 후 4초 동안 숨을 멈추고, 이어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8초 동안 코로 숨을 모두 내쉬는 방식이다.‘한쪽 코 호흡법’도 흥미롭다. 우뇌와 좌뇌가 모두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호흡법이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번갈아 양 쪽 코를 하나 씩 막으며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고 5초 동안 숨을 멈추기를 반복한다. 잠이 잘 안 올 때는 ‘10·20 호흡법’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바른 자세로 앉아 하복부와 항문의 힘을 빼고 10초간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신 뒤, 몸에 힘을 빼면서 20초 동안 천천히 코로 가늘고 길게 내쉰다.◇ 건강에 도움 되는 다양한 호흡법들전문가들이 최근 집중력과 판단력 향상에 도움 된다며 적극 추천하는 것이 ‘마음 챙김 호흡법’이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쉰다. 온갖 잡념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코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자체에만 집중한다. 노년 건강 전문의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도 ‘마음 챙김 명상 호흡법’을 권한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만 투자해 편안한 숨 쉬기를 연습하면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자주 추천되는 호흡법 가운데 ‘4:7:8 호흡법’도 있다. 편안하게 4초 동안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쉰 뒤 7초 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8초 정도 코나 입으로 숨을 내쉬기를 4회 정도 반복하는 방식이다. 위스퍼 ‘하’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다. 누운 자세에서 작은 배게를 대고, 무릎을 세우고 손은 배 위에 가볍게 둔 후 코로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하’ 하고 소리를 내는 호흡법이다.서서 하는 명상호흡법으로 태극권이나 기공에서 흔히 활용되는 ‘참잠공’ 호흡법도 있다. 좌선이 어려운 허리나 목 디스크 환자들에게 권유되는 호흡법이다. 양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편안하게 서서 눈을 가볍게 감는다. 이어 무릎을 살짝 굽히고 살짝 엉덩이로 앉는다. 팔은 편안하게 벌려 나무를 안듯이 한다. 혀를 입천장에 댄 채로 코로 편안하게 숨을 쉰다. 5~10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간다.이상의 어떤 호흡법이든 기본은 코 호흡, 그리고 느린 호흡이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행동이 명상이다. 전문가들은 명상과 호흡이 에너지 회복제라고 말한다. 명상이라는 ‘마음 챙김’을 쌓으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는 느린 코 호흡을 통해 더 큰 에너지와 집중력과 차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댄 해리스의 ‘10% Happier’ 같은 명상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깊은 호흡법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걸렸거나 긴 정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잠시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놓고 느린 코 호흡을 해 보는 것이다. ‘5.5 호흡법’이든 ‘4:7:8 호흡법’이든 코 호흡을 하면, 운전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고 이후 운전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 운전하는 내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9 07:00 이의현 기자

[비바 2080] 15년째 인구 감소 중인 일본... 산업계 변화를 주목하라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대표적인 초고령 국가 일본의 인구는 2023년 기준 1억 2156만 명이다. 전년 대비 86만 1237만 명이나 크게 줄어들면서 15년 연속 감소세다. 장래 추계 인구에 따르면 2070년에 8700만 명, 2120년께는 5000만 명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와 산업 구조에 대변화를 몰고 왔다.이런 가운데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인 최인한 일본시사일본연구소 소장이 인구감소대책종합연구소 이사장인 가와이 마사시 고치대학 교수의 베스트셀러 미래 연표, 업계 대변화를 통해 일본 산업계의 변화와 인구 대책 등을 분석·조망한 글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올려 주목을 끈다. 인구 감소 시대의 변화를 곧 체감하게 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내수시장 ‘3중 축소’ 불가피일본의 인구 감소가 공식 확인된 것은 2015년에 발표된 ‘국세조사’에서 5년 전에 비해 96만 3000명 가량이 준 것이 확인되면서 부터였다. 1920년 첫 인구 조사 이래로 100여 년 만에 첫 감소였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연간 출생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에 일부에선 ‘일본 소멸론’까지 대두되었다.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5년 1억 2700만 명이던 총 인구가 40년 뒤에 9000만 명을 밑돌고, 100년 안에 5000만 명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가와이 마사시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 맞닥뜨린 인구 이슈를 4가지로 꼽았다. 출생자 수 감소, 고령자 급증, 근로 세대(20~64세) 격감에 따른 필수 인력 부족,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인구 감소’다.그는 인구 감소 여파로 일본 내수시장이 ‘3중 축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수요가 축소되고, 소비자 고령화에 따라 소비량이 축소되고, 가처분 소득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이에 저자는 ‘다극 분산(多極分散)’이 아닌 ‘다극 집중(多極集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업이나 젊은이, 소비자들이 모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2030년이면 백화점과 은행이 사라진다?일본에서는 이미 2020년대 들어 전국에서 매년 10개 이상씩 쇼핑몰이 사라지고 있다. 저자는 2030년에 대형 쇼핑몰이 유지되는 곳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지방에서는 기존 상점가가 괴멸되고 쇼핑몰이 폐점될 것이라 전망했다. 백화점과 은행, 노인홈 등이 작은 지방부터 사라지고, 도쿄에서도 고령자 급증으로 수술을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리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인구 감소에 재택 근무까지 확산되면서 전역에서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도쿄도의 철도 이용자가 2040년에 2018년보다 6.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도시권의 통근 노선이 전환점에 서 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근교 위성 도시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위성 도시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현역 세대도 늘면서 위성 도시가 ‘베드타운’에서 ‘일상의 거리’로 바뀌고 있다.인구 감소 지방을 중심으로 주유소와 전기·수소충전소 폐업도 빠르게 늘어 생존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저자는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용 에너지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시장 축소가 인구 감소 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 이라며 “일본은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커 고용 등 경제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도 미래 수요 감소를 고려해 사업 계획을 짜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최근 건설 투자가 1990년대 전성기에 비해 30.5%나 감소했다. 저자는 이것이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 인프라의 경우 상당 부분이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정비된 시설이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수여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적 축소’ 전략이 요구되는 기업들가와이 마사시는 “출생자 수 감소와 인구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전제로 사회 구조를 바꾸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은 기존의 확대 노선과 결별하고 ‘전략적 축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기관들은 고통이 동반되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인한 소장은 “미래연표는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자 수가 최대에 이르는 ‘2042년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서두르라고 제언한다”면서 “일본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최 소장은 “일본은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겨야 하며, 생산량과 노동자, 소비자가 함께 급감하는 일본이 살 길은 ‘고품질 제품’을 ‘고부가 가치’를 얹어 파는 모델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라고 밝혔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6 09:19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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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이 추천하는 공연과 강좌]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

◇ 포니정재단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고 정세영 회장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이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를 개최한다. 내년 재단 설립 20주년에 앞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월말·초 제외)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포니정재단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양대학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박성진 서울여대 중문학과 교수,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인문학’을 주제로 총 4개 차수의 강좌를 맡는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회차 별로 선착순 40명까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포니정재단은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데일카네기코리아(대표 최염순)를 파트너사로 선정해 기존 인문학 강연과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인문문화축제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세종문화회관 20일, 22일 ‘서울시예술단 가을음악회’ 무료 개최세종문화회관이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예술단 가을음악회’를 연다. 9월 20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서울시합창단이, 22일 오후 6시에는 서울시뮤지컬단이 공연을 한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4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인 최대 2매까지 가능하다. 공석이 생길 경우엔 현장 접수도 이뤄진다.서울시합창단은 HG펑크트로닉과 협연해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재즈 앙상블, 스트링 파트 연주자들까지 80여 명의 출연진을 구성해 ‘사운드 오브 뮤직’, ‘여름 동요 메들리’, ‘넬라 판타지아’, ‘별을 캐는 밤’ 등 장르와 세대,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서울시뮤지컬단은 한국 뮤지컬 60년을 기념해 ‘여신님이 보고 계셔’, ‘서편제’ 등 현대 창작 뮤지컬부터 ‘오페라의 유령’, ‘웨스트사이드스토리’, ‘맘마미아’ 같은 명곡들을 노래한다. 강대진, 윤복희, 표재순, 남경주 등 한국 뮤지컬을 이끌어 온 대표 인사들의 인터뷰 영상도 소개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성결대, 연세대, 이화여대 뮤지컬 동아리 25명이 서울시뮤지컬단과함께 콜라보 무대를 꾸민다.◇ 서울시. ‘책 읽는 맑은 냇가’ 특별 프로그램서울시가 청계천에서 시민들에게 일상의 여유와 몰입의 시간을 선사하는 책읽는 맑은냇가 가을맞이 9~10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사일런트 야(夜)한 책멍’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DJ MAV가 골라준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특별한 시간이다.200석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도서관 누리집 사전신청(150석) 및 현장접수(50석)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후기 이벤트도 진행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올린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9월 27일 오후 7시부터는 서울야외도서관과 영풍문고가 공동으로 ‘SLOW 음악회’를 연다. 현악기 트리오(바이올린 김지영, 비올라 김찬미, 첼로 유예림)가 가을 밤 클래식 선율을 선사한다.10월에도 인근 직장인들과 성인들을 위해 ‘직장인의 하루’를 주제로 한 도서 전시회가 진행된다. 출근길에 읽기 좋은 도서, 점심시간을 위한 책,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 등을 엄선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의 거리공연단이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제10회 중산층시니어 실용포럼내나라문화유산답사회(회장 김신묵)이 ‘우리나라 5대 궁궐 바로 알기’를 주제로 9월 9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에서 제10회 중산층시니어 실용포럼을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다.중산층 시니어들을 위한 월요학습포럼은 매월 1, 3주 월요일 오전에 총 60회차 계획으로 202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시니어의 건강하고 행복한 워라밸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6 08:17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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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저축률을 4배로 끌어올린 경제학자의 '넛지' 조언은?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행동경제학자인 김준목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박사)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노벨상 수상자가 직원들 저축률을 4배로 끌어올린 방법은?’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내일 더 저축하자’라는 이름의 실험을 하나 소개하면서, 노후에 대비한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저축 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내일 더 저축하자’ 실험의 효과1998년에 한 미국 중소 제조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졌다. 이 직원들은 평소에 거의 저축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은 이들의 퇴직 후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경제학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저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제안의 핵심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저축률을 높이는 것을 ‘미리’ 약속하고 설정해 놓는 것이었다. 현재 월급의 5%를 저축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6%, 후년에는 7%를 저축하겠다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저축률 상한선도 정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돈이 당장 줄어들기 보다는 미래에 줄어드는 것에 비교적 수용적이었다.실험 결과, 저축 프로그램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평균 저축률은 월급여 3.5% 정도에서 13.6%로 네 배나 치솟았다. 40개월 동안 1년에 대략 3% 정도씩 꾸준하게 저축액을 올린 결과였다. 경제학자들의 개입이 큰 성공을 이뤄낸 것이다. 이 두 경제학자 중 한 명이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의 리차드 탈러 교수다. 넛지라는 행동경제학 책의 저자로 유명한 그 사람이다.김 박사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또 다른 대가인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의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이다라는 책도 소개했다. 그는 가격표가 9900원일 때 1만 원인 경우보다 왠지 모르게 더 눈길이 더 가는 것은, 100원의 할인 금액이 매력적이라기 보다는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우리의 특징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확실성 속 ‘아는 만큼’ 저축한다김 박사는 ‘내일 더 저축하자’ 실험에서 우리는 얻어야 할 가르침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것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험 제목이 ‘내일 더 저축하자’인 이유도, 당장의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의 특징을 역이용해 ‘내일’의 약속을 미리 받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큰 범주에서 보면 자동이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요즘 시중의 투자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인출 및 투자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이런 행동경제학 요소를 이용한 사례라고 설명한다.그는 여기에 더해 하나의 팁을 더 제시했다. 미래의 자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혹은 월급이 오르는 날에 맞춰 저축양 늘리는 것을 미리 설정해 보라는 것이다. 특별한 날이기에 심리적 반발심이 적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또 다른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다.김 박사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며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맛있는 것이 많고 살 것도 많은 현대 세상이지만, 우리의 예측 가능한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적어도 중간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아는 만큼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5 10:55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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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공매된 신탁 부동산 보증금, 누구에게서 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신탁 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해 보증금을 냈는데, 얼마 후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지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최근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인용해 해법을 일러준다.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쉽게 정리한 사례로 인정된다고 했다.엄 변호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기존 주인인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되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에서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주인에게 있으며 새 소유자는 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공매로 집주인이 바뀐 후,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기존 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9-05 10:5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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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퇴직급여 연금화가 노후 자산축적의 ‘첫 걸음’

이규성 선임연구원(왼쪽)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를 통해 사회자인 므두셀라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소중한 노후 대비 자산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퇴직금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퇴직급여가 누수 되지 않고 노후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을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이규성 선임연구원이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중한 팁을 전해준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요약해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수령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7%로 여전히 낮다. 계좌 수 기준으로는 10.4%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을수록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적립금 규모가 작을 경우 여전히 일시금 인출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 3976만 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 선택계좌는 평균 1645만 원에 그치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축적과 연금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첫째는 퇴직연금 가입여부, 둘째는 잦은 이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가 큰 변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퇴직연금 가입자의 은퇴시점에 예상퇴직연금자산은 평균 1억 4016만 원으로,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9350만 원보다 약 6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퇴직연금자산이란, 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와 전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여 중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것을 말한다.”- 퇴직급여 제도별로도 예상퇴직연금자산이 차이나 큰가.“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9350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1억 491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1억 3419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퇴직연금 자산축적 규모가 연금수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나.“응답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을 5개 분위별로 구분해 조사해 보니, 하위 20%인 2000만 원도 못 받을 것이라 응답한 사람의 49.3%가 퇴직연금 미가입자였다. 미가입자 중에 연금수령 의향이 있다는 비중은 39%였던 반면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61%는 연금수령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차이가 컸다. 결국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산축적 규모도 크고 연금수령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급여 누수의 한 원인 잦은 이직이라고 했다. 얼마나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나.“50대 직장인 중 67%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 2.6회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자 중 1회가 27%, 2회가 26%, 3회가 22%, 4회가 9%였고 5회 이상도 16%였다. 아무래도 사업장 규모가 작은 회사의 근로자일수록 이직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300인 사업장 근로자가 77%, 300~1000인이 68%, 1000인 이상이 52%였다.”- 이직 경험자들은 전 직장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했나.“원래는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계속 불려야 한다. 그런데 이직 경험자 669명 중 무려 43.8%(293명)가 전 직장 퇴직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응답했다. 모두를 연금계좌에 놓은 경우는 12.1%에 그쳤다. 모두 일반계좌에 넣은 경우가 14.2%, 일부를 일반계좌에 넣은 경우도 17.6% 달해 안타까웠다. 2022년 4월 퇴직금 IRP 이전이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퇴직급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예상퇴직연금자산 규모에도 차이가 있었나.“퇴직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9208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일부 일반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1389만 원, 일부 연금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1567만 원, 정부 일반 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817만 원이었다. 전부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는 1억 8517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났다.”- 퇴직급여 모두 또는 일부를 소진한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나.“32.2%가 주택구입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입이 26.4%, 전월세 보증금이 6.2%였다. 이 밖에 부채를 상환했다는 응답이 26%, 자녀교육비로 썼다는 응답이 12.4%였다.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1.3%에 달했다. 여행 경비나 본인 의료비 등 전체적으로 소비성 지출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41.1%였다.”- 이직이 점점 잦아지는 추세다. 잦은 이직에 따른 퇴직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제도적 차원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금계좌가 가진 세제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의 중요성을 인식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은 주로 어떤 사유로 이뤄지나. “응답자의 35%가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횟수는 평균 1.5회였다. 1회가 65%, 1회가 26%, 3회가 8%였다. 주택 구입 용도가 29.9%로 가장 많았다. 주택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14.3%, 본인과 가족 의료비가 10.2%였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사유가 55.8%에 달했다. 하지만 연금 도입 및 임금피크, 승진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정산 및 인출도 44.2%에 달했다.”- 이번 조사가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인가.“퇴직급여가 온전히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가 되어야 하고, 연금수령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도 이직과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퇴직급여가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4 11:3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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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② 양도차익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떤 것이 기준가액이 되고 어떤 공제 혜택이 있는 지를 알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은 조금 다르다. 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분시가로 산정한다.예를 들어 증여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주택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3억 원이 걸려 있고, 당초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1억 원인 경우를 보자. 이 때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5억 원에서 3/5억 원을 곱한 3억 원이 되고,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1억 원에 3/5억 원을 곱한 6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3억 원에서 6000만 원을 뺀 2억 4000만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법을 알아보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5억 원이라면 15억 원-5억 원에 (15억 원-12억 원)/15억 원으로 계산해 2억 원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된다. 만일 같은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라면 각각이 1억 원씩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된다.재개발·재건축이나 소규모건축사업과 관련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당해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한 경우, 완성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 각각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지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여기서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비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잘 살펴야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좋다.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 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 기본 6%가 적용되며 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율도 높아져 15년 이상이면 30%까지 높아진다.1세대 1주택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0%가 적용된다.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4%, 10년 이상이면 최고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적용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까지가 된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2023년 이후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5000만 원 이하면 15%(누진공제액 126만 원),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6594만 원)이다.이 같은 기본 세율 외에 미등기 양도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달리 세율이 작용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4 09:49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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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용인시, 13번째 ‘시니어빨래방’ 열어

용인시가 최근 개설한 시니어빨래방을 이상일 시장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용인시◇ 용인시, 13번째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시니어빨래방’ 개소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가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13번째 사업장인 ‘시니어빨래방’을 열었다. 시니어빨래방은 셀프빨래방에 세탁서비스를 추가한 사업장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은 거래업체가 요청하는 세탁서비스와 빨래방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시는 경기도 주관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에 선정돼 확보한 도비 7500만 원에 시비 7500만 원을 추가해 시니어빨래방을 열었다.빨래방 내부에는 대형 세탁기 3대, 2단 건조기 2대 등을 갖췄다. 운영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용인시니어클럽에서 맡는다.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14명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개 팀으로 나눠 근무한다. 셀프빨래방은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된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서구, 이랜드와 함께 마곡지구에 노인종합복지관 짓는다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이랜드와 함께 마곡지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진교훈 구청장과 박현준 이랜드컨소시엄 대표 등은 최근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랜드컨소시엄이 시설물을 건립하고 강서구가 이랜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관리·운영하게 된다. 복지관은 마곡동 743-2번지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2732㎡ 규모로 조성된다. 경로식당, 카페테리아, 프로그램실, 대강당,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게 된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9월에 착공해 2026년 4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촌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한달만에 이용객 1500명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추진 중인 ‘농촌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이용객 1500명이 넘어설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지난달 말까지 장흥, 해남, 고흥 등 3개군. 7개 읍면 주민이 이용했다. 농번기에 지친 농업인에게 맞춤 약 처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한 물리치료 등이 이뤄졌다.도는 시군과 농협과 협업해 읍면 사무소나 농협 회의실에 임시진료소를 마련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투입해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고 있다. 영암 학산면을 시작으로 고흥 도포면, 여수 화정면과 곡성읍, 고흥 두원면과 해남 화원면, 장성읍, 고흥읍, 함평 월야면, 고흥 포두면과 해남 화산면, 완도 노화읍, 담양 용면, 30일 장성 삼서면 등에서 운행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13개 시군 54개 읍면에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전북도, 지역화폐로 ‘농어민 공익수당’ 711억 원 추석 전 지급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내 수급 대상은 14개 시·군의 11만 8497개 농·어가다.이들 농·어가는 가구당 60만 원 씩, 약 711억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도 내에서 사용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도는 이 밖에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군 자체 직불금 등 12개 농업 직불성 사업의 올해 예산을 6015억 원으로 늘려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9-04 08:48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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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건강한 잠’에 관한 잘못된 상식 혹은 오해들

좋은 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넘쳐나기 일쑤다. 전문가 혹은 유경험자들이 내놓는 속설들도 더해져 어떤 것이 좋은 잠에 좋은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주은연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 겸 성균관대 의대 신경과 교수가 쓴 매일숙면과 국내 1호 수면심리학자인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의 당신을 위한 수면 큐레이션에서 예시된 ‘잠에 관한 오해와 진실’들을 살펴 보자.◇ 잠이 안 올 때는 약보다 술?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알코올은 진정제라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는 뇌를 취하게 해 잠을 잘 들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대사되고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수면을 점점 방해하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를 ‘리바운드 효과’라고 부른다. 취침 후 3~4시간 후 발행하는 새로운 잠이 렘 수면을 반동적으로 강화시켜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잠을 깨우는 결과까지 만든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처럼 자다가 코를 골며 무호흡증이 생기는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더 심해지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잠을 못자면 중풍이 걸리기 쉽다?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중품(뇌졸중)을 유발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잠을 못자게 만드는 원인들이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이해하면 좋다. 수면무호흡 같은 불면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체내 산소포화도를 떨어트려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잠이 부족하면 치매가 온다?정상적인 수면 시간인 8시간 안팎에 크게 모자란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위험도’가 높아진다. 7959명 유럽인의 건강 지표를 25년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 50대와 60대 가운데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1.22~1.3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70대에 지속적으로 잠을 적게 잔 사람은 7시간을 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성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짧은 낮잠은 저녁 잠을 방해한다?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점심 식곤증이 심한 사람들은 20~30분의 짧은 낮잠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낮잠의 역기능도 당연히 존재한다. 자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해 하는 체질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낮잠을 자되 30분 이상 자는 경우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한다.◇ 야행성 습관은 고칠 수 없다?젊은이들은 대체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많은 시간을 보낸다. 분명한 것은 저녁형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나 수면 시간이 정상적인 생활 패턴보다 열악해 진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더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고, 오후 늦은 시간의 카페인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가능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수면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할 경우’ 뇌가 치매에 취약해 질 수 있다는 표현이 더 맞다. 수면제를 먹기 보다는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가능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건강과 수면에 좋다.◇ 수면제 대신 건강보조제 멜라토닌?멜라토닌을 건강보조제로 먹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가능하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면 졸리게 된다. 하지만 잠을 못자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깊게 자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지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불과 5.5분 밖에 줄지 않았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수면의 양이나 질을 향상시켜 주기 보다는, 수면의 타이밍을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이 많다.◇ 잠꼬대를 하면 파킨슨병에 걸린다?단순한 잠꼬대와 렘수면 행동 장애라는 수면 질환은 성격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 발생 5년 후 33.5%, 10.5년 후 82.4%, 14년 후 96.6% 정도가 파킨슨 혹은 파킨슨 증후군으로 발전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잠꼬대가 렘수면 행동장애는 아니므로, 이것이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가위 눌려 귀신 보는 것도 수면 문제?가위는 보통 잠에 들 때와 깰 때 많이 눌린다. 의식은 있지만 몸과 말하기가 자유롭지 않은 이런 현상을 ‘수면마비’라고 부른다.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 기면증과 같은 수면장애가 있어도 가위에 자주 눌린다고 한다. 잠드는 것을 무서워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경험을 자주 한다고 한다.◇ 일어났을 때 개운해야 잘 잔 것일까?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완전히 깰 때까지 30분 정도 피곤하고 멍한 상태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상태를 수면 관성, 혹은 수면 숙취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개운하지 않다고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특히 저녁형 성향이 강할수록 수면 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니 개인적 차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3 07:49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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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①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

국내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국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이 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이뤄진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및 양도·취득 시기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을 통해 유상으로 이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거생활 안정 등의 사회정책적 이유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 대금 청산일이 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않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했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가운데 빠른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자신이 건축한 건축물일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본이 된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개시일과 증여받은 날이 기준일이 된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과세 표준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양도가액이란 양도·양수자 간 ‘실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실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자본적 지출액은 용도 변경이나 엘리베이터·냉난방 장치 및 피난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해 지출한 수선비, 주택 관련 쟁송에 투입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 비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을 말한다.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것이 양도소득금액이다. 이 금액에서 다시 기본공제를 제한 것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된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그로 인해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양도비 등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명도 비용, 매각 차손 등이 모두 포함된다.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특례도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있으니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이 때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산세를 알아보자. 토지분을 제외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16억 원인 고가 주택인데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3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0억 원이다. 먼저 환산취득가액은 (16억×3억/10억)으로 계산해 4.8억 원이 된다. 이를 적용해 4.8억×(5/100)으로 계산해 0.24억 원의 가산세가 계산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2 08:31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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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구례군, 70대 노부부에 보금자리 선물

◇ 구례군-한국 해비타트, 70대 노부부에 보금자리 선물전남 구례군이 한국 해비타트와 함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던 70대 부부에게 새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두 기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문척면에 거주하는 A씨 부부에게 39㎡ 규모의 신축 주택을 제공했다. 이들 부부는 기존에 살던 집 본채가 너무 오래돼 허물고 작은 건축물을 지어 거주해왔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 형편이 어려워 화장실 조차 만들지 못하고 생활해 왔다.구례군은 이 강은 사연을 접한 후 한국 해비타트에 이들 부부를 추천했고, 해비타트 목조건축학교 교육생들이 지난 3월부터 재능 기부 형태로 공사를 시작해 5개월 만인 지난 28일 방과 거실 겸 주방·화장실·다용도실을 갖춘 새 보금자리에 입주했다. 이광회 한국 해비타트 사무총장은 “이분들이 새 보금자리에서 삶의 의지와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순호 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제군 고령자 복지주택 연내 착공 서화면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인제군 제공강원도 인제군이 고령자 복지주택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9월 중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한다. 군은 2026년까지 국비 81억원 등 총 196억원을 들여 서화면 천도리 일원 2638㎡ 규모 터에 임대주택 80호와 건강관리실, 사회복지시설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짓는다. 주택 전용면적은 32㎡ 40호, 36㎡ 20호, 44㎡ 20호다. 이 중 70호는 무주택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한다.군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뽑힌 뒤 건설자재비 급등 요인 등 탓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끝에 통합발주를 했다. 군은 복지주택이 들어서면 서화지역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더불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천도리 택지조성, 평화체육관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평생학습·장애인 복지 겸용 공공시설 건립 평생학습관 겸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조감도. 고양시 제공경기도 고양시가 덕양구 행신동에 주간보호센터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두루 갖춘 7층 규모의 평생학습관 겸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주민 평생학습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세워지는 이 시설에 413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 4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9월 26일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 시설은 2993.63㎡ 규모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은 장애 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와 주민용 수영장·다목적체육관·미래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악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운영서울 관악구가 지역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를 운영한다. 치매안심노리터는 기억력과 집중력, 시공간 지각능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등 다양한 인지영역 향상을 지원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다. 10월 2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대학동 샘말공원에서, 매주 수요일에는 인헌동 밤골어린이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관악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구는 올 하반기에 키오스크 체험과 코트라스 인지훈련 문제를 추가하고 치매 무료 검사와 기억 찾기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상반기 운영 결과, 참가자들의 주관적 기억력 감퇴 정도와 우울감은 감소했고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6점 이상으로 높았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30 08:53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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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2) 재산세③ 주택재산세 부과와 감면혜택<끝>

이미지=춘천시 블로그주택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한다. 이어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산출세액이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곧 주택재산세 납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주택재산세 납부 이렇게그 해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반대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이 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초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500만 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이 분납할 세액이 된다.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재산세는 물납(物納)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을 평가해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지서 1장당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의 소액이면 재산세 징수를 면제해 준다.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도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이 경우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가 종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들주택 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나 전용면적,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르다. 일단,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준다.이후 가격 요건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2022년 1월 1일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은 9억 원),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단, 2020년 8월 12일 전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뤄진다.전용면적 40㎡ 이하인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은 재산세(도시자역분 포함)가 면제된다.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50%를, 85㎡ 이하라면 재산세의 25%(도시지역분 제외)를 경감해 준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된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 조치가 따른다.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40㎡ 이하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이 역시 가격 요건이 최근 신설되어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 (수도권 6억, 2022.1.1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75%를, 60㎡ 초과 85㎡ 이하면 50%(도지지역분 제외)를 경감해 준다.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산세의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전용면적 60㎡ 초과)를 경감해 준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9 08:29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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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내 연금, 더 나은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이렇게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자신이 가입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예비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금리가 너무 낮은데다 최근 들어 연금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진 덕분이다. 이전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돼 부담도 적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제시한 연금 적립금 이전 시기와 방법을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회사 측은 1년마다 그 해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준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므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당연히 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게 된다.”- 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그렇지는 않다.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회사가 1곳만 선정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1년에 한 두번 기간을 정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있다. 이 때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그대로 옮겨 갈 수 있나.“불가능하다. 환매해 현금화한 후 옮긴 후에 새 금융기관에서 다시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펀드 같은 투자상품도 환매 후 재가입하는 사이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어떻게 운용되나.“두 상품은 절세와 노후 준비가 동시에 가능하다.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가입자는 저축 금액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도 있다. 대신에 적립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길 수 있다. 이 때 적립금 전체를 옮겨야 한다.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 적립금을 옮길 수는 없다. 반대로 연금을 개시한 계좌 적립금은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옮길 수 있다. 다만, 종신형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옮길 수 없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그렇다. 2013년 2월 이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면,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반면에 2013년 3월 이후 계약부터는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그전에 가입한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는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겨야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의 적립금은 상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8 09:15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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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제군 고령자 복지주택 연내 착공

서화면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인제군 제공◇ 인제군 고령자 복지주택 연내 착공강원 인제군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착공한다. 2026년까지 국비 81억 원 등 총 196억 원을 투입해 서화면 천도리 2638㎡ 규모 부지에 임대주택 80호와 고령자 편의시설을 짓는다. 주택 전용면적은 32㎡가 40호, 36㎡가 20호, 44㎡가 20호다. 이 가운데 70호는 무주택 고령자들에게 우선 배정된다.인제군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건설자재비 급등 탓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통합발주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주택이 들어서면 서화지역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천도리 택지조성, 평화체육관 건립 등 기존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구직 및 취업 연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7일 범서읍 울주군 가족센터에 마련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구직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 국비 공모사업에 신규 지정돼 조성된 이 센터에서는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 인턴, 여성 구인기업 발굴 및 여성 구직자 등록을 통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을 펼친다.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배워서 바로 취업하는 3D프린팅’과 ‘요양보호사 실무자 양성’ 등 2개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3D프린팅 과정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된다. 군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국민붐대학’에서 어르신 디지털 첨단 기술 교육경기 고양시가 베이비 붐 세대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을 교육한다. 고양향동종합사회복지관에 지난 4월 마련된 ‘국민붐대학’을 통해 스마트 폰과 자율주행, 드론, 로봇, 재무, 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생들은 지난 22일 덕양구 소재 ‘멀티버스 플래닛 상암DMC’에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의 모빌리티와 4차·6차 산업의 융합형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들은 자율주행 작동 원리와 첨단 미래 기술을 설명 듣고 드론과 로봇을 직접 조종하는 시간도 가졌다.양복선 향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첨단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천문화재단, 효행대상 후보자 17명 공모가천문화재단이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26회 가천효행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올해 총상금은 1억 원으로, 가천효행상(청소년), 다문화효부상(이주여성), 효행교육상(학교·교사), 다문화도우미상(단체)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 17명을 뽑을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300만∼1000만 원을 주고, 가천대 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할인과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도 부상으로 제공된다.가천문화재단 홈 페이지에서 ‘신청·참여’ 항목을 이용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가천문화재단에 보내면 된다. 수상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1999년 심청전 원작의 무대로 추정되는 인천 백령도에 심청 동상을 제작해 기증한 시점을 계기로 제정됐다.◇ 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20만 원으로 인상경기 의왕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던 지역화폐 10만원을 다음 달 1일부터 20만원으로 100%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반납 즉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의왕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면허 반납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고령운전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시민 교통안전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8 08:19 이의현·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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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주택과 세금(2) 재산세②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법

이미지=춘천시 블로그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다. 공시된 가액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활용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재산세의 경우 60%로 적용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에는 연도별로 45% 등 예외 적용이 이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45%가 적용되며, 2023년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주택 재산세 세율 어떻게 결정되나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1%부터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21년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세율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적용 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 별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포인트 내려 적용된다. 당초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서민 주거안정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된 상태다.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방법도 있다. 그 세대원 가운데 1인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로부터 15일 아내에 신고하면 된다.탄력세율의 경우 자자체장이 세율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세 계산 이렇게주택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과세표준에는 상한액이 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해당연도 과세표준에 과표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결정된다. 과표상한율이란 소비자물가지수나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산출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 세무담 상한제도는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등한 경우에도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2024년부터는 공시가격 급등 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표상한제도가 시행되어, 과세표준이 매년 설정된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운영된다. 각각의 산출세액을 비교해 적은 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된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2029년에 폐지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면 재산에 관련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하지만 주택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다.직전연도 대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여전히 큰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이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7 07:52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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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불면증 자가진단과 예방 및 치료 이렇게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열대야 때문에 밤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열대야 전부터 심한 불면증을 달고 살아, 늘 심신이 개운치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이 불면증인 줄 모르고 생활하다 자칫 병을 키울 수도 있다. 간단한 불면증 자가 진단법과 함께 자가 치료 및 예방법을 알아보자.◇ 불면증 자가 점검법매일숙면의 저자 주은연 서울삼성병원 교수가 제시한 불면증 자가진단표가 도움을 준다. 일단, 최근 2주 동안 불면증이 심한 정도를 5단계로 체크한다. 아래에 제시된 각 각 상황에 대해 ‘전혀 없다’면 0점, ‘약간 있다’면 1점, ‘중간 정도’면 2점, ‘심하다’면 3점,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면 4점을 각각 부여한다.- 잠들기 어렵다-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자주 깬다)- 쉽게 깬다- 현재 수면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 경험하는 수면장애가 일상 기능을 어느 정도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삶의 질 저하 측면에서 당신의 수면장애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수면장애에 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나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 점수의 총 합계가 0~7점이면, 일단 유의할 만한 불면증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8~14점이면 약간의 불면증 경향이 있는 정도로 평가된다. 15~21점이면 중등도의 불면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2~28점이면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주은연 교수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도가 1.22~1.37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취침 습관을 제대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불면증 치료 이렇게전문가들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크고 작은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침실, 불빛이 많이 들어오는 침실 배치, 취침 전의 과도한 TV 시청이나 스마트 폰 사용 등이 수면 방해 요소들이라고 지적한다. 적당량의 수면제 복용도 고려할 수 있지만 습관성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려면 3주 넘도록 장기 복용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한다.숙면을 취하려면 자기만의 잠자리 루틴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늦게 잠자리에 들더라도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주말 늦잠도 자칫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는 얘기도 한다. 취침 전 간단한 족욕이나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노년 불면증은 특히 경계 대상이다. 불면증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이 부족해지면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화와 함께 소화나 호흡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수면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보다는 잘못된 수면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더 사급한 과제다. 수면 전문가들은 담배나 커피, 콜라, 술 등은 멀리하고, 가능하면 낮잠도 피하면서 밤에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불면증 대책이라고 말한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8-27 07:50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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