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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이소영 변호사 영입

민주당 영입 8호 인재는 이소영 환경 전문 변호사(연합)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이소영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첫 번째 환경 분야 전문가 영입이자 8호 영입인재 발표다.이 변호사는 환경법 전문가로 기후 환경 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 활동을 벌여왔다고 영입위는 설명했다.사법연수원 41기로 판사 임용을 마다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2016년 로펌 퇴사 후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고, 특히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명 ‘석탄금융’ 프로젝트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후환경회의’ 내 저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서, 환경법과 에너지법을 잘 아는 법률가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할 때 가장 일이 잘되고 말이 통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며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며 정계 진출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이해찬 대표는 “환경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30년 만에 좋은 후배를 만난 느낌이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일이고, 미세먼지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변호사는 김해영 최고위원과 연수원 동기로서 사석에서 극찬했다”면서 “지역 출마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김 실장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세돌 9단 영입설에 대해선 ”추천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됐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물리적으로 영입 인재를 설 전에 다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영입인재는 10명 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4 15: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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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띄운 민주당…총선 본격 준비

기념촬영 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1차 회의를 열고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역의원 다면 평가 결과 하위 20% 적용을 비롯해 후보 공천 방향,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의 이력 기재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근형 공관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략적인 공관위 예상 일정을 이야기 했고, 하위 20%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오는 16일 2차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접수 관련 일정과 부문별 소위 구성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 접수와 후속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많이 공천돼야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인원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다”면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회의에서 공유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공관위는 전략공천의 경우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 경선에서의 전·현 대통령 명칭 포함 이력 사용 문제의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오는 16일 공관위를 열고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 일정 등을 확정키로 했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13일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공수처 법안 등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총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 했고, 작년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개정했다”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이 이번 총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발 전진이냐, 후퇴냐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가 9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 관리다. 객관적으로 미래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마침 불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이 맡아서 감사하다”며 “공천관리를 하다보면 비난을 많이 받지만 미래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잘 분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원혜영 위원장도 “공천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다. 공천관리를 어떤 분들이 맡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다르게 받아드릴 것”이라며 “(공천위원들은) 우리사회에서 다양성과 각 분야의 능력자질, 신뢰성을 인정받은 분들”이라고 말했다.원 위원장은 “우리 공천 시스템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됐다. 중요한 경선룰까지 이미 1년전부터 다 결정돼 있다”며 “공천관리위의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중요성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디 객관적 공천을 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 저부터 공천과정이 곧 선거 결과라는 마음가짐으로 치열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4 15: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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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檢개혁 조국 기여 굉장히 크다고 생각…고초겪어 마음의 빚"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01-14 10: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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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작동"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이인영(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검찰에 대해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경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축하한다”면서 “여러분은 동시에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지체 없이 자체 개혁에 착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일반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길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4 10: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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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 1차 회의…"공천, 선거 승패 가르는 핵심요소"

위원들과 인사하는 이해찬-원혜영(연합)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1차 회의를 열고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 했고, 작년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개정했다”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이 이번 총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발 전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가 9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 관리다. 객관적으로 미래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마침 불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이 맡아서 감사하다”며 “공천관리를 하다보면 비난을 많이 받지만 미래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잘 분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원혜영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 위원장도 “공천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다. 공천관리를 어떤분들이 맡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다르게 받아드릴 것”이라며 “(공천위원들은) 우리사회에서 다양성과 각 분야의 능력자질, 신뢰성을 인정받은 분들”이라고 말했다.원 위원장은 “우리 공천 시스템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됐다. 중요한 경선룰까지 이미 1년전부터 다 결정돼 있다”며 “공천관리위의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중요성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디 객관적 공천을 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 저부터 공천과정이 곧 선거 결과라는 마음가짐으로 치열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4 09: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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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 丁 총리 임명동의안·패스트트랙 법안 등 모두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연합)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모두 통과됐다. 계속해서 반대를 외친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즉각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278표 가운데 가결 164표 부결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이로써 정 후보자는 역대 최장수 총리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바통을 이어 받게 됐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부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이어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으로 가결됐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지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또한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처리 됐다.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 찬성 16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또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58표 기권 4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61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3 20: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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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전체 278표 중 가결 164표…한국당 표결 후 즉각 퇴장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하는 의원들(연합)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278표 가운데 가결 164표 부결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이로써 정 후보자는 역대 최장수 총리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바통을 이어 받게 됐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즉각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앞서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부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3 19: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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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종로 아파트 계약 종로 출마 기정사실화…"본인도 출마의지 강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통화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앞둔 이 총리가 종로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사실상 출마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4·15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정세균 후임 총리 후보자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오는 14일부로 자연인 신분이 된다.이 총리는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나와 일단 서초구 잠원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로 아파트에는 다음 달 초 입주할 예정이다.이 총리의 종로구 아파트 전세계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해 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총리는 본인도 종로 출마 의지가 강하고, 당에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출마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도 ‘험지 출마’를 공언하면서 이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을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매치가 성사될 경우 전·현직 총리이자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결로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는 조만간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구체적인 총선 역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가 당의 간판급 인물인 만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3 16: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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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정국' 끝내고 총선 레이스 돌입한 여야…나머지 민생법안들은 폐기 위기

자유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연합)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나머지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들은 폐기 위기에 놓여있다.13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바탕으로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모습이다.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이제 여·야는 설을 앞두고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아직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은 폐기 위기에 놓여있다.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가 끝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 된다.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에서 여상규 위원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살균제 이외의 피해를 증명 못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를 막았다.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 6715명, 그 중 사망자만 1518명, 총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울먹이기도 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인터넷은행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으며,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에서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사활을 걸고 1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위기가 장기화가 될 우려도 나온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신규 주주를 모집하는 등 자금 조달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사위에서 인터넷 특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3 15: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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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질의하는 원혜영(연합)더불어민주당이 13일 4·15 총선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관위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 중 여성은 9명, 청년은 4명이다.우선 당내 인사로는 부위원장인 윤호중 사무총장·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전혜숙 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신명 전 의원이 포함됐다. 지난 6일 발표한 원혜영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당내 인사는 총 8명이다.외부 인사로는 조병래 전 동아일보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변호사인 이혜정·원민경씨, 치과의사인 이현정씨, 프로바둑기사인 이다혜씨,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한 황희두씨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3 14: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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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南 끼지말라'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유감 표명

정례 브리핑하는 통일부 대변인(연합)정부가 13일 북한이 북미대화에 남측은 ‘끼어들지 말라’고 비난한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나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따로 언급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김 고문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낸 건 이틀 만이다. 지난 11일 담화 발표 직후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했다.다만 이 대변인은 북한이 담화에서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 전달 경로와 이에 대한 한미 간 사전 정보공유 여부 등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확인해드릴 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김 고문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한국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취지의 청와대 측 설명에 이미 미국 측으로부터 친서를 직접 받았다며 “(남측은) 자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 협력에 대한 사실상의 ‘거절’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답을 대신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3 13: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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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본회의 일정 불발…文의장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중 처리 협조"

회동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br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연합)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임시국회 회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본회의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개의, 한국당은 16일 오전 10시 개의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개의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의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오늘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여야에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후 5시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는 점일 지난번 공지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달라”며 “아울러 선관위가 국회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세부적 입법 보완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여야 3당이 신속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늦어도 오후 6시쯤에는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본회의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원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다. 그 다음에 회기 결정의 건, 총리 인준 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그리고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이라고 말했다.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좀 봐야 한다. 필리버스터가 철회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철회가 되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유치원 3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들어온다면 어떤 순서로 할 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야간 학생도 아니니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정상화하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국회 관례를 제발 존중해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악용해 자동폐기시키는 부분에 대해 항의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조치되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혜훈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승계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당 원내대표 간 유치원 3법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합의를 본 것은 아니고 의견을 서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를 두고 이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조금 다른 얘기다”라고 부인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3 12: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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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검경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정세균 인준안 등 처리

의사봉 두드리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 정세균 인준안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돼서 개혁에 큰 가닥을 잡았다”며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을 공수처 폐지, 검찰총장 인사권 부여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닐거라고 믿는다. 공수처법 폐지 공약을 제시하는 당이 어떻게 공당이냐”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7월이면 공수처가 정식 출범해 1996년 처음 논의된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 한다”며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며 “내일이면 단 한 번도 안 바뀐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건 것과 같은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긴 국회 대치에도 마침표를 찍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그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며 “법무부 장관 탄핵, 숱한 고소·고발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게 한걸음 물러서라”고 촉구했다.이어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검찰총장은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의 약속인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며 “검찰개혁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 정부, 검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이 정한 대로 검찰개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3 10: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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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선 중진 강창일 총선 불출마…"중앙 정치부터 물갈이 돼야"

불출마 선언하는 강창일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인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12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제주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연 의정 보고회에서 “중앙 정치부터 물갈이돼야 한다는 생각에 불출마를 결정했다”면서 “이것이 정치 개혁이고 새로운 국회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충정”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국회의원으로 자괴감과 중진 의원으로 무력감을 느끼며 한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다”며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이번 국회는 국민에게 탄핵을 받아야 할 국회”라고 말했다.강 의원의 총선 불출마로 제주시 갑 지역구는 이번 총선에서 도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2 17: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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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수사권조정법·정세균 인준 처리 협력 해야…몽니 그만"

본회의장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연합)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와 발목잡기 행위로 국민 피로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 질주하기 바란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국정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시급한 지금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또한 국회가 언제까지고 개혁입법 과제 이행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지금 나머지 공부를 거부하고 수업 방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상습 결석을 일삼고 있다. 수업 참석일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면 국민들로부터 퇴학까지 당할 수도 있다”며 “개혁법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상정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과정도 모두 이행돼 더이상의 반대 행위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라며 “한국당의 목적이 민생파탄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은 바로 내일”이라며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한국당이 그래도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바로 내일 하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현 정부의 과감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꼬투리 잡아 마지막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외면한 채 극한 정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 심판’, 곧 ‘한국당 심판’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그 어떤 진정성도 보여주지 못한 채 애써서 보수 세력 통합 논의를 해 본들 눈 밝은 국민들은 그것이 정파적 이익에 따른 나눠먹기식 판짜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간파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13일 오후 6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진행한 뒤 지난 본회의에서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상정 및 표결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2 16: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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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공식 창당…최경환 신임대표 "제3세력 통합 나설 것"

당기 흔드는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연합)민주평화당에서 분리된 대안신당이 1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대안신당은 소속 현역의원이 모두 8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에 이어 원내 5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대안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가진 뒤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싸움판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권 초기 개혁연대를 거부해 정치개혁, 국가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집권여당과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국민적 지탄으로 전락한 제1야당의 책임을 묻고, 그들이 망쳐놓은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정치적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당 대표로는 최경환 의원이 추대됐다. 최 신임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초선인 저를 추대한 것은 대안신당부터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어라, 진정한 제3세력을 다시 만들어라,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진보개혁 정권의 재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며 “이 순간부터 대안신당은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진보개혁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제3세력, 중도개혁 진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다.최 신임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향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제3세력 통합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원내대표 겸 수석대변인에는 장정숙 의원, 사무총장은 김종회 의원, 정책위의장은 윤영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이날 창당대회에는 박지원, 유성엽, 천정배, 장병완 의원 등을 비롯해 500여명의 당원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화환을 보냈다.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 등 여야 인사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의 뜻을 전했다.민주평화당에서는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2 16: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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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호 인재영입'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환영사 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총선을 앞두고 일곱번째 영입인사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공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뱅크 ‘1000만 가입자’ 성공 신화를 쓴 이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을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전략기획과 인수·합병(MA)를 담당했다. 현대투자신탁증권에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도 근무했다.특히 동원증권 상무로 있을 때는 동원그룹 금산분리를 주도해 한국투자신탁을 인수·합병하는 등 금융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략 및 투자 분야 베테랑이다.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도 역임했다.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맡아 업계의 예상을 깨고 출범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끌었고, 1000만 고객 돌파로 카카오뱅크를 인터넷은행업계 선두주자 자리에 올려놨다.그는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수락하고 퇴사를 결심하면서 카카오뱅크의 52만주 스톡옵션을 모두 포기했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금까지 혁신을 내걸고 기업을 이끌어 제법 성공한 기업을 만든 CEO”라며 “이제 그 현장에서 경험한 혁신을 정치에서 실현해보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17년 촛불혁명은 기존의 방식과 운영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변곡점이다. 새로운 시대는 그동안 쌓여온 낡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만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2 14: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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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당 지도급 인사 수도권 험지 나와줄 것 부탁"

굳은 표정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연합)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수도권 험지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고향 땅 영남보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향 땅 영남’에서 출마하려는 지도급 인사들, 즉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심 원내대표는 “고향에 안주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아마 닫히게 될 것”이라며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을 택한다면 살신성인의 자세는 국민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도자들이 모두 수도권에 모인다면 대형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라며 “지도자답게 대국적인 행동을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했다.이어 “지도자급이 수도권으로 뭉쳐서 ‘한강벨트’를 해야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2 14: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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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패스트트랙 정국 사실상 막 내려…정세균 총리 인준 표결 처리할듯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연합)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패스트트랙에 지정 됐다.이 중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가 선포돼 본회의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까지만 해두고 표결에는 부치지 않았다. 이는 한국당과의 입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다만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이번에도 보류될 것으로 점쳐진다.아울러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또한 표결에 부처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는 지난 7~8일 청문회 이후 현재까지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공조해 국회 표결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을 충족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별 다른 이유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기면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4+1 협의체의 공조체제가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수월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되면 여·야는 총선 체제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현재 민주당은 새 얼굴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번 주부터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 혁신성장을 위한 신사업 육성과 세제 혜택 등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한국당은 지난주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내걸면서 정부에 대한 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2 13: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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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법개정서 세금감면 61건 확대…축소는 11건 불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연합)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 항목이 모두 72건 정비된 가운데 이 중 61건이 국세 감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뜻한다.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자료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총 61건으로 집계됐다.예정처는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조세지출이 확대·연장된 대표 사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및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새로운 항목으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제주도 및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있다.특히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3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건이 일몰이 연장됐다.대표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있다.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일몰을 종료키로 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몰이 연장된 사례로, 농협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비롯해 3건이 있었다.세법 개정으로 조세지출이 축소·폐지된 항목은 11건에 그쳤다.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만 폐지됐다.조세지출은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도 축소 등을 통해 제때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의식해 일몰 연장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종료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에 결국 손대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가 더디게 이뤄져 국세 감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재정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12 11:0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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