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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국회 법사위, 야당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여당 반발

4일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5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민주당 등 야 5당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준 것이 핵심이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3: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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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 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나, 적정하지 않아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2만3237명이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된다.조사 인원은 지난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표본 선정 비율이 2019년 귀속분부터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도 있다.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줄었다가 2021년 63.1%로 치솟았다.정 의원은 기부금 조사가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부당 공제 현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세무 당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 규모다.매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253곳이었다.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등이다.5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곳) 등이 뒤를 이었다.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3: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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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비토권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제출했다.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3 16: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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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문 전 대통령 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차장 시절에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시절에 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심 후보자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차관은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대검 차장 시절에도 보고를 안 받았냐”며 “4년간 수사를 한 건데 보고를 안 받았냐”고 되물었다.이에 심 후보자는 “차장 시절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차관 시절에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 시절에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차관으로 온 뒤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게 전혀 없다”고 했다.또 “검찰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이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는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이란 점에서 친분 의혹이 이는 것에 대해선 “저도 최근에 알았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그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 “승진 때 (김 대표가) 축하 난을 보냈는가”라고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모르고 연락한 적이 없다.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3 14: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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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현, 부적격 인사 판명”…‘레닌 발언’ 국힘 강선영 제명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 인사로 판명된 인물”이라며 “도대체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끝없이 되풀이되나”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 후보자는 과거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한 용산을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로 점찍었다”며 “대통령실은 이후 미국의 도·감청과 북한의 무인기에 뚫렸고, 오물 풍선이 앞마당에 떨어지는 등 안보 위협과 수모를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후보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및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김 후보자는 더욱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임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안전은 뒷전인 채 전쟁 위기의 공포만 고조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옛 소련의 초대 최고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에 비유해 발언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제명도 요구했다.부승찬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은 동료 의원에게 윤 대통령이 그리도 좋아하는 단어인 ‘반국가세력’의 굴레를 씌웠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250만 민주당원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유권자 1천478만명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으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3 10: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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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개헌으로 막힌 물꼬 터야”…윤 대통령에 대화 제안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2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를 통해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나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본격적으로 상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또 ‘과제 해결’을 언급하며 국회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해결인 채로 국회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이 대표적”이라면서 “필요한 것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헌에 대해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현행 헌법을 만들고 무려 37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길을 만들지 못해 현실은 길을 잃었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관련 상임위가 중심이 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장의 악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사실”이라며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며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거듭 강조한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개원식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95일 만에 개최됐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연 셈이다.이날 개원식에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개원식에서 관례적으로 연설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2 15: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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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창 “딥페이크 성범죄,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혐의 수사 검토”

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허석곤 소방청장. (연합)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계열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선 “일반인이 직접 텔레그램에 위장 잠입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청장은 지난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까지 이 소프트웨어로 불법 합성물을 105건 찾아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2 13: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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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대란’ 강조한 민주당…이재명 “정부여당 인식 수준 걱정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전국권역외상센터 협의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2일 응급의학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진료 차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날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코로나19 재유행에다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현재 상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까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진료는 전공의·수련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데 이 인력이 빠졌다.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들어올 수련의도 줄어 최소 4년 이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대란에 대해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설명한 것을 언급했다.정 센터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 말대로 이전에도 있었지만, 적어도 중증외상환자 치료는 외상센터가 세워지고는 기존의 3분의 1로 감소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의료개혁 움직임으로 흐름이 오히려 역행, 외상센터 설치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2 13: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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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 전 대통령 수사 당차원 대응…이재명 8일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아울러 이 대표는 연임 직후인 지난달 25일로 예정했다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미룬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진행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8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이날도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며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 여사만 예외”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우울증이 염려된다. 현실 부정이 전형적인 그 초기증상”이라며 “현 대통령의 부인은 황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결정을 하더니,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이라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2 12: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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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윤 대통령 ‘4+1 개혁’ 국정브리핑…전직 여야 평가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의 정당성과 향후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소명”이라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우선 국민연금개혁 관련해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과 청년 세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강조했다.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의료 서비스는 전문의와 간호사가 함께 수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브리핑 이후 윤 대통령은 1시간23분에 걸쳐 4대 개혁과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별 질문 19개에 답했다. 윤 대통령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이후 112일 만이다.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한 전직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전직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직 야당 의원은 국민과 동떨어진 브리핑이었다고 혹평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중요한 어젠더들을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해도가 기존보다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본인의 자신감이 많이 회복된 느낌”이라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 역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느꼈다”면서도 “개혁이 의지만 강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해 다뤄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소통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정에 대한 인식이 다수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느껴졌다”며 “언급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선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 취임 2년 4개월 동안 성과가 없다. 의료개혁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한 번에 늘리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개혁 역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됐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국정브리핑으로 다음달 1일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당대표간 협의할 사항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정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며 “당장 추석 전후 코로나 확산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제2, 제3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이 채상병특검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의료 대란 때문에 더 크게 발발할 수 있다”며 “응급실 대란은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몰락으로 직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31 14: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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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1일 회담서 채상병특검·금투세 논의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의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다음달 1일 당대표 회담을 앞두고 채상병특검·민생경제 회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개편 등을 주요 의제로 90분 상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 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국민의힘 박정하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언급한 현안들을 다루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저출생을 비롯해 미래 성장, 민생의 경우는 물가와 금투세 포함 각종 세제 등 대책이 포함된다”며 “정치개혁은 지구당 부활을 비롯해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기득권 내려 놓기 등 포괄적인 사안이 논의된다”고 말했다.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고, 채상병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이견으로 공식 의제에선 빠졌다. 이 실장은 “박 실장이 의제로 다루지 말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열려있게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양측 비서실장은 “오는 1일 오후 2시 본청에서 진행된다”며 “한동훈 대표가 먼저 7분간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이재명 대표가 7분 모두발언을 하게 된다. 각각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모두발언을 마치고 접견실로 이동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이 비공개 진행된다. 총 회담 시간은 90분 내외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여야 실무진은 31일 한차례 더 실무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30 17: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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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함께 참석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30 13: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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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정갈등 심각한 상황 맞아…돌다리 더 두드려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이 맞는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불안감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제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이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일각에선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 갈등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그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그렇게 좋게 만드는 것 같진 않다”라며 “내가 당 대표다. 그렇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연찬회에 불참하고 이날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당정 간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에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추가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따로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전당대회 때) 63%가 저를 지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나름 당내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그런 대안을 냈던 것”이라며 “당 대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때마다 전 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30 13: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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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야당 과방위 감사요구안 의결, 판결 영향 미치려는 꼼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방통위는 현재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다투고 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야당이) 매일 국민 대표, 국회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또 야당 과방위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 수(數)의 독재로 이뤄져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지적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야당이 감사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든 데 대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라며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방통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방통위 사무처가 여당 측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제출한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것도 실상은 저의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며 “오죽했으면 어느 과장이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하소연했겠느냐”고 덧붙였다.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어제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미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터무니 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30 13: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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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서 분골쇄신 자세로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진행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용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또 “정권의 무도한 횡포로 성실하고 양심적인 공직자가 목숨을 끊었다.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국민은 130만명이 참여한 탄핵 청원으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음에도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남 탓과 책임 전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비리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런 때에 정기국회에 임하는 의지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데, 의원들 전원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30 10: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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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현선(조국혁신당 사무총장)씨 장모상

▲이주희씨 별세, 황현선(조국혁신당 사무총장)씨 장모상=28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31일 9시. ☎ 063-250-2443

2024-08-29 16:45 권새나 기자

윤 대통령 “당정, 전혀 문제없어“…영수회담에는 “여야 소통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입장해 인사말을 마친 뒤 정혜전 대변인에게 취재진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번 채상병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지난 5월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지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산 대응)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개혁도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맞췄다는 점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고 누구도 납득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혹평했다.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밝힌 4대 개혁의 방향은 상적이고 연금개혁에서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9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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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가조작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내용이 골자다.불공정거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하다.금융위는 지난 2022년 제도개선을 통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되는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사안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이후 이를 즉각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매우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면서 “법안 통과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9 13: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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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화폐법 추석 전 통과 추진…금투세는 정책의총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해당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으로, 향후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을 기초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검토하기로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9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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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경계선지능인 위한 국가적 차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8일 열린 경계선 지능인 법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희정 의원실)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에 달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지원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갖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계선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 가 71~84 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다.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 697만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0일 제1차 민원의 날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민원 내용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법률 제정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에서 법안의 구체 내용을 소개했다.이 센터장에 따르면,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한 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8 15: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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