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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 브릿지포럼] 우원식 국회의장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시장 경제 지킴이 역할을 해 온 브릿지경제신문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창간 후 10년 동안 브릿지경제신문을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시켜 오신 김원식 회장님과 김현수, 조진래 대표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오늘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기업이 해법이다’인데 브릿지경제의 창간 정신인 따끗한 시장경제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은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난제입니다.국회에서도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오늘 포럼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들이 도출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0 09: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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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브릿지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실)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 기념 브릿지 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립니다.지난 10년간 브릿지경제를 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발전시켜 온 김원식 회장님과 김현수, 조진래 대표님께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브릿지경제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밝은 눈이라는 사시로 창간되었는데요.따뜻한 시장경제의 가교이자 파수꾼이 되려고 했던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10주년을 맞이한 브릿지경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특별히 오늘 10주년을 맞아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기업이 원동력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립니다.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국회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 브릿지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립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0 09: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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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계 협의체 참여 요구 한목소리…대통령실도 설득 나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선 정치권과 정부가 차린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가 동참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의장과 야당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했다.이어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밝혔다.이날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라며 “의대 정원, 추석 비상 의료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 대책, 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우리 민주당은 여야정의(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도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여당을 주체로 의료계와 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단하기에는 답변하기가 어렵다. 의료계가 설득해서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응급실 상황 관련해서도 정부가 특별대책상황을 준비하고 결합된 브리핑을 이번 주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5: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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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 내딛기도 전에…20대 ‘신용유의자’ 3년새 25% 급증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액 대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물가·고금리 속 취업난이 겹치면서 청년 생활고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83명) 등 순이었다.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4: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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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 여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3: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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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국내증시 버린단 메시지 안 돼”…금투세 토론 거듭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와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런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제안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에 대해선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도 그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제든, 어느 장소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며 여야 공동 금투세 토론회를 거듭 제안했다.이와 함께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1: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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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소통·타협 불가피 인지해야…협의체는 의사복귀 초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정부는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무리수만 두고 있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고, 대화는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더는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0: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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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선물 보낼 5000만원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들에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식 아동은 연휴 기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워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어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국민의힘이 이번에 제공할 도시락은 5000만원 상당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기로 했다. 각계 인사들에게는 선물 대신 감사 카드를 보낸다.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월에도 설을 맞아 당 대표 이름으로 각계에 보내던 6000만∼7000만원 상당의 선물 대신 연탄 7만2000천장을 소외 계층에 기부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2일 경기 안성의 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농축산 식품 비축 및 물류 상황을 점검한다. 추석 연휴 전 부산에서 청년들과 지역·수도권·취업 격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0: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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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 밀수 613억원 달해…1년 전보다 18% 증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지난해 700㎏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2022년 적발량(624㎏)보다 18％ 증가한 양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148㎏)과 비교하면 5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이 327㎏(약 2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275㎏·약 199억원), 항공 여행자의 직접 반입(148㎏·약 151억원) 등 순이었다.마약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총 438㎏(약 4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신종마약(172㎏·약 92억원), 대마(143㎏·약 72억원), 코카인(11㎏·약 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세관별로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약 540억원)으로, 전체 적발량의 87％를 차지했다. 다음은 부산본부(46㎏·약 28억원), 광주본부(28㎏·약 19억원) 등 순이었다.한편, 올해 1∼7월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377㎏(약 463억원)이었다. 지난해 적발량의 49％ 수준이다.전 의원은 “항공기를 통한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밀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마약이 일상으로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과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09: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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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문 전 대통령 “당당하고 강하게 임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명(이재명)계 3선인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라고도 말했다.오후 2시부터 50분간 이뤄진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재집권과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민생과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5%를 얻었다”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당내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 등으로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고 답했다.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은 지난 2월 신년 인사차 방문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만나 잠시 환담을 하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8 17: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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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피해건수 5년새 최대치…국회, 불법 사금융 근절법 잇단 발의 본격 대응

서울 시내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연합)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이 같은 수치는 고금리, 높아진 대출 문턱에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는 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5일 대부업체 313곳에 대해 23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업체 1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금감원)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부업 현장 점검에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이 가운데 국회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모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대부업 개정안은 14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대출 계약 전부를 무효화시키고 이자 반환 청구를 명시, 현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규정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편 다음달 17일 부터는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액 3000만원 미만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가 핵심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8 14: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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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찾은 이재명…권양숙 여사에 “당이 중심잡고 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남긴 방명록.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권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일련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권 여사가 말한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다.‘검찰 수사와 관련한 권 여사의 언급이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직접 언급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양산에 가니 말씀 주신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권 여사의 당부에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봉하마을 방문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8 13: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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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닷새 연속

7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인근에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 풍선이 놓여 있다. (연합)북한이 남쪽을 향해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오전 9시경부터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은 저녁부터 밤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내용물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합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8 10: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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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만난 최태원…“국회가 힘 보태면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올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를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4당 대표를 만났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문제 등 기업환경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5일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각각 회동했다.가장 먼저 한 대표를 만난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런 지원을 잘 부탁드리고자 찾아뵙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에서도 차이 좁히고 기회 넓히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 문제도 잇따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최 회장에게 “정치가 소상공인들이 창의성을 발현하고 성공하는 것, 재계 속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반도체같이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특별법’ 같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잘 아시다시피 우상향 성장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며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정치하는 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제계는 22대 국회에서 기존의 여야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경제 법안을 다뤄가며 우선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한 대표가 언급한 반도체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이견 차를 보이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최 회장은 이어 이 대표를 만나 “최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 상당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기후 위기·저출생·지역 소멸 등 쉽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문제 하나를 따로따로 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짝 늦게 갈 것인지 앞서갈 것인지는 정부, 특히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언급, “산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자 이런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 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3일에는 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100여명을 만났고, 지난달 2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및 애로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5 16: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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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국힘 “현금 살포 악법”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했다.이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5 13: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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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선거개입 의혹 보도 경악…특검으로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여사의 ‘선거 농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해당)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 농단 아니겠나”며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며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앞서 이날 한 경제 매체는 현역 의원 등의 전언을 토대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5 11: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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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세대별 차등보험료율 연금개혁 부당…저소득 중장년 피해 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김선민 의원실)‘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포함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5일 “연금개혁과정에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발상은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 등 연금재정을 결정하는 주요경제변수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또 저출생고령화 상황에 따라 총인구와 국민연금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층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비와 연금제도부양비 증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반영하게 된다면 현재 중·장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점 연금액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차등인상 일정이 끝나는 2022년생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결국 지금의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보험료율 13%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김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은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오정(45세 정년이)과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라는 말로 표현되는 실직한 중장년층을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중장년층들을 더욱 퇴직으로 몰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발표된 연금개혁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점으로 꼽았던 물가인상율 반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이번 연금개혁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5 10: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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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저출생 '주거불안 이유' 질문에…"집값 상승도 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출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많이 상승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주거 불안으로 꼽은 보고서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또 “재정 지출을 무조건 늘린다고 (저출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반성한다”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지금까지 재정 지출 중 나름 효과가 나타난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 지원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7: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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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대 증원 급하게 추진돼 문제 생겨…의료개혁 목적 훼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대표는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또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이 될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여야 간 대화나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의료계와도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당시 이 대표에게 ‘2026년 1년 증원유예’ 안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대안을 물었고 여기에 이 대표가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한 대표가 제시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6: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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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료대란 해결, 체면 따지고 여야 가릴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여권에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료대란 해법 마련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또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고 했다.이어 “시간이 촉박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며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대책으로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 △양극화 완화 △연구개발(RD) 투자 △노동시간 단축 △조세정책 전환 등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구체적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4 14: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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