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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국민의힘 "민주당, 금투세 오락가락 행보…폐지가 정답"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리하라고 압박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 그것이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24일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으로 당론을 정한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는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놓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이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지에서 만난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며 “국회 다수당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급박한 한국 증시 상황에 비춰보고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확신한다”며 “금투세 폐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0: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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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해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이날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0: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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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권의 체코원전 손실 우려 주장은 가짜뉴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현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세일즈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도 “‘24조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0: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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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귀농·귀촌이나 농촌·도시 복수 거점 생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양도세를 면제해 지방소멸 지역에 인규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4.4％였다.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 2촌’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5: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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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의료 민영화 생각하는 것인지 걱정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 “(정부가) ‘정 안되면 의료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연휴 기간 만난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걱정이 많더라”라며 자신이 추석 때 들은 얘기들을 전했다.이 대표는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 차질 사태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 양상을 두고 “가장 반색하는 것은 비대면 플랫폼 업체”라며 이 같은 흐름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며 “어떤 주민들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저희 고향 안동에서는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인구가 줄면서) 땅을 다 묵히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라도 하도록 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그 허가도 안 내준다고 하더라. 에너지전환 시대에 왜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주식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 주가조작 세력이 횡행하는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투자를 하겠나”라며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정치권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 ‘주식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며 저에게 물어보더라”라며 “제가 솔직히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5: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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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딥페이크 특위 “이달 내 관련 법 개정 추진…사안 시급”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와 관련,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 관련법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추미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위원장은 “9월 내에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N번방’ 사태 발생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 TF가 해산됐다”고 전했다.이어 “TF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법안 소위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3: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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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오후 본회의 상정키로…여당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다.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추 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1: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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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흡연·음주에 쓰인 건보재정, 5년간 27조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실)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1335억원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조4082억원에서 9538억원(14.9%) 증가한 규모다.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지난해 6조244억원이 지출됐고, 이는 지난 2019년 5조2305억원에 비해 7939억원(15.2%) 늘어난 금액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재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그러나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 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넘게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한다.심지어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장종태 의원은 “술과 담배가 1 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0: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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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내 출발 항공기 4편 중 1편은 지연…올해 11만건 이상”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실)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에서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항공기 지연은 총 11만4948대로 전체 운항편수(47만7085대)의 24.1%를 차지했다.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이외에도 티웨이항공(국내선 34.6%, 국제선 31.5%), 진에어(국내선 27.1%, 국제선 33.8%) 등 LCC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최대 30% 이상의 지연율을 보였다.가장 큰 규모의 국적사인 대한항공(국내선 17.3%, 국제선 24.6%)과 아시아나항공(국내선 17.0%, 국제선 25.6%)의 경우 각각 17~26% 내외의 지연율을 기록했다.국적사 중 가장 낮은 지연율을 기록한 항공사는 에어부산(국내선 10.4%, 국제선 15.6%)과, 에어로케이(국내선 9.8%, 국제선 20.4%)였고, 국제선만 운영하고 있는 외항사들은 평균 22.2%의 지연율을 보였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연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매뉴얼도 체계화하는 등 항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5: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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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는 하나마나”…민주 ‘온플법’ 다시 살리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담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본격 법 제정에 나서면서 무산된 온플법이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 포기와 더불어 온플법의 근간이었던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온플법 입법 계획을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위의 입장 변화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공정위 안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문제 삼았다.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했을 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업계의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결국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플랫폼은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 위반을 발견해서 조사하는데 (예를 들면) 7년도 걸리고 하니까 사전에 지정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그런 입장이었다가 업계에서 반발하니 사후 추정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대형 플랫폼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겠다는 계획이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10개를 제출한 상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지난 11일 추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발의된 법안마다 명칭과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급격한 성장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골자다.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한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공정위가 해당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민주당 의원들 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4: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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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료 차질 장기화에 “대화 말고 해결책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의료 차질 장기화 우려와 관련해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SNS 글을 통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했다.또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다. 일단 여야의정 대화를 시작하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을 따르자”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4: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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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석 밥상머리서 오간 조화로운 정치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추석 연휴를 맞아 기자는 강원 원주 본가를 찾았고, 친척들과 밥상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지난 4·10 총선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주제는 다양했다. 정치팀 기자인 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부터 여야 갈등, 차기 대선 주자 등을 거론하며 나름의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원주에 거주하는 친척들은 지난 총선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원주는 지역구가 갑을 두 곳으로 나눠진 곳인데, 총선 결과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국민의힘 지지자이자 갑 지역에 거주하는 부친은 “박정하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중앙에서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나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을 지역에 거주하는 큰집 어르신은 “빨간색이 싫어 파란색 뽑았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실제로 진보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던 중 사촌 형제가 툭 던진 한 마디에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나름 조화롭지 않은가”라고 했다. 실제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 해도 밥상에서는 나름 조화로운 대화 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조화로운 정치는 곧 협치하고 화합하는 정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두 곳의 지역구로 나눠진 곳이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 같은 뜻을 모으고 그 뜻을 펼치는 것처럼 말이다.현재 여의도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9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한 날짜다.국회에 다시 모일 여야 의원들에게 기대하고 싶어졌다. 부디 이번에는 조화로운 정치를 보여 주길.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3: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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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11배 증가…밀수 대형화 진행”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대규모 마약밀수가 늘면서 세관 마약 적발량이 최근 10년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3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로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이었는데 2023년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1.1㎏으로 늘었다.적발 건수가 2.3배 느는 동안 건당 적발량이 5.5배로 증가한 것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종류별 적발량은 코카인 945.3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관세청은 지난해 2월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54%에서 지난해 15%로 감소했다.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실제 마약 적발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오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건당 평균 1㎏가량이 적발되면서 마약 밀수 대형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밀수 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관협동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1: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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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공개행보에…"추석 민심, 마지막 경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 두번째)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봉사 활동을 한 뒤 아이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조 대변인은 “추석에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라며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않는 김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 서민 물가 상승 등을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지목했다.그는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와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부디 이번 추석을 민심을 겸허히 듣는 시간으로 보내기 바란다”며 “추석 민심은 국민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최근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등을 방문했고, 지난 15일에는 서울 은평구의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청소와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6 15:0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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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서울→부산 4시간30분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귀성 행렬로 빚어졌던 고속도로 정체가 대부분 해소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옥산 분기점 부근∼옥산 12㎞, 청주 분기점 부근∼죽암 8㎞, 대전 부근∼비룡 분기점 5㎞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부근∼서해대교 8㎞, 동서천 분기점 부근∼군산 부근 8㎞, 동군산∼동군산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 분기점∼모가 4㎞, 진천 부근∼진천 터널 부근 6㎞ 등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이밖에 중부 내륙선 창원방향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문경새재 부근∼진남 터널 부근 7㎞, 낙동 분기점 부근∼상주 터널 8㎞ 등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34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공사는 귀성 방향 오후 8∼9시쯤, 귀경 방향 오후 6시∼7시쯤 도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7: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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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찾은 오세훈…“마지막 방어선 흔들리는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중부소방서 회현119 안전센터에서 구급차량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방문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현장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면서도 “현장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은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적었다.오 시장은 “올해 전반기 응급실 의사 누구도 휴가를 가지 못했고, 어떤 의사는 골절 상태에서 진료를 보다 실신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급선무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라며 “서울시는 의료진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응급실과 배후 진료에 71억원의 긴급 예산을 지원했고, 별도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 발표 이후) 문 여는 데 동참하는 병의원과 약국이 속속 늘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1만 8000곳이다. 앞서 시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에 하루 4시간 30만 원, 8시간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약국은 4시간에 20만 원, 8시간 30만 원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7: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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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달 응급실 파견 군의관, 4명 중 1명 복귀 신청”

응급실 의료대란이 이어진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주1회 진료 중단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달 들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4명 중 1명꼴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부대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파견된 군의관은 총 250명 중 25.6%에 해당하는 64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해본 적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이들 가운데 8명만 응급의학과 전문의였고, 기타과(99명)·정형외과(39명) 및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38명)가 가장 많았다.특히 우선 파견 인원이었던 15명은 당초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의 응급실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중 한 명도 응급의료 경험이 없어 2명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복귀 신청을 한 군의관은 모두 다른 병원에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복지부와 국방부는 밝혔다.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추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인명사고가 가짜뉴스라는 정부는 응급의학 지식이 없어 복귀한 군의관들을 병원만 바꿔 재배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허울뿐인 미봉책 대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7: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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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2’ 개봉 이틀째 100만명 돌파…관객 반응은 엇갈려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베테랑2’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정해인, 류승완 감독, 황정민. (연합)류승완 감독의 신작 ‘베테랑 2’가 개봉 이틀째에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추석 연휴 극장가에서 흥행 질주를 시작했다.14일 배급사 CJ ENM에 따르면 ‘베테랑 2’는 이날 오후 2시께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겼다.지난 5월 1000만 영화 반열에 든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와 같은 속도다. 올해 탄생한 또 다른 천만 영화 ‘파묘’의 경우 개봉 사흘째에 100만 고지를 밟았다.‘베테랑 2’는 개봉 전부터 압도적인 예매율을 보이며 극장가 독주를 예고했고, 개봉일인 전날 49만7000여명을 불러들였다.이 영화의 전날 매출액 점유율은 90.2％에 달했다. 단순 티켓 수익으로만 환산하면 극장을 방문한 관객 10명 중 9명은 ‘베테랑 2’를 본 셈이다.‘베테랑 2’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예매 관객 수 54만9000여명, 예매율 76.4％를 기록하고 있다.개봉작 중 예매율 2위인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1만6000여명·2.3％), 3위인 ‘브레드이발소: 빵스타의 탄생’(2만5000여명·3.0％) 등과 격차가 큰 만큼 18일까지 연휴 닷새간 독주가 전망된다.다만 ‘베테랑 2’를 관람한 관객의 반응은 엇갈리는 양상이다. CGV가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골든에그지수에서 ‘베테랑 2’는 86％를 기록 중이다.류 감독의 장기인 액션이 잘 표현됐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부 관객은 전편인 ‘베테랑’(2015)과 장르가 달라진 듯하고 스토리도 진부한 느낌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베테랑 2’는 1341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 ‘베테랑’ 이후 9년 만에 개봉한 속편이다.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를 그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7:1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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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북한 우라늄시설 공개에 “과거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같이 말한 뒤 “그래서 인지 민주당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했다.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4: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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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커…“시장 불안정에 인상 신중”

일본은행. (연합)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는 19∼20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언론은 일본은행이 직전인 지난 7월 말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향후 경제와 물가 동향을 지켜보며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일본은행 간부들도 “계속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에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일본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 후 미국 경기 후퇴 우려가 제기되면서 8월 초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 시장이 동요했다.하지만 일본은행은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은 거듭해서 밝혔다.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강연에서 경제·물가 동향이 일본은행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기준금리를 “적어도 1%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4: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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