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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남인순 “음주로 건강 잃는 20대 증가…진료비 5년새 급증”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근 5년간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며 20대 청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331억원에서 1437억 원으로 8% 증가했다.특히 전 연령대 중 20대의 진료비 증가율이 51%로 가장 높았다. 이 중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는 6억 2531만원에서 14억 3832만원으로 2배 이상(130%) 증가했다.또 ‘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총 진료비 지출은 2019년 251억 8385만원에서 2023년 286억 4465만원으로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20대 남성의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가 1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다한 음주로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염, 간경변 및 말기 간부전 등을 포괄하는 질병이다.20대 여성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총 진료비가 51% 늘었다.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과다한 음주에 의한 중독, 의존, 남용, 금단상태, 건망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이다.전 연령대 중 20대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34%로 가장 높았다. 이 중 20대 여성의 총 진료비는 16억 8944만원에서 25억 4468만원으로 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모든 연령층 중에서 특히 20대가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음주로 인한 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20대 청년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9 09: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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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5년간 1조7217억원 추징”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천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었다.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을 적발해 1824억원을 추징했다.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0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이었다.이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소개했다.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9 09: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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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소득세 9.6% 늘 동안 ‘기업’ 법인세는 4.9% 증가 그쳤다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지난 2008년 이명박(MB)정부의 감세 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9%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000억원으로 2008년(15조6000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근로소득세는 지난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통계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는 연평균 5.0% 증가했다. 여기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의 2배가량 증가했고, 다른 세목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크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9.3%에서 지난해 18%에 육박했다.반면 2008~2023년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756조원에서 1478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했다.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466조원에서 975조원으로 연평균 5% 늘어났다.이런 가운데 법인세는 39조2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297조원에서 667조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이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명박·박근혜 정부인 2008~2017년 기간만 보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5% 증가에 그쳤다. MB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이다.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세수 확충이 필요했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소득세와 법인세 간 균형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9.3%에서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올해의 경우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 안 의원은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안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6 14: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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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 주장한 임종석, ‘위헌’ 당 입장에 “그렇게 생각 안 해”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발표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전 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민주당이 두 국가론에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물음에 임 전 실장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임 전 실장은 헌법 개정 문제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인데, 학자들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그러자 여권은 이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도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같은 날 친명(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광희 의원이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급작스러운 두 국가론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등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비난하는 의견이 이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6 10: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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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언행 신중해야”…금투세 설화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소속 의원들을 향해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전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내 토론회 과정에서 설화가 잇따른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오히려 이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이강일 의원의 발언과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이 나는 역투자 방식)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환 의원의 발언만 주목받으며 논란이 됐다.다만 이 비서실장은 “두 의원의 발언이 부정적으로 보도되긴 했지만, 이는 ‘토론 배틀’에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실수”라며 해당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소속 의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이 비서실장은 또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 방향을 정하자는 얘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6: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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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대출·허위사실 공표’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검찰이 사기 대출 의혹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4: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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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증가하는데…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예산은 감축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텅 빈 매장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 가운데, 내년 지원 예산이 감축되면서 이들의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내년 148억2700만원으로 설계됐다. 올해 150억 800만원보다 1.2% 줄어든 것이다.중기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이들의 회복 기반이 된다.그러나 중기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5만명이다.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21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의 0.9% 수준이다.지역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경기 1만2819명(24.6%), 서울 1만324명(19.8%), 부산 4198명(8%), 경남 3900명(7.5%) 순으로 높다.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체납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20년 8411명에서 2022년 1만 2270명으로 2년 새 46%나 증가했다.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639명이 자격상실했으며, 사유별로는 폐업이 2888명(43%)으로 가장 높고 이어 6개월 이상 체납 1451명(21%), 기타 1158(17%)순이었다.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이 1%도 되지 않고 가입한 자영업자마저도 폐업과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가입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집어보고 필요 시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 15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예산 집행률은 8월 기준 34.5%에 그쳤다.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렸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에 그쳐, 가입자 확대 효과는 미비했다.박지혜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후 4년이 지났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4: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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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회, 김건희 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대통령 깊이 고민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입법권,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탄핵은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우 의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도 언급하면서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4: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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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지도부가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친명(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는 유예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진행된 당내 금투세 시행·유예 ‘찬반 토론’과 관련해서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 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며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개별 투표가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최종적으로 (당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3: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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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광·곡성에 기본소득 도입 추진할 것”

24일 오전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웰빙잡곡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민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라남도 곡성과 영광에서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날 영광을 찾아 주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이날 곡성으로 이동,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를 방문해 이같은 공약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전남 신안군에서는 ‘햇빛 연금’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거둔 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정부의) 예산을 아껴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가게도 살아나고 어르신 지원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어머님 같은 곳이 바로 전남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가 부족한 자식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며 “(선거에서도) 예선만 거치면 본선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주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이곳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의견을 ‘죽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미워도 다시 한번’하며 (민주당을 지지했지만),앞으로는 ‘역시 우리 자식이여’라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노인회 방문 뒤에는 지역 농협을 찾아 쌀값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4 15: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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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공방…“증시 부양 먼저”vs“세금 부담 능력과 상관없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해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박스권에 갇혀 거꾸로 가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시장의 담세체력(세금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날 토론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나 도입 우려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며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수학공식이면 좋겠지만 이 문제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 아니다”고 했다.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이런 약정토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 말씀하신 바는 지도부 토론 후의 말씀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디베이트 시작으로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총의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서 ‘유예팀’ 팀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이 4년 만에 1400만명으로 폭증했다. 이중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라며 “청년세대들은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증시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에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때문에 우리 유예팀은 금투세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거꾸로 가는 국내 증시,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 증시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등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지난 2020년 여야의 금투세 도입 합의 후 2023년 유예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했음에도 국내 증시는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단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지금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증시는 MSCI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시장의 담세체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도 안 됐는데 증시 이탈 문제나 박스피(박스권에 갖혀있는 코스피) 문제의 전제 조건들처럼 설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 ”금투세는 끊임없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 개혁과제가 혹시 좌초될까봐 상당히 우려된다. 조세 리뉴얼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란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4 14:11 권새나 기자

우 의장 “검찰, 국민 불신 해소해야”…심우정 “공정·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여사 의혹의 무혐의 처리 등을 둘러싸고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우 의장이 직접 ‘국민의 검찰 불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우 의장은 “정치가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면, 행정부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며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이라며 “검찰 역시 그런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오랜 기간 국회에서는 검찰 관련 제도에 대해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잘 지켜내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나 보이스피싱 문제 등 시급한 문제를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심 총장은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4 11: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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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두 국가론’ 거듭 강조…“평화롭게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가”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이를 두고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비판하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임 전 실장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절 대화 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악화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상당히 완성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평화 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 대선 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며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 발표한 것으로, 건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5: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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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4~25일 부산 방문…금정구청장 보선 지원 총력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동안 부산에 머물며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지원에 나선다.23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오후 부산에 도착한 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경지 후보 등과 함께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25일 오전 9시 30분에는 김경지 후보 캠프에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이어 범어사를 예방하고 김경지 후보 모교인 부산대를 찾아 ‘10.16 부마 민중항쟁 탑’을 참배하고 부산대 최재원 총장과 차담회를 한다.이 대표는 ‘학생기자들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는 주제로 부산대 교내 북카페 운죽정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다.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부산대 언론사 연합 ‘채널 PNU’ 소속 학생기자들과 지역 균형 발전, 대학과 청년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당 지도부 방문에 이어 오는 29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찾아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밝히는 등 보궐선거 총력 지원에 나선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5: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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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못한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 60% ‘껑충’

지닌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9.9% 증가했다.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가간보다 69.3% 증가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125조8000억원(38.1%) 증가했다.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다.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4: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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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보선 지면 민주당 지도체제 위기 겪을 수 있어”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다음달 열리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라남도 영광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 “소규모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고위 발언에서는 “이번 선거는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권에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민 여러분 입장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흡족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동안 기득권 후보 마음대로 정치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또 “안타깝게 일부 후보는 ‘경쟁 자체가 싫다.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며 경쟁체제를 벗어나기도 했다. 이런 식이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이는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해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선 장현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3: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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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한동훈,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가져오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만찬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4일 만찬에서 의료 대란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만약 내일 만찬에서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특위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진행한 회동에서는 정부를 제외한 채 ‘여·야·의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참석자 한 분이 현재 정부가 너무 태도 변화가 없다며 아이디어로 이야기한 것이고, 민주당 공식 제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내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찬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되면 다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만찬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1: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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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추석 휴전 끝’ 또다시 정쟁…전직 여야 “악순환 거듭, 국민 피로감 높아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여당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수순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인사·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대했다.채상병특검법은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을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들 3법에 대해 “정쟁용 좀비악법”, “현금살포 포퓰리즘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안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특히 두 특검법안에 대해선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이라며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김 여사 등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가 확인된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어쨌든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 놨고, 야당의 당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이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편치 못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하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다”며 “야당이 여러 가지 손익 관계 계산을 하게 되면 고비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도돌이표 낭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하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거부권 횟수를 자꾸 늘려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적인 상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이 추구하는 전략이 먹히지 않고, 결국 선거나 심판을 통해 국민들이 표출이 될 텐데 그때는 너무 늦다. 민주당이 빨리 깨우쳐 새로운 자세로 전환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재발의된 법안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용과 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다 느낀다”며 “국민의힘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공격하는 열정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과연 한 대표에게 좋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10월까지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행보를 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차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다음 대선 미래가 밝을 텐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지금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쌍특검법의 경우 국민 여론을 받들어 여당이 제정에 동의해야 하고, 여야가 조금씩 자기 입장에서 물러서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법 같은 것은 합의 못 할 게 없다. 지원의 대상, 지원의 규모 등을 논의해야 될 문제로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1 09: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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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한미대사 만나 “한미동맹 중심 연대 더 강화되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일 국회를 찾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장국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등 모든 가치를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유한다. 한미 동맹이 올해로 71주년이 됐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통적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제2보병사단 경례 구호가 ‘세컨드 투 논’(Second to None)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어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이런 문구가 한국과 미국의 단단한 동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전쟁에서 공동의 희생으로 다져진 군사동맹이 오늘날 통상, 교육, 외교 등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며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같은 가치를 증진하고 이러한 가치가 위협받는 어디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교역 등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 양국 관계를 돈독하고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6: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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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보선 혁신당 견제…“조국, 집안싸움 주도”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6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에 후보를 낸 조국혁신당을 거듭 비판했다.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틀 전 호남에서 민주당이 1당 독점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왔다”며 “국민의힘 논평이 아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행한 믿지 못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험지인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향해 마치 두 번 낙선했다는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더니 원내대표마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주 최고위원은 “불과 반년 전 조 대표는 창당 직후 호남을 찾아, 큰집이자 본진인 민주당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 “그랬던 조 대표가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전남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권 심판을 향해 야심 차게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서슴지 않는 조국 대표가 모두 동일인인데 어느 조국이 진짜 조국인지 혼란스럽다”며 “지금은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독재·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때다. 초심을 되돌아보라”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부터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잇달아 찾을 계획이다.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21일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고, 23일에는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한다. 이어 24일 전남 곡성군을 찾고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최고위 회의를 연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1: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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