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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정세균·김부겸 “민주당 공천 논란, 이재명이 바로잡아야”

지난해 12월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회동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두 전직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두 전직 총리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김 전 총리는 이날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최근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민주당에선 이날도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이 나서 공천 결과에 반발했다. 반발한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 모두 비명(이재명)계로 분류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1 16: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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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에 조기숙… "민주적 공천, '밀실사천' 없어"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는 21일 공천관리위원장에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낙점하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낸다.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장에 조 교수를, 정책위의장에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낙연 공동대표는 회의에서 두 사람을 직접 소개하고 “두 분께는 부탁한다는 말도 안 하겠다”며 “전권을 위임해드리겠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물론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전권을 휘두르는 ‘밀실 사천’을 하지 않겠다”면서 “상향식 후보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 비례 대표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민주적 공천을 통해 총선에서 광장으로 나오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공동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한 질문에 “많을 수록 좋겠지만 최소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선 “곧 말씀드리겠다”면서 “출마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공약 발표 계획과 관련해선 “하루 한 건 정도는 내놓을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준비해놓은 것이 있다”고 했다.현역의원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의원 개개인을 빼내 간다는 접근은 안 한다”고 언급했다.김종민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 위기설이 도는 의원들과의 소통과 관련, “하위 20% 통보받은 분들과는 대화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선 “민주당 막장 공천의 희생양이 되는 의원에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각개약진해서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와 함께 진짜 민주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1 14: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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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공약 발표…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21일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조속 추진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우선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객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다.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여 투자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다.민주당은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의 조속한 법제화도 내세웠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발행과 유통 분리원칙 하에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자금조달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와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1 14: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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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이해식 등 현역의원 6명 단수공천…경선 8곳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박재호(부산 남을)·박정(경기 파주을)·이해식(서울 강동을)·전재수(부산 북강서갑·이상 재선)·이소영(경기 의왕과천·초선) 등 현역 의원 6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심사는 총 1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수공천 지역은 10곳, 경선 지역은 8곳으로 분류됐다.원외 인사가 단수공천된 4곳은 부산 남갑(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이다.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부산 남갑과 남을의 합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날 각각 단수공천을 결정한 데 대해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2월 20일쯤 여야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며 “합구가 된다면 공관위 심사를 통해 경선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선 지역을 보면 우선 서울 용산에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맞붙게 됐다.서울 금천은 현역 최기상 의원과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맞대결한다. 두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당의 험지인 부산 해운대을과 부산 사상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진다. 2곳 모두 비현역 지역이라 결선은 열리지 않는다.해운대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윤준호 전 의원·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사상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배재정 전 의원·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각각 대결한다.부산 중·영도에서는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벌인다.당의 텃밭인 광주 광산갑에서는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가 붙는다. 둘 다 친명계로 분류된다.경기 용인병에서는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남양주갑에서는 임윤태 전 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의원이 각각 격돌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1 13: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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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윤영찬 “하위 10% 통보…총선 목표가 이재명 사당화 완성인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비명(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0일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공개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이 사실을 밝히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의 소신이 재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에 모든 일에 흠잡을 데 없이 임했다”며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실력으로 평가받기 위해서였다”고 했다.이어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 경기 성남중원 초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며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홍보활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진심과 최선으로 임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하다”며 “하위 10%, 20%에 친문(문재인)·비명계가 무더기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괴담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했다.이어 “이번 총선에 임하는 당의 목표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후자가 목표라면 윤영찬을 철저히 밟고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굴복하지 않겠다”며 “제 앞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이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하위 평가 10%에 속한 의원은 경선 득표 30% 감산, 10~20%에 해당하면 20% 감산이 각각 적용된다. 감산 30%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가까운 불이익이라는 평가다.윤 의원은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멤버였다. 당시 4명 전원 탈당이 예상됐지만 탈당 회견 직전 윤 의원은 잔류로 선회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0 16: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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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오만·무도한 권력에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총선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1만3000자 분량의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 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며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이는 자연스럽게 4·10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지난 시기 우리는 국민이 보내준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홍 원내대표는 여당에 ‘정치 협업’을 제안하며 공정 경제,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 개혁, 노동 개혁에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며 여야가 서로 경쟁하며 협업하자고 말했다.보수와 진보의 협업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강의 기적”, “무역 강국”, “북방정책의 성공” 등 과거 보수 정부의 공(功)을 강조하기도 했다. 차기 국회의 주요 과제를 일찌감치 제시, 정책·이슈 주도권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홍 원내대표는 이른바 ‘3C형 지도자론’을 역설하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 전환도 요구했다. 3C는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소통(Communication)의 영어 줄임말이다.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관용·협업이 그런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뿌린 여야 협업의 씨앗이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 피어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0 13: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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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국가 대지급제 도입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홍 원내대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도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민주당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 소득과 재산에 대해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또 감시명령 집행 등을 피할 생각으로 주소를 허위신고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내일 8개월 만에 여가위 법안소위가 개최돼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위한 여러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0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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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 원내대표에 심상정…“총선 승리 뒷받침”

녹색정의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녹색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4선 심상정 의원이 선출됐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장혜영 의원, 원내대변인은 강은미 의원이 맡는다.녹색정의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한 원내지도부 선출 결과를 발표했다.심 원내대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의 총선 승리를 뒷받침하겠다”며 “민생정치 1번지,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선명 야당으로서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또렷이 세워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당이 많이 어렵다”면서 “의원단이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도 큰 이유였다.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의 탈당으로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했던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녹색정의당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3개월을 3년처럼 달리겠다”고 강조했다.경기 고양시갑이 지역구인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13∼2015년에도 원내대표를 지냈다. 류 전 의원이 당선된 2020년 총선 때는 당 대표였다.앞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최근 녹색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선거연합과 관련해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 불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0 10: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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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 치욕···과하지욕 견디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비명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박용진은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며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 담지 않았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바람 부는 대로 눕고,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바른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겠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나아가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겠다”며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라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박 의원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꼴찌’라는 당의 통보에 대해 여러분들이 평가해달라”며 “여러분들이 국민을 대신해 절 지켜봐 온 분들이고, 또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저를 평가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고 했다.박 의원은 ‘비명계란 낙인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평가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자신의 이력이 이번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이번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심이란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니 그 재심 요구를 할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결과가) 바뀌겠나”라고 봤다.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엔 강성 친명(이재명)계 인사인 정봉주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19일)부터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통보를 시작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0 10: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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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김영주, 민주당 탈당 선언 “하위 20% 통보 모멸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4선 중진이자 현직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9일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통보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친명(이재명)도 반명(이재명)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 지대에서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트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며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영주 의원을 지지하냐고 물어보지 않고 ‘4선 의원 김영주’가 다시 나오면 다시 지지하겠냐고, 4선이라는 걸 넣고 한 것부터 약간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 사당화를 지적한 배경에 친명, 친문(문재인) 계파 갈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아울러 하위 20%를 통보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날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설명했다.정세균 전 총리와 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 전 총리가 미국에 있어서 통화를 못했고 제 개인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는 현재 친명계로 분류되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9 17: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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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쌍특검법 등 놓고 여야 본격 기싸움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4·10 총선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오는 20일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29일 예정돼 있다.이번 임시국회 쟁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 여부다.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의결 시한을 두지는 않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 가능하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총선 선거구도 확정해야 한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난 18일에도 협상 재개에 실패했다.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한 지점은 합구(지역구 감소) 대상 지역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 노원, 경기 부천, 전북 등에서 합구를 통해 지역구를 1개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의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당 강세인 서울 강남과 부산에서도 1석씩 줄여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한다.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 지원 확대 등 분야별 민생 현안을 정부에 묻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의 중요성도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 만큼 이를 분야별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9 14: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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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인재로 ‘이용우·김남희·차지호’ 영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23·24·25차 인재환영식에서 이용우,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남희·차지호 전 혁신위원을 총선 인재로 19일 영입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용우 변호사도 이날 함께 영입했다.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이용우 변호사와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총선 영입인재 23·24·25호로 각각 발탁했다.전북 완주 출생인 이용우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교사 대신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고, 이 같은 경험을 계기로 인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그는 노동전문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를 창립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남희 변호사는 지난해 김은경혁신위 혁신위원 겸 대변인을 맡아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지난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22세 최연소 여자연수생으로 연수원에 입소했다. 2020년까지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아 아동, 노인, 빈곤, 보건의료 분야에서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로 일하면서 장애 인권과 관련한 공익소송과 입법 연구로 성과를 냈다.부산 출신인 차지호 교수 역시 지난해 김은경 혁신위원을 지냈다. 그는 부산 동천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 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를 마쳤다.차 교수는 통일부 공중보건의 재직 당시 탈북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계기로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했고,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에서 일했다.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 전략시스템 연구에도 매진했다. AI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왔다고 한다.민주당은 영입에 앞서 김 변호사에 대한 후보 경쟁력 조사를 서울 강동갑에서, 차 교수에 대한 경쟁력 조사는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실시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9 13: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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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3개 지역구 경선 착수…21일 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면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사흘간 4·10 총선 1차 경선 지역구 23곳에서 경선을 진행한다.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경선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되며, 최종 공천자는 추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1차 경선 지역구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3곳(서대문을·송파을·송파병)과 경기 3곳(광명갑·군포·파주갑), 인천 2곳(연수을·남동갑) 등 8곳이다.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북은 물론 대전, 부산, 충청 등의 일부 지역구도 이번 1차 경선지에 포함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9 13:1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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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도권 ‘빅매치’ 총선 대진표 윤곽

제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여야가 단수공천 지역구를 속속 확정지으면서, 오는 4월 총선의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야 간판 인사들의 ‘빅매치’가 예상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난 15일 각각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아직 계양을에 공천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현역인 만큼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 달라”고 답한 바 있다.인천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강세인 지역이다. 이 대표 이전 현역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로, 당 대표를 두 번이나 배출했다.서울에서는 한강벨트 지역인 광진을이 최대 격전지로 주목된다. 현역은 대표적인 친문(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다. 고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승리, 이번 총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광진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5선을 지낸 곳으로, 36년 동안 보수 정당이 한 번도 승리한 적 없는 진보 진영 강세 지역이다. 21대 총선에서는 오 시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 의원에 2.6%p 차이로 패배했다.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 측근인 오신환 전 의원이 단수 공천돼 고 의원과 맞붙는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이 오 시장의 대리 설욕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또 다른 한강벨트인 동작을은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된 나경원 전 의원과 현역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리턴 매치가 유력하다. 다만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성 판사 출신’ 대결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여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구로을에는 태영호 의원이 출마한다.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은 반대로 여당 강세 지역이었던 강남갑에서 이번 총선 지역구를 옮겼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한 현역 윤건영 의원의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반대의 맞춤형 대결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시는 국민의힘의 ‘불모지’로, 현재 민주당이 5개 선거구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수원갑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단수 공천했다. 현재 현역 의원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다. 수원갑의 경우 많은 정치인을 배출한 수성고 선·후배 간 맞대결이 펼쳐진다. 김 전 청장은 29회, 김 의원은 31회 졸업생이다.수원병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김영진 의원이 맞붙게 된다. 방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원포인트 개각을 거쳐 올해 1월 총선에 투입됐다. 그 역시 수원 수성고 24회 출신으로 당 차원에서 지역연고를 고려해 배치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도 빅매치가 예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총장의 전략공천설을 두고 원외 예비 후보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대결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8 14: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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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격화…“이준석 통합정신 깨”vs“어떤 문제 있나”

개혁신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8일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최근 당 상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이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과 정의당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공천 문제를 놓고 기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맞붙으면서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이자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18일 새로운미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를 겨냥해 양당의 통합 정신을 깨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그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정책 전반을 지휘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것은 선거운동의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며 “2월9일 통합신당 합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으로 정했다. 선거운동의 전권은 이낙연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낙연 대표는 그 요구를 존중한다.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주요 절차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게 잘못인가, 그게 발목 잡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측은 자꾸 이낙연 대표의 허락을 받고 하려니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기동력이 아무리 있어도 엑셀만 있는 차는 사고가 난다. 가끔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차를 탈 수가 있느냐”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이준석 공동대표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표인 내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그는 “우리는(새로운미래는) 배복주 씨를 절대 보호하거나 그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공천하자는 사람도 없다”며 “다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검토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방식은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과 뭐가 다르냐”고 쏘아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는 지지자들의 여러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지지자와만 같이 가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이재명의 개딸 정치도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러자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곧장 당 공보본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배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 “당원자격심사는 모든 정당이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말자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누구를 밀어 넣기 위해 당원자격심사에 반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특정 인사에 대해 공천할 수 없고 당직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문제 된다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며 뒤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며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분도 오판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는 선거정책 전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정책위의장 2인과 상의해서 합의문 상의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전결로 정책발표를 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위 내용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표결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왜 기자회견을 자청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표결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전날(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예정 시각 1시간 전 회견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8 13: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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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 “야권 위성정당 불참…지역구 연대 더 적극 추진”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야권 위성정당’ 불참 결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녹색정의당은 18일 오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불참하는 대신 접전 지역구에서의 야권 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의힘 의석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구는 연대하고 비례는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명분을 가장 극대화하고 유권자 사표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 억압받는 ‘을’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녹색정의당마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투표장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표가 양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지역구 연대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곳에서 지역구 연대를 할 필요는 없지만, 2016년 총선 당시 창원성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됐듯 접전 지역에서의 지역구 연대는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회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원내 진보정당들과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연합이 여의찮은 경우에도 연동형 도입과 연합정치 실현이라는 당초 취지는 그대로 살려가겠다”며 “연합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일부는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원외 정치 세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8 13: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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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치검찰 권력, 국민께 돌려주는 게 마지막 과제”

신당 창당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하고 있다. (연합)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 재임 기간에 공과(功過)가 있었다”며 “금융실명제 실시와 군부 하나회 척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쾌도난마 같은 결단과 실행력을 존경한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선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차례차례 진행될 것”이라며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이뤄질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가리켜 “‘운동권 정당’ 이런 말 하는 걸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조국 신당’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 정당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이고 권위주의와 싸운 민주화 운동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운동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검찰 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려는 정당이기도 하다. 그런 운동의 비난을 한다거나 조롱하는 거는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좌익 빨갱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는다. 이전돼버린 흉상을 원위치하는 데 동의하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건지 한 위원장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8 12: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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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지역거점 국립대 9곳 집중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고,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으로 저출생, 지방공동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15일 충북대에서 “거점 국립대마저 최근 들어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대비 30% 수준이다. 기본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으로, 거점 국립대가 교육경쟁력을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 거점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대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여기에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과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도 포함시켰다.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한다.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이들 대학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인천대 등 국립대 30여 곳과 지역혁신 사립대가 대상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방대가 특정 국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5 16: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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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합 위성정당, 총선 공동정책 만든다

15일 국회에서 비례연합정당 관련 정책연대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민병덕 의원,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진보당 정태흥 정책위원장.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합류하기로 한 정당들이 오는 4·10 총선에 내세울 정책을 함께 추리기로 했다.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원인 박주민·민병덕 의원,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진보당 정태흥 정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정책 연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박 의원은 비공개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책을 제출해 공동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며 “오늘 얘기해보니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절차도 갖자는 데 합의했다”며 “필요하다면 세 정당이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에도 공동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세 정당은 오는 19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책 협상 마무리 시한을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민 의원은 “신당 창당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될 것이기에 그전에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오 본부장은 “각 당이 흩어져 있기보다는 함께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된 시간 안에 해내자는데 참석자들이 많이 공감했다”고 전했다.정 위원장은 “비례연합정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5 13: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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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와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과 관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선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건 그간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놓고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회의에 참석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는가’가 중요하다”며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15 13: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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