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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홍영표·설훈, 새로운미래 입당…‘민주연대’ 결성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박영순, 설훈, 홍영표 의원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연대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친문(문재인)계 핵심 홍영표·설훈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민주연대’ 결성을 공식화했다.무소속인 홍 의원과 설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되, 추후 논의를 통해 당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함께 총선을 치를 방침이다.홍 의원, 설 의원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박영순 의원 등 4명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과 힘을 합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방탄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 방탄으로 상쇄됐다”며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면서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당으로 등록된 새로운미래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민주연대나 새로운민주당을 당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물리적으로 당명을 바꾸는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이 이름 그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부연했다.지도체제와 관련해선 이낙연·홍영표·김종민 공동대표 체제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일쯤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도 띄울 방침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다.이들은 현재 4명인 ‘민주연대’에 현역의원의 추가 합류 가능성도 거론했다. 설 의원은 “추가로 합류할 분들은 금주 내로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홍 의원은 “추가 합류가 많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이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고 현역 의원 중 한 두분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과도 접촉 중이라면서 “(은평을 경선에서 떨어진) 강병원 의원과는 홍 의원이 통화했다”고 언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7 13: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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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현장 방문…“답답한 현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인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을 방문해 최재관 여주시양평군 후보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인근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이 대표는 현장에서 당 관계자들로부터 특혜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답답한 현실이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맡겨놨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혜 의혹)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게 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어버리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책사업까지 백지화하는 무책임한 정권,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에 들른 뒤 이 지역구(여주·양평) 후보인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 지지 호소 연설을 했다.서울 종로(곽상언), 서울 영등포갑(채현일), 서울 양천갑(황희)에 이은 4번째 현장 ‘지원 사격’이었다.이 대표는 이날 여주·양평을 시작으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지역구들을 방문할 계획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7 13: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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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병원·박광온·윤영찬·김한정 등 비명계 현역 대거 탈락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경선 예비후보 제재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비명(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6일 대거 경선에서 탈락했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6곳, 경기 5곳, 부산 3곳, 인천·충북 각 2곳, 광주·전북 각 1곳 등 총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현역인 강병원·김한정·박광온·윤영찬·이용빈·전혜숙·정춘숙 의원이 친명(이재명)계 도전자들에게 고배를 마셨다. 이들 모두 비명계 인사로 분류된다.전북 군산에서 현역 신영대 의원과 맞붙었던 김의겸 비례대표도 경선에서 패배했다.현역 의원 중에는 신영대(전북 군산), 오기형(서울 도봉을), 최기상(서울 금천)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서울 강북을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친명계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결선을 치른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6 22: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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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추진…“미성년 자녀·노부모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 남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군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농산어촌에는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공약에는 1588, 1577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영 수단이자 고객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 것이다.정책위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데이터 비용과 음성통화 요금, 단말기 가격을 함께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외면·방기하며 졸속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6 12: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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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홍영표 “민주 사라진 가짜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비명(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이 6일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을 택한 현역 의원은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설훈, 이상헌 의원에 이어 6번째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경선 시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하위 10%에 속했다고 통보받은 데 이어,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며 아예 컷오프(공천 배제)됐다.홍 의원은 “(이번 공천은)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멀쩡한 지역을 이유 없이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는 등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했다.이어 “그래서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담아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설훈 의원과 ‘민주연대’를 출범한 뒤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대 출범 시기’에 대해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6 12: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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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총선 연대 가능성 시사…“같이 승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인사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15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조국 대표는 5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접견하며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며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도 “같이 승리해야 한다”며 화답했다.조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보진영 본진”이라며 “(조국혁신당은) 4월 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길 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 심판’ 캠페인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원 역할을 자처하고 지역구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면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당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접견에 함께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5분간의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두 사람은) 더욱이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의 승리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다만 한 대변인은 ‘지역구 선거 연대나 비례대표 선거 연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했나’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5 14: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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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 출마 선언…“민주당으로 검찰정권 심판 어려워”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새로운미래)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4일 광주를 찾아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치르기로 결심했다”며 “지역구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출마지로는 광주 서구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그는 “먼저 광주·전남의 많은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며 “완벽주의자인 저로 인해 일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하고, 2021년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보겠다고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패하고 대선 때 후보보다 더 많이 유세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패배해 죄송하다”며 “특히 제가 민주당을 나와 당원들께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려면 야당이 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도덕적·법적 문제로 정권 견제와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죄지은 사람이 검사 앞에서 당당할 수 없듯이 민주당이 검찰 정권을 심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최근 민주당 공천 갈등을 두고서도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고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없었고 총선에서 참패하면 정권 교체도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는 “현재까지 광주 8개 지역구 중 5곳의 경선 결과 아주 특별한 한 명을 빼고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했는데 그러면 광주는 큰 정치인을 가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좋은 정치인을 키우지 않고 싹을 자른다면 시민의 힘으로 큰 정치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신을 되찾고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 심판과 교체를 해야 한다”며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4 16: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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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잔류 선언…민주당 공천 갈등 봉합되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당 잔류를 선택하면서 갈등 봉합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4·15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던 임 전 실장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 탈당을 고심하다 4일 자신의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글을 올리며 잔류를 선언했다.대표적인 친문(문재인)계 인사인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는 민주당 내홍의 뇌관으로 여겨졌다.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졌다.이 경우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비명(이재명)계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며 사실상 민주당 분열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이미 하위 평가에 불복한 김영주, 설훈, 박영순 의원 등이 탈당한 데 이어 친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 역시 탈당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당 지도부 중 유일한 친문계 인사인 고민정 의원은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7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그러나 임 전 실장은 결국 민주당 잔류를 택했고, 당 내부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분열은 막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고 의원의 최고위 복귀 전망과 함께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다소 힘이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임 전 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며 “당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준 데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임 전 실장 입장에선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라며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4 15: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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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임종석 “당 결정 수용”…민주당 잔류 시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친문(문재인)계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탈당 여부 등 향후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는 당장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당에 촉구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음에도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이에 임 전 실장은 이튿날 SNS에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적었다.그는 같은 날 오전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4 09: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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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총선 41일 앞두고 ‘늑장’ 선거구획정…전직 여야 “부끄러운 모습”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43일 앞둔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여야가 총선을 41일 앞두고 비례대표는 1석 감소한 46석, 지역구는 1석 증가한 254석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데 합의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가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선거구 획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극적으로 합의했다.여야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서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서울 4배인 포천·연천·가평 등 ‘공룡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피하게 됐다. 전북도 10석을 유지하게 됐다.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지역구 숫자가 유지되면서 비례대표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이날 정계특위에선 거센 항의가 있었다.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계특위에서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는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전직 여당 의원들은 합의가 지체된 부분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들인 국회를 제외한 외부 역할의 필요성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선거구 획정 자체가 이렇게까지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룰이나 제도 같은 부분은 적어도 일 년 전에는 정비가 돼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획정위원회를 만들어 외부에 맡기는데도 마지막에는 결국 국회가 가지고 있게 된다”며 “오롯이 드러내 국회 외적인 곳에 역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기간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래대로면 1년 전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획정위원회 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협상을 하게 되면 고칠 수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 여야가 모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며 의석 한두 석, 두세 석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을 법적으로 못박아 국회 정개특위가 최소한 예비후보 등록 전인 4개월 이전까지 합의해 처리하지 않으면 원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든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 제도 이전에 여야가 타협의 문화가 아닌 대결의 문화로 21대 국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왔다”며 “이 같은 부분에는 대통령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막바지에 몰려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좋은 제도의 결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나쁜 선례를 계속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사무처의 권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패널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국고보조금을 깎는다거나 상임위원장 의석수를 감소시키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3-02 01: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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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 최종 폐기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역시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이 예상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9 21: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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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비례 1석 감소·지역구 1석 증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비례대표는 1석 감소한 46석, 지역구는 1석 증가한 254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합의했다.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서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가 유지된다.이에 따라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서울 4배인 포천·연천·가평 등 ‘공룡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피하게 됐다. 전북도 10석을 유지하게 됐다.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지역구 숫자가 유지되면서 비례대표가 축소된 것과 관련, 이날 정계특위에서 거센 항의가 있었다.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는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9 19: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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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9 16: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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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커버그 만나 “메타가 상상·설계한 것 적극 지원할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공개 접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인공지능)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 CEO를 접견해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저커버그 CEO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그는 약 9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했다.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3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메타와 한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메타가 적극적으로 역할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하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조작·선동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저커버그 CEO는 이에 “메타의 경우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외국 정부들과 가짜정보 유포를 제어하기 위한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9 15: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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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천 부평을 박선원·이동주 2인 경선···홍영표 결국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략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친문(문재인)계 좌장격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구에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박선원 국가정보원 전 차장 2인을 경선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동으로 공천 배제되는 셈이다.현역 기동민 의원 지역구 서울 성북을에는 영입인재 김남근 변호사를, 안민석 의원 지역구 경기 오산에는 영입인재 차지호 교수를 각각 전략 공천했다.경기 용인갑에는 권인숙 의원과 이우일, 이상식 예비후보의 3인 경선이, 충북 청주서원은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예비후보의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아울러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탈당한 설훈 의원 지역구 경기 부천을도 이날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9 11: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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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 이종욱 전략공천…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14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4·10 총선 후보로 우선추천(전략 공천)했다.창원·진해는 현역인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이 전 청장은 이 의원의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로, 이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 전 청장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계양갑은 최원식 전 의원이 우선추천됐다. 최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이후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다.서울 중랑갑은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그리고 당 ‘영입 인재’인 채원기 변호사의 3자 경선이 이뤄진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9 10: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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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서 민형배 공천…이병훈·유기홍 탈락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지역구 경선 결과, 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친명(이재명)계와 비명(이재명)계 현역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강성 친명계인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승리한 반면, 비명계인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패했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13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현역 지역구 총 8곳 가운데 5곳은 기존 현역 의원들의 승리로 끝났다.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서울 양천을 이용선, 경기 김포갑 김주영, 경기 광주갑 소병훈, 충남 천안병 이정문 의원이 각각 공천장을 따냈다.서울 관악갑에서는 3선 유기홍 의원이 박민규 전 정책위 부의장에 패했고, 경기 안성에서는 최혜영(비례) 의원이 친명계 인사인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고배를 마셨다.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는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이 승리했다.강원 원주갑 경선에서는 원창묵, 강원 강릉은 김중남, 충남 보령·서천은 나소열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했다.3인 경선이 열린 경기 고양병은 홍정민 의원과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3차 경선지에는 서울 양천갑도 포함됐으나 전날 친명계 인사인 이나영 후보가 당 선관위로부터 ‘자격상실’ 제재를 받으면서 경선이 중단됐다.양천갑은 친문(문재인)계 황희 의원과 이나영 후보의 2인 경선지였던 만큼 이곳에 황 의원을 단수 공천할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9 10: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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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체력단련비·통신비 등 소득공제 추진…주4일제 기업 지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은평구 한 헬스장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8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본인의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8 15:3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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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갈등에 이재명 “탈당도 자유…새 사람에게 기회 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은평구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갈등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스템과 투명한 심사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컷오프(공천 배제)된 당내 의원들에 반발에 대해선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국민들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줄 후보가 누군지 비교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국민들 기대치에 맞게 단합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런데도 당내 탈당 행렬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라며 “분명한 것은,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임 전 실장 컷오프가 발표된 뒤 최고위원직을 던진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는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언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천을 받으면 친명, 탈락하면 반명·비명이라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엄호하고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엉터리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등 그렇게 엄호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을 하느냐”고 되물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8 15: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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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임종석 이어 친문 좌장 홍영표까지…민주당 공천 갈등 최고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입장하는 홍영표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비명(이재명)계 인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5선 중진인 민주당 설훈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사당화”를 언급, 탈당을 선언했다.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연산군에 빗대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전날(27일)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임 전 비서실장은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신의 거취는 당 지도부의 답을 들은 이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다.전략 공천 지역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개 지역을 추가로 전략지역으로 의결해 전략공관위에 이관했다.해당 전략 지역에는 친문(문재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을,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을이 포함됐다. 경기 용인갑, 이장섭 의원의 청주 서원구, 변재일 의원의 청주 청원구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의결됐다.임혁백 위원장은 전략지역 선정에 대해 “기동민 의원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본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였다”며 “이 지역인 소위 말하는 컷오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더라도 경선 후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후의 수단으로 탈당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다른 친문계 의원들도 함께 동요하는 분위기다.한편 이 같은 논란에 이 대표는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건 국민들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8 14: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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