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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조국 “노 전 대통령, 검찰·언론에 조리돌림…어떤 것인지 나는 알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해공원 입구에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며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추모글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특히 조 대표는 “유폐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언급했다.이어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서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다”며 “그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그는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했고, 개혁을 비아냥대며 조롱했다. 수사로 보복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친윤(윤석열)’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 (그래도) 검찰 게시판은 조용하다”며 “비겁하다. 세상에 이런 겁쟁이 집단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검찰은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며 “더는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3 12:2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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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성환 “우원식에 투표…당권 권리 확대는 동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2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우원식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우 의원은 “제가 30년 전부터 지켜본 우 후보는 단 한 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당의 이익을 훼손해 본 적이 없었다”며 우 의원에게 표를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던 당내 경선에서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던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 의원 지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당심(당원들의 의사)’이 의장 후보 경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계기로 당원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당원의 권리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친명(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우 의원과 같은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해 당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가 꾸려졌을 당시 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김 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2 13: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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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특히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전날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2 12: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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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2대 국회서 국민과 함께 '채상병특검법' 반드시 통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영화 상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국민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제22대 국회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 70%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총선 결과 역시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1 16: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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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부, 라인사태에 제대로 대응 못해…소극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열린 을지로위(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와 네이버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고용 문제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단순히 기업 경영권 문제뿐 아니라 라인을 꾸려온 2500명 넘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도 걸려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앞장서서 하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당선자들과 네이버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1 16: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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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 질의 무산…민주 “국힘, 부끄러움 알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지난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질의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21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발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몽니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달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 왔다”며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 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며 “장제원 위원장은 라인사태는 21대에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의힘은 더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며 버텼다”며 “도리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인공지능(AI)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 21대 국회 과방위는 과방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고 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과방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더욱 자명해졌다”며 “민심을 받들고 성과를 만드는 일하는 과방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는 당초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AI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1 12: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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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1 12: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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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구’ 대책 혼선에 “무책임 정책…국민혼란 몇 차례인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혼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취학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 예산 초토화까지,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은 재발 방지책을 말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재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민께서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0 17: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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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7당, 용산 집결해 ‘채상병특검법’ 수용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 개혁신당까지 가세한 범야권 7당(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조국혁신·개혁·새로운미래)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윤 대통령이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이 자리에서 야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나.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진보당 윤종오 당선인·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가 참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0 13: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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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만난 김 의장 “여당, 대통령에게도 ‘NO’라고 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황 위원장은 김 의장과 지난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황 위원장은 당시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고, 김 의장은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였다.황 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당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그 공로를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개헌의 뜻을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에서 주먹질하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고, 여야가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내가 1년이나 책임을 맡았던 오늘날 국회 현실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가 하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김 의장은 특히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나쁜 목적으로 결합한다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의장은 “제1야당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지금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정부가 안 끌려오는 이유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선거 결과는 결국 아무도 대통령에게는 ‘노’라고 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면 여당 의미가 없어진다”며 “정부여당 전체가 대통령의 직속 부하가 되면 정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황 위원장은 약 5분간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때 우리 김 대표 소속당이 (의석) 숫자가 얼마 안 됐었다”며 “우리는 190석을 넘었는데도 우리가 한 번도 강행 처리를 안 하고, 김 대표가 ‘됐다’고 할 때 해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각종 쟁점 법안을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20 13: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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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대, 의료개혁 방안·채상병특검법 대응 논의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9일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의과대학 증원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당정대는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회의에서는 최근 혼선을 빚은 해외 직접 구매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9 22: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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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어렵고 힘들어도 바른길 갈 것”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이 선출됐다.개혁신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허 전 수석대변인이 38.38% 득표로 이기인(35.34%)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당 대표에 뽑혔다고 발표했다.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를 합산한 결과다. 17~19일 이뤄진 온라인 당원 투표율은 70.04%(4만1004명 중 2만8719명)다.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리며 비윤(윤석열)계로 분류됐다. 지난 1월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4·10 총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낙선했다.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27년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며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길을 가겠다”고 말했다.허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에는 전당대회 득표율에 따라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조대원·전성균 후보가 선출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9 16: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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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 “첫 배우자 단독외교”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는 설명을 내놨다.문 전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해당 방문이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문 전 대통령의 대담 형식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2018년 인도 방문을 거론하며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떠올렸다.이어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하더라. 그래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여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한편 이 같은 문 전 대통령 설명에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재임 시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먼저라며 날을 세웠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9 14: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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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25만원 대신 선별지원…여야정 합의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다. 지난 4·10총선 전부터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향해 약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부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해 왔다.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이 같은 제안으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민생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부사항에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처럼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16일 사실상 전 국민보편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계 금융위기로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6~24만원의 현금 지원을 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자는 것이다.민생지원금에 부정적인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전 국민에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의 지속 기간을 늘리며 국민 세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 부담만 늘릴 뿐”이라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부 역시 연일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실제로 실행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과 관련,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같이 지원의 필요성과 방식 등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여당간 입장 차로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9 14: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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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할 일 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5선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경선 결과, 우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배출한다.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했다. 또 당내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의)를 장기간 이끌며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 정성호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의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이재명 대표는 우 의원이 추 당선인을 제친 데 대해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에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질문에는 웃으면서 “저도 한 표다”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과반을 득표해 선출됐다. 이 의원은 학생, 시민운동에 투신해 순천YMCA 간사,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 군포에서 내리 4선을 했다.이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소통하고 뛰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6 14: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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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추미애 꺾고 이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추미애 후보와 우원식 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양손을 함께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경선 결과 우 의원이 6선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과반을 득표해 선출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6 11: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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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9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만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지급 내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1억6265만원(155석·40.87%), 48억9951만원(113석·38.79%)을 받았다.녹색정의당은 7억413만원(6석·5.57%),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도 각각 6억9525만원(5석·5.50%), 3억2973만원(4석·2.61%)을 받았다.1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5억2752만원·4.18%), 진보당(2억7140만원·2.15%), 자유통일당(3317만원·0.26%), 기본소득당(748만원·0.06%)에도 보조금이 돌아갔다.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4 17: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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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라인 사태 현안질의’ 국회 과방위 개회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이른바 ‘라인 사태’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방심위에 대해선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렸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 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방통위 세금 낭비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법상 국회 위원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회해야 한다.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개회를 요구하면 상임위 회의는 열게 돼 있지만 안건이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개회 후 바로 산회할 것으로 본다”며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그렇다면 사회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4 17: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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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총선백서 개인책임 추궁 안 돼”…특위 “서울보수 재건해야”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총선백서 특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14일 전국 순회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 총선 패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회의에는 서울 도봉을에서 낙선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 나경원(동작을)·고동진(강남병)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서울은 지난 총선에서처럼 5% 내외로 이기고 지는 곳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까진 ‘영남 자민련’은 아니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 소위 ‘서울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또 “당원 구조의 변화, 노령화되는 지지층, 다가가지 못하는 40·50대, 점점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 등 구조적 변화부터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아쉬움, 선거제도 개혁까지 당의 내·외부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서특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눌 때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치적 책임은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봉합하자’고 했다”며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인물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설법이나 은유법이나 읽는 사람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특위는 앞으로 경기, 충청, 호남 지역을 차례로 돌며 지역 간담회를 열고 총선 출마자. 유권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특위는 최근 공천 작업을 지휘했던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면담했으며, 조만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전 사무총장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4 14: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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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친윤 라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김건희 방탄'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윤석열) 라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병무청장으로 발탁된)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국민적 논란이 됐던 ‘입틀막 경호’의 당사자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한다”며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이라며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당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며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다.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민생 회복 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릴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세 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14 10: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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