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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0 11: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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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오물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연합)정부가 9일 북한의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8∼9일간 식별돼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북한 측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개”라고 전했다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의 상당수는 바다 혹은 북한 지역에 낙하했다. 서풍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북부에서 관측됐고 충청도와 경상도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없다고 합참은 설명했다.오물 풍선에는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 비닐 등 쓰레기가 달려 있었다. 합참은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9 14: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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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특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22대 개원 동시에 지역구 챙기기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역구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새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세제혜택 지원 등을 통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특법 개정안은 총 7개가 발의됐다. 대부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이 중에는 각 의원의 지역구 맞춤형 조특법 개정안이 상당수 포함됐다.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지역구를 둔 친윤(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폐광 지역에 적용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석탄산업의 중심이었던 강원 남부권은 산업화 시대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원 지역 의원들과 뜻을 모았다.부산 북구을의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인 박성훈 의원은 오는 12월로 종료되는 해운기업 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톤세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해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톤세제 일몰 연장 방침은 이미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바 있다.경남 진주시을에 지역구를 둔 강민국 의원은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의 부수 법안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우주산업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다.울산 울주의 서범수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이전기업 지원 패키지 3법’ 중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도심융합특구 소재·이전·창업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을 특구 지역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함이다.이밖에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6선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9 14: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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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 오물 풍선 재살포에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실기하기로 결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이달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9 13: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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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연임 맞춤형 비판’에 당헌 개정 절충한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당에서 추진하던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도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로 개정하려 해왔다.‘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그 취지였다.이 같은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는 결국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건의했고,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9 11: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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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유국 기대에 찬물"…민주당 "국민 절망 엑스포 연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뻥통 박정희 시즌2’, ‘탄핵만답이다’,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 ‘희망 사기’ 등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나”라면서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가능성에 연일 혹평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호주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적었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한다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 정치쇼’에 국민이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6 15: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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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부 부처 개각 전망…한 총리 당분간 유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에 앞서 정부 출범 초부터 일한 차관급을 교체하는 한편, 일부 부처 장관도 함께 바꾸는 개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각 관련해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면서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원년멤버를 중심으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지난 2022년 5월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4명이 해당된다. 여기에 재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장수 장관으로 분류돼 6명 안팎의 개각이 진행될 수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 국면임을 감안,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부담이 없는 차관급 인선으로 부처 분위기를 환기시킨 뒤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10여명의 정부 부처 차관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고 후임 인사 검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비서관급이 원대 복귀하면서 차관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론 친윤(윤석열)계 이용 전 국회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의원을 발탁할 경우 지난해 6월 임명된 ‘역도 국가대표’ 출신의 장미란 차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대통령실은 아직 개각 시기와 규모를 정해 두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에선 일부 부처 차관과 장관을 시작으로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순차적인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장·차관 교체 검토와 달리 지난 4월 총선 직후 사의를 밝힌 한 총리는 한동안 더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도 인사청문회 후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2석을 차지한 야당 동의가 필수적으로, 윤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할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6 13: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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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 구성 협상 국민의힘 압박…“노력하되 안 되면 국회법대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관련,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협상에) 노력하되, 안 되면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한 국회법 48조 제1항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들 자리가 관례상 여당 및 원내 제2당 몫이라고 맞서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밤샘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6 12: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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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논란에 선 긋는 진성준… "졸속 검토할 일 아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진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종부세 논의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횡재세 이외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4 14: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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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 구성,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연일 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오는 7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디.박 원내대표는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인가”라며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라”며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거론하며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시한까지 원 구성 협상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으로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경우 민주당이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율하는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표결로 가져올 수 있어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이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실정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4 11: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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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경제 3법’ 지원 요청…박찬대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경기도 주요 입법 과제인 ‘경제3법’ 제·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거론하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의 기회 만들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지금 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 분투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기적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주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말씀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회동을 마친 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책과 법안을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긴밀하게 협의할 기구를 만들고 같이 협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가 흔쾌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3 14: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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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수처에 윤 대통령 고발…“본격적으로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고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신장식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혁신당은 국회사무처가 당 사무실로 배정한 본청 호실들이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적다며 항의의 표시로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3 12: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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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 구성 협의 시한 내 합의 안 되면 다수결로 결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7일은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성의한 협상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도 명백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03 12: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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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1과제 동의 못 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출입기자들과 함께 인왕산 둘레길을 걸으며 질의응답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인근 식당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양당이 지구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며 “비현역 지구당 위원장의 표가 필요하고 대의원이 필요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례대표 출마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마이크를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당은 5주간 마이크 없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나도 종부세를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31 21: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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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원구성’ 압박에…“원내대표 협상이 관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7일까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촉구한 데 대해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추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협상 대상인 박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원 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계속 대화하며 저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31 12: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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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법대로 내달 7일까지 원 구성 마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밥먹듯이 어겨서야 되겠나”며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게 법인가”라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날(30일)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여당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며 “이 모습을 지켜 보는 전 세계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촉구한다.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채널 복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31 12: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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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 대응·의료개혁 등 1호 법안 발표…"최우선 입법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31일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했다.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 5개로 나눠진다.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법 △유급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공시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서비스 공급확대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선정됐다.민생 살리기 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에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인공지능(AI) 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한 인공지능 기본법,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에는 지방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과 지역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이 포함됐다.의료개혁 법안에는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중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법이 선정됐다.또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 등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가 포함된 이른바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31 11: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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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지역인재육성법’ 대표 발의…22대 국회 1호 법안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연합)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역인재육성법안은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난 총선 기간 주민과 약속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전공공기관 소재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 예정 시점부터 의무채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인재’의 범주와 다소 맞지 않고 역차별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다른 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30 17: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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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날…민주 '채상병특검'·혁신당 '한동훈특검' 법안 발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입법 안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표는 전날(29일)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에 대해서는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특검법)’을 제출했다.법안은△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5개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역시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해당 특검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30 12: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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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 대통령 '묻지마 거부권'…국정운영 막가파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법안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더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건 은폐의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다”며 “왜 대통령이 기를 쓰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30 10: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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