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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연금혜택·기본소득…저출생 대응 법안 쏟아내는 여야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생률이 0.76명에 그친 가운데, 여야가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저출생 대응 관련 법안만 20개 이상 발의했다.이날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생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2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총선 여당의 당 차원 공약이기도 하다.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변경, 출산전후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성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날(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3법은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법안에 포함된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함께 월 10만원을 납입해 수천만원 규모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다.민주당의 법안에는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배 증액하고, 지급대상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야6당(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새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용혜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이 있다.해당 법안에 대해 용 의원은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년 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돼 온 초저출생 해법”이라며 “OECD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려면 최저 수준 아동수당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8 14: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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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 간 대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재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이날 약 두 시간의 회동을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기존 입장,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들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수석 간 논의) 상황을 보고 추가로 우리들(원내대표간) 회동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랜 시간 서로의 입장과 논리에 대한 설득이 있었지만, 아직 좁히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일주일이 경과됐다”고 말했다.이어 “추가적인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도 답답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양자 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우 의장은 늦어도 이달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여야 회동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7 22: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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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회 법사위서 ‘채상병특검법’ 소위 심사…여당 불참

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민주당은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박균택·이성윤·전현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일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심사에 불참했다.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참석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즉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안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법무부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7 16: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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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대표 임기 예외규정' 등 당헌 개정안 확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 당헌 개정의 건 등의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 같은 조치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담겼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7 16: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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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압수수색 특례법 추친…“검찰 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은 17일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례법 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이날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전자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증거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검찰 개혁 법안’과 결을 같이한다. 민주당에선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이건태 의원),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 금지(김동아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양부남 의원)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7 13: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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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상식에 어긋난 주장"…대북송금 의혹 거듭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7 11: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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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응답하라 '협치하는 국회'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매일 싸우기만 한다”, “뉴스 보면 스트레스만 받는다”기자 주변에서 나름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지인들의 최근 발언이다. 우리 국회가 여야의 엇갈린 입장으로 협치가 실종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듯했다.22대 국회가 반쪽짜리로 개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 수를 앞세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반발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인 활동을 하며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21대 국회와 다르지 않는, 어쩌면 더 악화된 정쟁으로 또다시 얼룩지는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매일 반복되는 날선 뉴스들에 피로감을 호소한다.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협치가 존재하는 국회를 원했고, 바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임위원장 선출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무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사석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정치와 관련된 발언들이 오고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해지는 정쟁 관련 뉴스들에 피로를 호소하며 나에게 ‘우리나라 정치에 미래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던 이가 있었다.그 질문에 나는 감히 그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총선 민의였던 협치가 존재하는 국회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부디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에 긍정적인 결과를 선사해 주기를 바란다.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6 14: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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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어”…연평해전 25주년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을 맞아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5 15: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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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설재근(HL D&I한라 홍보팀장)씨 부친상

▲설훈(향년 74세)씨 별세, 설재근(HL DI한라 홍보팀장)씨 부친상 = 1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 발인 17일 오전 6시20분,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 02-3010-2000

2024-06-15 11:12 권새나 기자

이재명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6·15 정신 절실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은 1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근 남북의 대치를 두고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아달라”며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만이 유일한 공존과 번영의 길임을 24년 전에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또 유능한 안보”라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5 11: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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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장애아동 위한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 진행

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 노사는 15일 ‘키즈오토파크 울산’에서 모빌리티 테마 체험 교육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현대차가 울산시에 기부채납해 운영 지원 중인 키즈오토파크를 활용해 장애 아동들에게 교통안전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울산제2장애인체육관과 공동 추진했으며 장애 어린이와 보호자 60여명이 참여했다.행사에서는 교통안전 3D 영상 관람, 주행 체험 교육, 보행 안전 교육 등 장애 아동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이 시행됐다. 전기차 모형 조립, 양떼목장 체험 등도 진행됐다.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6-15 10:26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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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날씨] 전국 곳곳 비·소나기…일부 지역은 천둥·번개

더위가 계속된 14일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기상청은 이날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특히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강원 동해안, 대전, 세종, 충남에 5~10mm 서해5도 10~40mm 그밖에 5~20mm다.이날 최저기온은 오전 강수로 인해 평년(17~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다만 낮 동안은 평년(25~29도)보다 여전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등이다.비가 내리면서 전남권과 경상권, 경기 용인 등에 발령 중인 폭염 특보는 차차 해제되겠다.기상청은 “전남권과 경상권, 일부 경기남서내륙에 발효 중인 폭염 특보는 강수로 인해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모두 해제되겠으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0도 이상 올라 덥겠으니 폭염영향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일요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17도 등 전국이 16~20도 사이일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등이 되겠다.이날은 새벽에 강원 내륙에만 이따금 비가 내리다 그치겠다. 동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는 주말 내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을 나타나겠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5 09: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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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대치…전직 여야 “국민 신뢰 잃어, 합의와 타협 필요”

p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국회와 정치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 속에 상임위 18개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특히 협상의 뇌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모두 선점했다.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원칙’을 명분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상임위 추가 선출을 추진해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우 의장을 향해 “다음주 월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며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전면 백지화해야 원 구성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아마 민주당 의도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관행과 앞으로의 정치 여정을 감안해 보면 민주당의 현 자세는 엄포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다만 “이 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의 정밀한 자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헌정사 수십 년간 국회를 새로 구성할 때마다 국회법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다”라며 “서로 합의하고 입장을 존중하다 보니까, 절충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의석 수의 힘이 생겼다고 이렇게 무차별적,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회의 통을 깨는 예외적인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제때 하는 것이 그건 옳았다고 본다”면서도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야 되지만 한편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타협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를 11개 먼저 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이, 운영위는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본다”며 “국회법을 수정해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 올 경우 기간을 정해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민주당의 자세를 보면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백지화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하반기에 받는 조건으로 상임위 몇 개를 가져오는 게 훨씬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오는 8월이나 돼야 끝날 전망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7월 중순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5 08: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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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체특위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묻지마 자유여행"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희정,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은 14일 문체특위 실무회의를 가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특히 김희정 의원은 “나중에 청구하게 되는 예비비 예산이 김정숙 여사 자유여행을 위해 쓰였다는 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배현진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말했다.특위는 문체부가 금일 특위 회의에서 타지마할 일정에 대해 이미 ‘지난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정훈 의원은 ”오늘 보고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으로선)영부인이 타지마할을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진종오 의원은 ”국가 의전에 대한 외교가 뒤죽박죽 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점으로 미뤄보아 (김정숙 여사) 행사는 짜여진 외교 일정이 아니라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지영 의원은 ”문화정책관으로 재임했던 국장도 본인이 10월초에 알고 있던 일정이 나중에 상황이 크게 달라져서 당황했다 한다“며 ”담당 국장을 패싱할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 변경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4 17: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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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 구성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 재개…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14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야당이 11개 상임위를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을 향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관련 1대 1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4 14: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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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국회 법사위 열고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전체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자리했고,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발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두 장관을 향해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4 14: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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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사들, 무한한 자유 아닌 생명 지킬 법적제한 부여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차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급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면서 “환자와의 신뢰는 의사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이자 결과”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결의를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또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는 복귀 시 어떤 처분과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4 11: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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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3~24일 대표 후보 등록…기탁금 하향 검토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연합)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14일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과 관련해 “이달 23∼24일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물밑에서 몇 분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 그간 (전당대회) 룰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제부로 결정했기 때문에 움직이실 분은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는 다음 달 23일쯤 개최될 예정이다.그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SNS를 통해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전 위원장 출마가 적절한지를 놓고 벌어지는 당내 논란에 대해선 “본인이 리스크도 지는 것이니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출마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 사무총장은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후보들의 기탁금이 너무 커서 좀 낮춰야지 않겠냐고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은 있다. 선관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기탁금은 대표 9000만원, 최고위원 4000만원, 청년 최고위원 1000만원 등이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4 10: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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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정치는 희망주고 갈등조정자 돼야"…국회 파행 지적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4일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갈등 조정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큰 승리를 했는데 국회 운영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여야의 원 구성 대치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 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보고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하고 연구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곳 생활을 마무리하고 독일로 가서 6개월 정도 머무를 예정”이라며 “연말쯤 귀국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친문(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지난달 1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사면받고 출소했다.이후 지난해 5월 영국 정경대학(LSE)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4 10: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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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북 대치에 “서로 자중하고 공존할 길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남측의 민간 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며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냐.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며 “그러면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10배 대응 사격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또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0 12: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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