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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김장겸 부적절” “최민희 어머니”…국회 과방위,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22대 국회 정상화 첫날인 25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전 MBC 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MBC와 재산상의 불이익 관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요청, 배정 회피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서 내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 최근에 방송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역시나 시즌2”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여당 측의 반박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MBC하고 방문진 간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과거에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상충이라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며 “이 의원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들어왔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박민 KBS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최 위원장은 “박민 사장이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는데 위원장이 양해를 못 하겠다”며 오후 3시30분 내 출석을 요구했다.박 사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달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편파적 의사 진행이라며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국회 과방위 행정실은 해당 요청을 두고 법조문 해석에 착수했고, 최 위원장은 해당 안건 의결을 보류하며 여야 갈등은 종료됐다.한편 과방위는 다음달 2일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5 18: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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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여당 불참 속 ‘반쪽짜리’ 전세사기특별법 청문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여당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반발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에 국민의힘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연기해서 하자는 거였다. 일주일만 연기해서 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문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간사를 선임하고 나가시든지, 같이 청문회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 거부했다.결국 국회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시작했다.야당 위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 전체회의 불참 등을 두고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 출석을 요구했을 때 두번 다 사유서 없이 장관이 불출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장관의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개정안 제출을 촉구했다.박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5 14:2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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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 강행처리에 국힘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이후 폐기됐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개월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이들 법안은 법사위 통과로 이달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5 13:2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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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윤 대통령 결단이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장은 이에 대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4 14: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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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최고위원님들의 협조와 우리 당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임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말 민생도 어렵고, 또 그와중에 비무장지대에서 경고 사격도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게 없을 만큼 한반도 안보 역시도 매우 불안한 가운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민이 많냐”며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중 한사람으로써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이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 깊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닌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자신의 당 대표 연임에 대해선 “길지 않게 고민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 대표 연임을 염두해 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만간 결정하게 될건데 지금으로선 당이 자유롭게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 때문에 일단 대표를 사퇴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걸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당 대표 연임 도전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표가 당 대표를 사퇴함에 따라 오는 8월 있을 전당대회 전까지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 권한 대행을 맡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4 13: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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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대 의미는 자강…민주당과 경쟁 구조로 가고 있어”

22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은 다음달 새 지도부 선출을 자강의 계기로 삼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저희가 자강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하는 데 있다”며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황 사무총장은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희망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소위에 배정한 것 등을 거론하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고 밝혔다.그는 또 민주당이 귀책 사유 재·보궐선거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 것을 두고 “혁신당이 바닥에서 뿌리내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조국 대표가 자신의 SNS에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폭정을 펼친 맥베스가 효수된 대목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황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도 해당하는 얘기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혁신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표, 최고위원 2인을 선출하며 대표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 없이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대표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기로 했다.연임이 유력시되는 조국 대표의 징역형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황 사무총장은 “그것도 대비하고 있다”며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이번 전대에서 꽤 큰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일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3 17: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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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당권주자, 집권여당 본분과 민심에 충실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과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당의 당권 주자들을 향해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첫째 길은 국회 등원 촉구”라고 강조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윤석열)이니, 반윤(윤석열)이니 하는 권력 다툼보다 집권 여당의 본분과 민심에 충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가족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어에 온몸을 던졌고, 나 의원은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폭망’이라며 (윤 대통령) 눈도장 찍기 바쁘고, 한 전 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입을 다문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참패한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방조하고 민생을 외면한 집권 여당에 대한 매서운 국민의 경고였는데도 (윤 대통령은) 쇄신은커녕 보신용 권한 폭주에 거침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독주에 대체 여당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과 국회를 버리고 국회 밖을 떠도는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를 응원하며 총선 참패 후 이렇다 할 비전이나 쇄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당권 주자에게 필요한 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추종안이 아니라 국정쇄신안”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3 15: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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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추진하는 정부여당vs나라 곳간 거덜난다는 야당…해법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최근 정부여당이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거세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성 실장은 “상속세는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 감세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이다.이 같은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여당도 곧바로 동조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이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 보려 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 대표적 사례가 상속세”라고 지적했다.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상속세율 30% 인하 추진에 대해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검토 가능한 대안이지, 정부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당장 세법개정안에 담는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 반발했다.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나라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또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또한 조세개편은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인데 발표 방식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인하로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막장쇼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상속세 인하 논란에 대해 전문가는 조세 체계를 언급, 결합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속세를 완화시키려면 결국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다른 세금 부담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세 체계의 결합 등을 고려해야 된다”며 “상속세를 개편하려면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의 세율 체계까지도 같이 검토해 적어도 세수 중립적으로 상속세가 개편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치들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3 14: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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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식용금지법 이후 외국인 민원편지 사라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대통령실은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3일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23일 개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13만4000여건 정책 제안과 4만3000건 서신 민원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는 답변을 위해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했고,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밝혔다.이외에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과제는 온라인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3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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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가족 축제 성황리 개최…아름다운 가족문화 확산 앞장

22일 K-가족축제 글로벌 홍보대사들이 위촉식 후 슬로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K-가족축제 제공)‘2024서울K-가족축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일대에서 개최됐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축제는 K-가족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가정평화포럼과 글로벌피스우먼(GPW)이 공동 주최했다.이 행사는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가족문화의 정수를 되살리고, 한국의 가족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2일 열린 개회식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가족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한국의 아름다운 가족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K-가족축제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축전을 통해 “세계에 자랑할 K-가족의 문화를 고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한국의 가족이 건강해야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K-가족축제 조직위원회와 110여 개 협력단체 관계자들 모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의회도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K-가족축제는 공연 및 퍼포먼스,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K-Family 토크콘서트, 한국전통혼례 시연, 다채로운 전시 및 체험활동 부스 운영, 가족노래 경연대회,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3 10:0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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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당론 추진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안건 자료집을 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제정안(간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민주당은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을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했다.간호법은 간호 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 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이 골자다. 매출액 대비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반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진행이 있을 거고 발의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행정안전위원회, 탄소중립산업특별법과 소상공인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0 16: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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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국회 환노위 재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보이콧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다.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말했다.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이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이와 별도로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과 청·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0 12: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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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윤 대통령 저출생 대책 평가절하…“대부분 재탕·삼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그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또 학·석·박사 통합 과정 신설에 대해선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느냐.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 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0 12: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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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원 구성 제안, 윤 대통령 1년간 거부권 안 쓰면 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을 설명하며 여당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놓은 국회 원 구성 협상안과 관련해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며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여당도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 (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9 16: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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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교·안보 원로 초청 간담회…“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득·제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원로를 초청해 최근 반복되는 남북 간 강대강 대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의 이종석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며 “아무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 정책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중 정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경력의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했고, 문정인 전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전부 냉전 구조 해체를 강조해왔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려했다.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방미 외교일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상하원,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를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는 메시지와 ‘북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해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9 13: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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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여야, 이번 주말까지 원 구상 협상 마무리해야"…최종 통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이번 주말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최종 통지했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4일까지”라며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이어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 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인 만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장바구니 물가, 골목 경제부터 의료 대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국회가 살펴야 할 일이 늘고 있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원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시한과 합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은 같다.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원 구성)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9 12: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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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국회 파행 주도…6월 세비 반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을 설명하며 여당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에서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기에 참 한심한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 구성을 거부하면서 불법 무노동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률도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했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총선 민심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적 해결만을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를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실종의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분명해진 게 하나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앞에서는 협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파투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원 구성과 별 상관없는 국회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다. 입법권이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서 진짜 상임위를 거부하고 이제는 국회 밖을 전전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9 12: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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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애완견 발언, 일부 언론 행태 비판…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다수 언론인이 감시견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론직필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언론 단체가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언론단체의 성명도 애완견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언론을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고 출입처인 정치검찰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아쓰며 사건 조작·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고 말했다.이어 “(대북송금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일 수는 없다”며 “핵심 증인인 안부수 회장에 대한 매수와 진술 번복 정황이 드러나도 대다수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를 외면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것이 건강한 감시견, ‘워치독’의 역할인가”라며 “애완견인 ‘랩독’, 권력 경비견인 ‘가드독’의 행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애완견’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등으로 표현한다. 보수언론은 물론 JTBC 손석희 앵커도 언급한 용어”라며 “손석희나 보수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인 ‘랩독’은 돼도 한글인 ‘애완견’은 안된다는 얘긴 설마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달라”라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8 17: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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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상속세 완화 반대…‘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청문회, 재정 파탄청문회”라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진 의장은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선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종부세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겐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매출이 늘면 4가지 비용 요소(이자·임금·임대료·전기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하자는 게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라고 말했다.민 부의장은 “지금 국민 아우성이 세금 많아서 죽겠다인가.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감세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은 건지, 지금 당장 전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8 14: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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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단독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 회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이날 현안 질의를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8 14: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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