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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본선행

국민의힘 서병수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청년최고위원 최종 후보로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후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예비경선은 지난 3∼4일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청년최고위원은 만45세 미만 청년 몫 지도부로,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한 명이 당선된다.서 위원장은 “공정하게 예비경선에 임해준 모든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당대회가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본경선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5 12: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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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 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국회가 뭐라고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5 12: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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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대의민주주의 파괴 행위”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김모씨.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5 11: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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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방심위 겨냥 법안 잇달아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연합)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이훈기 의원은 4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 심의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규정한다.현행법은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근거로 해당 법률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겨냥,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 접수 또는 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4 14:5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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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대표 연임 도전…“검찰독재 정권 조기종식 위해 싸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나”라며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3월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부로 대표직을 사퇴했다.조 전 대표는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고도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국회 운영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연임하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주거, 보육, 양육, 의료 등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민주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데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시기 조정은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이라고 답했다.자신과 가족이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4 13: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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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이틀째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야당 주도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9분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개시,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실시로 인해 당초 진행될 예정이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현장에 대기하던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앞서 전날(2일)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파행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총리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항의하며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사과를 거부했고,이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신 유감을 표했다.박 직무대행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는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사과 내용을 내놓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가가 적극 항의했다.박 직무대행은 우 의장, 추 원내대표와 대화한 이후 재차 유감의 뜻을 짧게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3 16: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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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상병특검 추천권 포기…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채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면서도 “그래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조 대표 제안과 관련해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지만, 대치 정국 돌파를 위해 추천권을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가져가도록 여당 등과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오는 20일 전당대회에서 진행되는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 대표는 4일부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동안 김준형 의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두고 “박근혜 정권 당시 ‘촛불집회’ 때보다 빠르게 온라인에 민심이 쌓여가는 형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답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의 국회 보고 직전 사퇴한 것에 대해선 “탄핵 발의 후 사임이나 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3 13: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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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법'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강대강 대치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며 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여야가 또다시 ‘강 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다.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5일 만에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직후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되고,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본회의가 한때 정회됐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야유와 함성으로 ‘대정부질문’을 멈추게 했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관례를 따져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정부질문을 방해한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군 복무 중이던 해병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은 거부권과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는 국민의힘이 일본에 대해서만 관례도, 상식도 저버리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변인은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한미일 동맹·한일 동맹이라고 하는 건 국가 안보, 외교안보 체계를 흔드는 훨씬 큰 문제다. 사과를 해도 국민의힘이 백 번 더 사과해야 한다”라며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잘못”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2 20: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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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참석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의원총회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린 탄핵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보고된다.윤 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며 “아무런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포함됐다.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2 14: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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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론 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 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2 13: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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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정부여당도 협조해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2 13: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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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모든 개혁 선봉 서겠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일 “언론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후방의 저격수가 아닌 선봉장이 돼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과거보다 퇴행한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이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며 “정권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돼야 하고,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은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21대·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을에 출마해 연이어 당선됐으며, 원내대변인과 이재명 대선후보 수행실장,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을 지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1 15:5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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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대표 연임 도전…4일 사퇴 후 후보 등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도전한다.조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조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4일 현 대표직을 내려놓고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새 대표 선출 전까지 혁신당은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는 오는 3일 최고위 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혁신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표 1명과 최고위원 2인을 선출한다.당내에서는 조 대표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연임이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창당대회에선 당원 추대 형식으로 뽑혔다.다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대표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1 15: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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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에 무슨 말 했는지 직접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과 관련,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이 대변인실 명의로 김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해 ‘멋대로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으나, 민주당은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나라냐. 이게 대통령 맞나. 이렇게 그대로 둬야 하나”라면서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다고 하지 말고,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고 수습하라”고 요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전부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의혹이 지속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필요 없다”며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하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김 전 의장 회고록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공감과 인지 능력조차 부재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 청원이 국민 유행과 ‘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 “이게 대통령 말이 맞나. 이게 나라냐”라면서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에 중독된 ‘극우 유튜브 정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거듭 촉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01 13: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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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 인스타 개설·전통시장 방문 등 표심 공략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30일 각각의 전략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나경원 후보는 지난 4·10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전 의원, 당원들과 함께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그동안 영남·충청권 당협을 돌며 당심 확보에 집중했던 나 후보는 이날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했다.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독과점 배달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특정 소수의 배달앱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을과 포천·가평 등 지역 당협 간담회에서 당원들과 만났다.윤상현 후보는 이날 부산 연제·부산진을 당협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날 대구 지역 당협을 순회한 데 이어 이틀째 영남에서 당심을 공략했다.윤 후보는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자신이 중도·수도권·청년(중·수·청)으로 외연을 확장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윤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수십차례 제기하면서 우리 당이 보다 중·수·청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내 생각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원희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여론전을 펼쳤다.원 후보는 브리핑에서 “정권을 성공시키고 당을 단합시키는 ‘업그레이드’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나는 ‘업윤’(UP尹·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후보 캠프는 대구 서문시장 상인 부부인 장영기, 박금미 사장이 캠프 후원회장을 맡았다고도 밝혔다. 원 후보 측은 “대구의 아들이 되겠다는 원 후보의 마음에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후원회장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주 영남을 다녀온 한 후보는 주말 동안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후보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며 지지자들과 소통에도 나섰다. 한 후보는 인스타그램에 반려묘 ‘양이’, ‘탄이’ 사진을 첫 게시물로 올렸다. 이어 할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턴과 촬영한 사진, 총선 이후 당 동료들이 선물한 케이크 사진을 게시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30 17: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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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보다 파격적인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 낸 이유는

반도체칩 자료사진(사진= 전남도)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을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주당 중진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는 우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p, 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이와함께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5선의 김 의원은 “모든 전략 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반도체만이라도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민주당의 방안은 정부여당 안보다 파격적이다. 정부는 최근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도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이 지원 규모에서 야당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동안 대기업 특혜와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도체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 같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반도체 관련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있는 법안”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30 15: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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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신규지원 검토…전기료 지원 확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당정대는 이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당정대는 이와 함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당정은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섰다.외국인 유가족의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 등도 밀착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30 13: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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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화성공장 화재, 현장 수습 등 전 과정에 최선 다할 것”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성 일차전지 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장 수습과 함께 희생자 장례, 부상자 치료 등 전 과정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늘 회의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또 22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주는 모습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도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7월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정책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최근 물가에 대해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2.2% 수준까지 내려왔고, 소비자 물가도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며 “일부 과일류를 제외하고 농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외식 물가는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부 공산품 물가와 외식비를 안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화성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추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은 사고 한 달 전 자체 안전 점검에서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했음에도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초래된 걸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이번 사고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희생됐다. 정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작업 환경 개선을 서둘러달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30 11: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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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 국회 복지위서 격돌…“의료공백 복지부 탓”vs“진료거부 부당”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정부와 의사단체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의 탓이라고 비판했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원이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안 원장은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증원 규모에)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맞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 자리에서도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어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6 15:2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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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18 전대준비위원장 이춘석·선관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연합)더불어민주당은 26일 8·18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개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의결 후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인선 배경에 대해 “전국당원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잘 발휘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전준위 부위원장은 위성곤·이수진 의원이, 선관위 부위원장은 김정호·임오경 의원이 각각 맡는다.한 대변인은 대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뿐일 경우 선출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아직 가정에 불과하다”며 “이제 선관위와 전준위를 구성했으니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26 13: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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