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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공감대…금투세 폐지 이견차는 여전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민생 법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 수순의 입법 공회전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나서 민생현안을 살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한 것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김 의장은 지난 5일 임명됐다.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많은 분께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다”며 “앞으로 진 의장과 머리를 맞대서 결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진 의장도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두 의장은 올해 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진 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듯이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신속히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김 의장은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지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는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양당 의장은 이날 ‘간호법’에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회담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자고 공감했다”고 말했다.두 의장은 또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취재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스크린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회동을 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진 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7 14:0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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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일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은 시간끌기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폐기됐다.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 달 본회의에서 다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7 13: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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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경제위기 극복 위해 영수회담 조속히 개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거부권으로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특히 그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거론하며 “대통령도 휴가 기간 전통시장에서 여론을 청취하고 있으니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체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민생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때 휴가를 떠난 대통령 부부에 대해 한가한 팔도유람을 다닌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7 10:3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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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방통위 현장검증…민주당 “의도적 방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앞쪽 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현장 검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방통위에 와서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관련에서 논란이 됐던 상황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밝혔다.이날 이뤄진 현장 검증에서 의원들은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불참한 점,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KBS 이사 및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은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서는 자료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록에는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 절차 통해 비공개 회의록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엔 위원회는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의결 절차를 할 수 없어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의원들은 또 좁은 회의실에서 무선 마이크를 돌리면서 질의응답을 받는 상황을 두고 현장 검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방통위가 어떻게 국회의원들의 현장 검증을 방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한 것”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 모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6 15: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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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티메프 사태 TF 설치…“정부 안일한 대처가 참사 불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놨다.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며 “결국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지적했다.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매우 미흡하며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TF 단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 운영,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하라“고 했다.TF에는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오후에는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할 계획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6 12: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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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형 공부모임 출범…“집권 준비하며 저력 보여줄 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출범 및 특강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거의 절반인 84명이 참여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모임은 다양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병행할 계획이다.모임 대표는 당 ‘정책통’인 5선 김태년 의원, 운영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 간사는 재선 김한규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김태년 의원은 출범식에서 “미국 경기침체 공포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부해서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국민이 실망하게 하고 있다”며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른바 ‘먹사니즘’을 기치로 민생·경제 어젠다를 띄우면서 ‘경제는 민주당’ 외에도 당내 경제 관련 연구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박 직무대행이 이끄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에는 약 50명, 5선 안규백 의원이 이끄는 ‘더여민포럼’에는 약 4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6 11: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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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재가 남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6 11: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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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에 ‘공정의무’까지…새 상법 개정안 나왔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빌딩 모습. (연합)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에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은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에겐 유리하지만 일반주주는 불리한 경영상 결정을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재계에선 기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제공해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해 왔다.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에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는 답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재계의 반발 논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됐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김 의원의 법안은 우선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법조문(상법 제382조의3 제1항)을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2항으로 신설했다.또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을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3항으로 규정했다.이는 분할, 합병, 영업의 양수·양도, 주식교환 등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자본거래 혹은 그 여부가 모호한 안건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 찬성으로만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가 공정의무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간주해 이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공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라며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60조원대 성과 보상안에 머스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주주의 찬성으로만 통과시킨 것이 그 예시”라고 설명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사의 공정의무가 강화되고 대주주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다만 이 같은 방안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적극 추진되지 않았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고,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5 16: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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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박찬대 “간호법·전세사기법 상임위서 의견 접근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두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각자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여야 모두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민주당 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5 16:2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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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법안 우선 논의’ 국힘 제안에 “거부권 남발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사안은 당연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금의 불통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또 “여러 민생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모두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며 “이에 대해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사실 폭염 대책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으로 초래된 불통 정국 속에 논의가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우리가 답답하다. 국정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나”라고 거듭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5 14: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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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경선 이재명 82.48%압승…최고위원 민형배 1위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을 받으며 1위를 이어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1차 정기당원대회 전남지역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고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이 후보는 전남에서 2만9784표(82.4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5654표(15.66%)를, 김지수 후보는 674표(1.87%)를 각각 득표했다.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형배 후보가 21.6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민석(17.38%), 한준호(12.51%), 정봉주(12.12%), 전현희(11.95%), 이언주(10.59%), 김병주(9.66%), 강선우(4.11%) 후보 순으로 표를 얻었다.이제 남은 경선 지역은 경기(10일), 대전·세종(11일), 서울(17일) 등 4곳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 결과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는 달리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한번에 발표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4 16: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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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쟁으로 밀린 ‘단통법’ 폐지…정부는 하반기 재추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앞 홍보 문구가 걸려 있다. (연합)‘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단통법을 서둘러 폐지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것에 여야가 동의했지만 주무부처장(방송통신위원회) 인선과 방송4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후순위로 밀려진 탓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통신사·제조사·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단통법은 지난 2014년 12월에 제정돼 이듬해 1월에 시행, 법 제정 기준으로 올해 만 10년이 됐다. 단통법은 통신사 대리점이 기기값 할인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고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추가지원금을 늘리는 상황도 기대 가능하다. 또 소비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이 추가로 주는 추가지원금을 합한 단말기 지원금만큼 기기값 할인을 받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단통법 폐지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법안 발의로 시작됐다. 이후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며 추진됐다. 그러나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견차를 보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이에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단통법 폐지가 재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유일하게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야 한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가 신속 처리를 언급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쟁이 날로 심해지고 방송4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을 강행 처리했고, 전날(3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했다.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재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고려해 단통법 폐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면서 이용자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4 14: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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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텃밭 광주 경선도 이재명 83.61% 압승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4일 광주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또 낙승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김두관 후보는 광주에서 14.56%, 김지수 후보는 1.82%를 각각 득표했다.광주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민형배(27.77%), 김민석(17.42%), 한준호(11.67%), 정봉주(11.58%), 전현희(10.73%), 김병주(8.31%), 이언주(9.04%), 강선우(3.48%)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이날 오후에는 전남 지역 순회 경선이 치러진다.지역순회 경선은 오는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는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한번에 발표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4 13: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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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비상…시도 17곳 중 10곳 진도율 하락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동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지난해 상반기에는 11조2000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지난해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지난해 상반기(46.9%)보다 낮았다.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지난해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4 10: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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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국내 공항서 실탄·전자충격기 등 안보 위해물품 2500건 적발

(연합)지난 4년 반 동안 국내 공항 보안검색에서 실탄, 전자충격기 등 ’안보 위해물품‘의 적발 사례가 2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보 위해물품은 총기, 실탄, 도검(칼날 15㎝ 이상), 폭발물 등 테러에 악용될 수 있어 기내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다.4일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5개 공항에서의 안보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2485건이었다.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341건, 2021년 433건, 2022년 606건, 지난해 772건, 올해 상반기 333건이다.전체의 절반이 넘는 1378건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어 김포공항이 68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공항에서는 2021년 150건이 적발됐다가 2022년 294건, 지난해 482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이 적발됐다.인천공항에서는 특히 ’실탄류‘의 적발이 2020년 106건에서 지난해 311건, 올해 상반기 205건으로 늘었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안보 위해물품의 65.2%(898건)는 실탄류였다.미국 등 총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의 승객이 실탄을 소지한 채 입국해 관광 등을 마치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였다. 국내 공항은 입국자에 대해서는 기내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하지 않는다.아울러 같은 기간 국내 공항에서의 ’일반 금지물품‘ 적발 건수는 1352만여건이었다. 일반 금지물품은 모사 총기, 가위, 공구, 라이터는 물론, 액체류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뜻한다.이 가운데 966만건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일반 금지물품의 대다수(85.3%)는 액체류였다. 국제선에서는 용기당 100mL 이내(총합 1L 이내)의 액체류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염태영 의원은 “항공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실탄이나 도검류, 전기충격기 등 위해물품 적발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검색 등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4 10: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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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궁 3관왕 임시현 축하…"세계최강 궁사의 진면목"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한국 남수현과의 결승에서 임시현이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 선수의 파리 올림픽 3관왕을 축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여자 단체전 10연패, 어제 혼성 단체전과 오늘 개인전 금메달까지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세계 최강 궁사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며 임 선수를 격려했다.또 “은메달을 딴 막내 남수현 선수와 마지막 한 발까지 최선을 다한 맏언니 전훈영 선수에게도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세계 정상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했다.이어 “선수 여러분의 땀과 눈물은 곧 세계 정상을 향한 대한민국의 분투와 자부심”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한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4 09: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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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정현 “분권 핵심은 재정분권…대전시당위원장 출마는 지선 승리 초석”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2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정현 의원실)지난 1948년 제헌의회 이후 76년 만에 대전에서 당선된 최초의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 20여년간 현장을 누빈 시민·환경운동가, 시의원과 구청장을 지낸 대전·충청 대표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후보. 이는 모두 박정현 의원을 표현하는 키워드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의 과제들로 기후위기 극복, 안전한 대한민국, 양극화·불평등 해소, 분권 균형 발전을 꼽았다.박 의원은 특히 본인을 ‘분권주의자’로 칭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 예산이 사실상 중앙에 매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당원 주권 확대’를 언급하며 과거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당원이 대전지역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당원들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확장시켜 다가오는 지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군주민수(君舟民水)’ 정신을 가슴에 새겨 나침반으로 삼고 할 말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 현장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대전시민과 대덕구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 늘 가까이 있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2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정현 의원실)다음은 박정현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전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 후 소감이 어땠는지.“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다. 제가 첫 여성 구청장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사실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다. 76년 만에 첫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다. 저를 돌아보면 정치에 입문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여성 정치 지도력을 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을 육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결심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총선에 대전시민들이 2명의 여성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 주셔서 위로가 됐다.”-시민·환경운동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의제를 다룰 생각인지.“시민운동에서 실제 정치로 넘어오면서, 정치하는 동안 풀어야 할 과제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기후위기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지역구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산자위가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반기에는 산자위 소속을 희망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하나 책임자로서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노력 중이다.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분권주의자니까 분권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면서 실제 지방교부세도 감세된 부분의 절반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예산인데, 중앙에 매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실제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대전시당위원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시당위원장은 대선 승리의 초석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 초석을 만드는 것에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당의 당원 주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져 있다. 현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당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 요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14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고 구청장을 하면서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를 확산시켰다.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대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함께 만들기 위해 내놓은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분원을 내려오도록 할 생각이다. 세 번째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함이다. 지선 승리가 대선 승리로 가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대전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장철민 의원과 대결하게 됐는데, 본인만의 강점과 차별점은.“저는 대전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문제와 관련한 일을 해왔다. 다양한 시민운동, 시의원을 비롯해 구청장을 지냈다. 실제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철민 의원보다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주권 확대에 제가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다.”-‘친명 의원’ 타이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친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친명이라는 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 그냥 개인 이재명을 쫓아다니는 사람, 또는 이재명과 친한 사람 이런 게 아니다. 지금의 친명은 ‘검찰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처럼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믿고, 이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시당위원장에 도전하는 것이다.”-대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여의도에 오니까 폭풍이 몰아친다. 굉장히 많은 요구, 욕망들이 분출하면서 ‘여기는 정말 늘 태풍이 지나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면 앞이 잘 안 보이지 않나. 그래서 ‘군주민수’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나침판으로 삼겠다. 벡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라서 백성들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다는데 지난 총선 민심이 그것이었다.때문에 저는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겠다. 민생 현장을 끝까지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 국민 삶을 지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중에서도 국민들 옆에 늘 가까이 있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민주당 박정현 의원은대전 YMCA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에서 시민·환경운동가로 활동했다. 지난 2010년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 이후 또 한 번의 시의원을 지낸 뒤 2018년 대전 대덕구청장에 당선됐고,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3 00: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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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핵심 비전 ‘기본사회’ 강령 추진…불공정 우려도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 비전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국가상을 구체화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연임에 도전 중인 이 전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불공정 시비도 우려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당 강령·당헌·당규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의결했다.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들과 만나 “강령 전문에 민주당의 비전과 가치 구현을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정책 분야로는 경제, 일자리와 노동, 정치, 지차분권 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과학기술, 기후에너지, 복지, 교육, 성평등 등이 있는데 각각에 구체적인 민주당의 지향점이 담겼다.전준위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국가·사회 규정에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통합 국가 등을 제시했다. 국가 비전과 관련해서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해 정당 상은 국민 삶을 책임지는 유능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정당, 함께 잘사는 미래 만드는 준비된 정당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 공약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연임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15차례의 전국 순회 경선 가운데 9차 순회 경선 결과 이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 90.41%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당 대표 선거가 현재 진행 중인 와중에 기본사회가 특정인을 대표하는 정책 비전인 만큼, 이 전 대표와 경쟁 중인 김두관·김두관 후보 측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강령에 기본사회 표현을 넣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당 대표)출마자 중 한 분이 대표를 했던 분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고 (전준위원) 몇 분이 우려를 제기했는데, 기본사회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적 용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여서 넣는 게 맞다. 달리 표현하는 건 더 혼란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전라남·북도와 함께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한편 이와 같은 강령 개정안은 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도로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령 개정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1 14: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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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막말은 의원님이, 부끄러움은 국민이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정신 나간”, “개판”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발언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정부질문 중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난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 표현을 쓴 것을 지적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당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김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결국 본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이후 방청석이 소란스럽자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개판”이라고 말하며 논란이 됐다. 막말뿐 아니라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가기도 했다.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을 향한 일말의 예의와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과거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다”라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질책이 떠오르는 순간이 반복됐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최악’이라 평가받은 21대 국회와는 조금 다를까 싶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이 같은 언행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더는 국민의 대표로 내세우고 싶지 않고, 국회의원을 믿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물론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생을 위한 ‘최선의 정치’를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정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언제나 선을 넘는 막말과 상대를 조롱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8월 시작과 함께 야당은 민생지원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리고, 여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방침이다. 부디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1 14: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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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네덜란드 대사 만나 반도체·AI 협력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대사를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반 데르 플리트 대사에게 “네덜란드는 작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대(對) 한국 투자 1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반도체산업 가치사슬과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우 의장은 반 데르 플리트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한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반 데르 플리트 대사는 “민주주의, 경제, 첨단기술 분야 발전에 있어 양국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및 공급망 안보, 풍력 및 수소 등 에너지 이슈 등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특히 반 데르 플리트 대사는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네덜란드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1 14: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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