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 기자

편집부 기자

lyj@viva100.com

11월 기준 전월세전환율 6.1%…통계 이래 ‘최저’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1%로 집계돼 전달대비 소폭 하락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와 월세가격이 동반 하락세인 가운데 지역·유형·거래 특성별 등락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주택종합, 6.1%) 기준으로는 전달대비 0.1%p 하락하며 2011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5.7%, 단독주택 7.5%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7%, 지방 7.2%로 나타났다.주택종합 시도별로는 서울이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8.9%로 가장 높았다. 울산(7.0%→7.1%), 경남(7.0%→7.1%) 등은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전남(7.7%→7.5%), 대전(7.1%→6.9%) 등은 하락했다.아파트 시군구별로는 경기 포천이 가장 높은 8.0%로 서울 송파 3.6%보다 4.4%p 높았다.서울시 구별로는 송파가 3.6%로 가장 낮고, 금천이 4.6%로 가장 높았다. 서대문(3.8%→3.9%), 성동(4.0%→4.1%) 등은 전월대비 상승했고, 강북(4.2%→4.1%), 종로(4.4%→4.3%) 등은 하락했다.규모별로 소형은 5.1%, 중소형은 4.4%로 소형의 전월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는 6.0%로 지역별·규모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아파트 월세 유형별 전환율은 월세 6.1%, 준월세 4.7%, 준전세 4.2%로 나타난 가운데 수도권은 준전세(3.8%)가, 지방은 준월세(5.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월세는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 월세이고,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월세를 말한다.연립다세대 시로별로는 서울이 4.5%로 가장 낮고, 세종이 11.9%로 가장 높았다. 강원(6.9%→8.4%), 전남(8.8%→9.6%) 등은 전월대비 올랐고, 세종(12.5%→11.9%), 울산(6.9%→6.5%) 등은 떨어졌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11 11:07 이연진 기자

부동산 비규제지역 반사이익…분양시장 이끄나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투시도 (사진제공= 쌍용건설)정부가 새해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예고하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제한, 종부세 및 양도세 인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요건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규제지역 외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예컨대 비규제지역에서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고 중도금 대출 60%까지 가능하다. 자금력이 약한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약이 막힌 규제지역 대신 비교적 청약이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부동산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수요는 줄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수록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라며 “다만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좋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 서울과 인접한 부천에서 지난 11월 공급된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31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945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3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작년 12월 인천 미추홀뉴타운 첫 사업지로 주목을 받은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복합단지도 평균 6.64대 1의 청약률을 보이며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이곳은 금융결제원이 청약경쟁률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수인 4461명이 몰렸다.올해도 기존 인기지역으로 통하는 규제권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인천 경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단지들이 연이어 공급될 예정이다.가장 먼저 쌍용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2-2구역을 재개발한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을 이달 선보인다. 지하 3층, 지상 23층, 10개 동, 전용면적(이하 동일) 39~119㎡, 총 811가구 중 4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같은 달 삼호와 대림산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33층, 12개 동, 39~84㎡, 총 1646가구 규모다. 이 중 8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이어 2월에는 경기도 광주 역동 광주역세권개발지구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이 ‘광주역세권 자이’ 154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파주 운정신도시에 대우건설이 짓는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710가구도 같은 시기 공급된다.이 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우미 린 더퍼스트(1268가구)를 시작으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1540가구)’, ‘검단신도시 대방노블랜드1차(1281가구)’, ‘검단예미지1차(1253가구)’ 등이 상반기 차례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10 13:30 이연진 기자

서울 주택시장 분위기 꽁꽁‘…분양권 거래량 급감

분양권 거래량이 급감한 서울 주택시장 전경 (연합)서울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관망세가 길어지며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이 얼어 붙은 것이다.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연간 거래량(6061건)의 20%에 불과한 수치다.자치구별로는 작년 분양권 거래가 100건 넘게 이뤄진 곳은 은평구(157건),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4곳뿐이었다. 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등 25개구의 절반이 넘는 14개구에서 200건 이상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분양권 거래량 감소가 현저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 282건이 거래됐으나 지난 한해 단 28건만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서초구(239건→44건), 송파구(295건→76건)도 분양권 거래가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강남구 대치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줄면서 서울은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절벽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실 거주하지 않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부자를 제외하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정부는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했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단 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하지 않았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졌고,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도 분양권 거래 시장이 계속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세제, 전매제한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요자들이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한 부담이 커졌다“며 ‘올해도 정부의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정돼 거래량이 살아 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10 13:23 이연진 기자

20년이상 노후건축물 5년내 정밀 안전점검 의무화

앞으로 정기점검 대상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내 시행해야 한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같은해 12월 발생한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기점검 대상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해당 정기점검 대체)을 5년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밀안전점검시에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규정키로 했다.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앞으로는 3천㎡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계획에는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을 포함돼야 한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10 13:21 이연진 기자

등록임대 의무기간에 무단 양도하면 과태료 5000만원

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무단 양도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등록 임대 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우선 의무 임대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또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임대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 등록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방안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다만 임대주택 관련 신고 지연·불이행 등 가벼운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완화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의 국회심의를 추진해 올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9 14:17 이연진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평균 영업기간은?…평균 ‘7년’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기간이 7년 2개월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경우 5년 11개월로 3대 업종군(외식, 도소, 서비스) 중 가맹본부의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9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기간은 △도소매 10년 10개월 △서비스 7년 6개월 △외식 5년 11개월 순으로 나타났다.외식업 세부업종 가운데 기타 외국식(4년 9개월), 일식(4년 10개월), 서양식(4년 11개월)은 평균 영업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았다. 아이스크림·빙수(8년 4개월), 패스트푸드(7년 3개월), 치킨(7년), 피자(7년) 등은 상대적으로 영업기간이 긴 것으로 집계됐다.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배달(2년 6개월), 임대(2년 11개월), PC방(4년 4개월), 반려동물 관련(4년 9개월) 순으로 가맹본부의 영업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반면 약국(20년 3개월), 이사(13년 11개월), 자동차 관련(11년 3개월)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영업기간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도소매의 경우 종합소매점(17년 4개월), 화장품(16년 9개월), 편의점(12년 9개월)의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패션(6년 2개월)이 가장 짧았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기 및 업황 악화, 경쟁 심화로 인해 프랜차이즈의 생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창업자나 상가 임대인들의 경우 업종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9 14:06 이연진 기자

새해 마수걸이 분양 이상無… 분양시장 ‘흥행’ 예고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사진제공= GS건설)올해는 새해부터 전국에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새해 첫 개관한 견본주택에 내방객이 몰리며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청약시장은 열기를 이어가며 흥행을 예고 하고 있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19 기해년 첫 달에 첫 분양단지 공급을 나서는 주요 건설사는 반도건설, 대우건설, 삼호, 동원개발 등이다.건설사들은 새해 첫 분양의 성공을 위해 입지나 사업성이 확보돼 있는 곳에서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분양단지들은 각 건설사의 첫 단추인 만큼 입지 외에도 설계 및 커뮤니티, 조경 등에 각별히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실제 청약시장에서는 마수걸이 분양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새해 첫 분양 단지인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에 6만여 명의 예비청약자가 몰리며 전 평형이 청약 1순위에 마감했다. 평균 경쟁률 130대 1, 최고 경쟁률은 242대 1을 넘길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 단지 총 487가구(특별공급분 제외) 모집에 6만3472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130.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적별로는 전용 108㎡T가 3가구에 728명이 지원해 최고 평균 경쟁률 242.67대 1로 집계됐다. 전용 95㎡A 68가구에 1만3412명이 모여 평균 197.24대 1, 전용 95㎡B 37가구에는 4633명이 접수해 평균 125.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날 1순위 청약에는 하남(해당지역)은 물론 경기, 서울 등에서 예비청약자가 가세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청약자만 5만8902명으로 전체의 92.8%에 달했다.이와 함께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4일 재개관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4~6일) 1만명이 넘는 내방객이 방문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73-1번지 일원에 짓는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4개동 총 44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한편 주요 분양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새해 첫 달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분양에 나선다. 6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4개동 1425세대로 이 중 일반분양은 1263세대다.수도권에서는 인천시 내 5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에서는 이달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가 분양된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1월 4일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를 시작으로, ‘검단신도시한신더휴’, ‘검단센트럴푸르지오’ 3개 단지가 줄줄이 공급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을 올해로 미루면서 새해 첫 달부터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에 분양되는 단지는 수요가 뒷받침 되면서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8 15:17 이연진 기자

대림산업 신용등급 상향 예상…4년 만에 A+->AA-

대림산업(A+, 긍정적)의 AA급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말 일제히 대림산업 신용 등급을 ‘긍정적’으로 조정했다.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대림산업의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했다. 2014년 등급 하락(AA- → A+) 후 4년 만이다.대림산업은 2015년 흑자전환을 기점으로 매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4년 마이너스(-) 2702억원에서 2017년 5459억원으로 개선됐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4405억원에서 5080억원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 누적기준 영업이익(6787억원)과 당기순이익(6636억원)만으로 이미 전년 온기 실적을 넘어섰다.재무 건전성도 개선됐다. 적자 기록 후 늘어나던 순차입금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2017년 연결기준 1조893억원에 달했던 순차입금이 지난해 9월기준 5027억원으로 급감했다.NICE신용평가의 경우 연결기준 영업이익(EBIT)마진율 6%이상, 부채비율 120%이하를 등급 상향 트리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매분기 EBIT마진율 6% 이상을 유지했다. 1분기 8.7%, 2분기 7.6%, 3분기 8.3%를 각각 기록한 것이다. 부채비율 역시 작년 3분기 기준 116.3%로 안정적이다.신평사들은 대림산업이 해외 수주 회복과 유화 부문의 이익기여도가 준수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사업 수익성만 유지해도 AA급 평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8 14:29 이연진 기자

LH, 임대주택 최초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다.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이에 LH,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11인의 입법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시행됐다.LH는 지난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고,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8 10:55 이연진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급매물 쏟아지나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연초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출부터 세금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새해들어 급매물들이 쏟아지며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고, 매도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가 뒷받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하며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송파, 강동, 강남 등에서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일제히 하향 조정되며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18% 하락했다.특히 △송파(-0.19%) △강남(-0.10%) △강동(-0.08%) △서초(-0.07%) 순으로 하락해 강남 4구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끌어 내리고 있다.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전용면적 76.79㎡가 호가 15억8000만원에 나오는 등 16억원 선이 무너졌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전용 76.5㎡의 최저 호가는 16억70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낮았던 실거래가인 16억2000만원(7월 중순·4층) 수준으로 떨어졌다.강남구 대치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1억~2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급매물이 나와도 손님이 많지 않아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하락의 신호탄 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좀 더 시장 상황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악재가 많아 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김규정 연구위원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데다 재건축 진행 상황도 더딘 상황”이라며 “호가가 떨어졌다 해도 아직 이익을 보기 어려워 매수세가 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강화 등 9.13 대책 효과가 올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가격하락과 매수자들의 관망세에 따른 거래절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7 15:11 이연진 기자

다주택자, 1주택자 변경 후 2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최초 거주 주택에 대해 한번만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우선 양도세 비과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뀐다.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1회에 한해서 허용된다.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한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는 감면해도 종부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또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임대 기간으로 인정한다. 최대 5년까지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7 13:25 이연진 기자

[비바100]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규모, 주담대 앞질러…투자 열기 ‘후끈’

삼융시네마 조감도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3년 1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14조6000억원에서 24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잔액이나 증가세 모두 주담대를 앞지른 셈이다.올해 오피스와 중대형상가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각각 7.4%와 6.7%에 달했다. 오피스 소득수익률이나 자본수익률도 각각 4.3%와 3.1%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 예금금리 1.8%의 4배에 달하는 수익률이다.또한 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느슨해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높게 나온다는 점도 투자 열기에 불을 댕긴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부터 상업용부동산 시장에도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규제가 약한 편이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업용부동산의 대출한도가 주택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노리는 이들이 상업용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분위기”라며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상업용부동산과 주택간 대출한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주목할 만한 분양 상가 파주 운정신도시 최초로 CGV가 입점하는 ‘삼융시네마’가 상가를 분양한다.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66 일원에 대지면적 1924㎡, 연면적 2만3430㎡에 지하3층~지상10층 규모로 들어서는 삼융시네마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초역세권·대로변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운정신도시는 8만8000여 세대, 21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및 10여개 대형산업단지를 비롯해 출판문화단지, SBS탄현센터 등 인근 산단 종사자 35만명을 배후수요로 둔 글로벌 기업신도시다.삼융시네마와 인접한 한빛마을에는 롯데캐슬파크,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캐슬앤칸타빌, 휴먼레이크펠리스 등 1만1000여 배후세대가 몰려 있다. 특히 삼융시네마는 일일 1만여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야당역 초역세권과 대단지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집객력이 탁월하다. 인근에 운정호수공원, 운정건강공원 및 롯데아울렛,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해 상권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은평 미드스퀘어서울 은평구 녹번역 앞 상가와 오피스텔 복합건물인 ‘은평 미드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옛 튼튼병원 자리에 재건축되며, 연면적 1만 4284.35㎡,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복층형 오피스텔 70실을 비롯해 상가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의 지역밀착형 MD로 선보인다. 녹번역 일대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도시급 주거벨트인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면서 향후 구상권과 신상권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역세권 상가이자 대로변 상가로 지하철 이용객과 유동인구의 유입이 용이하다. 녹번역에서 불과 180m, 폭 35m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며 건물 상층부 오피스텔(6~7) 사용자를 고정수요로 확보해 더욱 안정적이다. 대형 생활편의시설인 이마트, NC백화점이 인접하며 행정, 문화 공간인 은평구청과 은평문화예술회관이 근거리다.향후 운정~삼성구간 GTX 개통 시 연신내역을 이용해 강남을 10분대로 접근할 수 있어 입지적 후광효과까지 기대된다. 홍보관은 사업지 맞은편 녹번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하며 현재 개관 중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7 07:00 이연진 기자

지방에 불어닥친 미분양 늪...올해부터 입주 물량 ‘폭탄’

침체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 (연합)지방 주택시장에 미분양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올해도 미분양과 집값 하락에 허덕이는 지방에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방 분양시장은 초기 분양률(분양개시일 이후 3~6개월 사이 민간아파트 분양률)이 50%대에 그칠 정도로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지방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의 평균 분양률은 58.6%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률(84.1%), 수도권 분양률(95.3%)과 비교했을 때 30%p 가량 낮은 셈이다.문제는 지방에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분양물량은 16만1929가구로 예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11만4237가구)보다 약 42% 늘어나는 셈이다.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올해 2만191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1만2600가구 늘어난다. 경남은 거제도 등 지역경제 파산으로 분양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형 건설사가 선보인 단지도 1순위 마감에 실패하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지방 광역시에선 대부분 물량이 증가한다. 부산은 1만5572가구 늘어난 3만7419가구로 예정됐다.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신규물량 해소에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광주 6690→1만5951가구 △대전 4422→7025가구 △울산 405→9380가구 등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선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수개월 기다려도 분위기가 개선되기 힘들 정도로 침체에 늪이 깊어지고 있다”며 “과잉 공급과 지방 산업 침체로 주택매매 수요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 지역 중에서는 대구 달성군을 비롯해 강원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와 충북 음성군, 청주시 등이 속해 있다. 충남 지역 중에는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가, 전북 완주군·군산시·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안동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등이다. 경남지역에는 양산시·통영시·거제시·사천시·김해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돼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6 14:40 이연진 기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새롭게 개편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부동산 전·월세 가격, 아파트 분양정보 등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새롭게 개편해 7일부터 서비스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모바일에선 서비스가 안 됐던 지도서비스 조회도 가능해졌다.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아파트가격,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등 주제별로 지도를 제공한다.부동산 실거래가와 인근 부동산, 전월세가·분양정보는 물론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까지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했다.부동산 실거래가 등 최근 주택거래정보를 새롭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로드뷰를 통한 주변 위치, 인근 공인중개사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등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개선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찾기’ 메뉴도 새롭게 생겼다. 원하는 가격대와 면적, 지역을 설정해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회하고, 단지별로 가격도 비교할 수 있다.토지수용 절차 및 사업 안내, 관련 보상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으로 흡수 통합했다.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새롭게 개편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부동산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며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9-01-06 13:27 이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