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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공조 강화할 것"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무역, 투자, 기술 안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우리의 전략자산을 촘촘히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간 경제·통상·산업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올해 세 번째를 맞는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는 양국의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정 본부장과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국무부 당국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연구기관 관계자와 삼성전자, 미 반도체협회 등 민간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수출통제, 금융제재, 외투심사, 기술 보호, 공급망 등 최신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콘퍼런스를 주최한 무역안보관리원은 행사 당일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와 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행정부, 싱크탱크, 정·재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 미국에 투자·수출 중인 한국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정계 인사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11일),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12일)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해 전문가와 기업인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재·학계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한국에 대한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1 14: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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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정밀 PNT 위치정보 기술에 이동통신 3사 통신망 이용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고정밀 PNT 위치정보 기술에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이용해 향후 자율운항체와 해양조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해수부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SKT·KT·LG유플러스와 ‘고정밀 PNT 위성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김경덕 SKT 부사장·신수정 KT 부문장·권용현 LG유플러스 부문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PNT는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의 약자로 이동체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정밀 계산해 제공하는 정보로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측량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해수부는 선박의 자율화·무인화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 모빌리티(자율운항선박, 선박 자동접안, 스마트항만 운영, 도선지원, 해양드론 등)의 안정적인 항법을 지원하기 위해 GPS 위치오차를 10m에서 5㎝까지 줄인 고정밀 해양 위치서비스 기술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다.해수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한 센티미터급 고정밀 PNT 위치정보 기술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자율운항체, 해양조사·준설 등 해양 분야는 물론 금융·전력·통신·농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고정밀 PNT 위성 위치정보 기술은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활용 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반기술”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이동 통신사의 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PN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1 14:0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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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 개통 125년·고속철도 20년 맞아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토론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뒷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개통 125주년과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역 발전·경제에 대한 철도의 역할을 모색했다.철도공단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토론회는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이용상 우송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마강래 교수는 철도를 통해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해 신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고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촉진해 철도가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용상 교수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역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음을 강조하며 철도역의 기능과 지역의 관계, 고속철도 정차 도시의 인구수와 지역 경제력 증가 등을 설명하고 도시 계획과 연계한 철도역 중심의 개발과 고속철도망의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과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응철 인천대학교 교수,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 등이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미래의 철도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 고속철도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경험과 독자적인 신호 제어시스템을 경쟁력으로 삼아 K-철도 기술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1 10:0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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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예산 규모 연평균 29조원 추정…공공부문 담당 40조원에 11조원 ‘부족’ 분석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19일 열화상 카메라 모듈로 촬영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붉게 표시돼 있다. 열화상 카메라 모듈로 촬영한 이 사진에서 온도가 낮은 부분은 파랗게, 높은 부분은 붉게 표시된다.(연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예산 규모는 연평균 29조원에 달하지만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11조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 1차’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최기원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정부는 온실가스의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이 담겨야 한다.또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토록 했다.하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서로 다르고 상세 내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최기원 연구원은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라는 것이다.최 연구원은 특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5년간 89조9193억원의 재정지출 목표의 재정 투자 계획을 공개했지만 세부사업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하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상 연도별 투자내역이 국회의원 요구를 통해 공개됐는데 올해 예산 목표치는 458개 사업 17조2414억원이었다. 이어 내년 18조5218억원, 2026년 20조559억원, 2027년 20조5546억원으로 증액되며 연평균으로 18조원이었다.최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2028년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합산액은 국비 62조원, 지방비 46조원, 민간투자 및 기타 73조원이다. 이 중 재정투입분(국비+지방비)은 총 108조원으로 연평균으로는 21조6000억원(국비 12조4000억원, 지방비 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여기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예산 중 광역예산과 겹치지 않는 예산은 5년 평균 7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을 합한 기후예산은 연평균 29조원(21조6000억+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연 29조원은 2024~2028년 한국 평균 추정 명목GDP인 2650조원의 1.1% 수준이다.하지만 이 정도 예산 규모는 국제기구에 요구하는 수준보다 크게 낮다는 지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는 2030년까지 매년 5조 달러(전세계 GDP 5%)가 한국의 경우 연간 13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021년)은 2021~2030년 연간 2조6000억~3조8000억 달러(세계 GDP 2.6~3.8%)가 필요하고 한국은 연간 68조9000억원에서 100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후예산(29조원) 규모는 IEA 기준 21.9%, UNFCCC 기준 28.8~42.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족한 나머지는 민간투자 및 민간금융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비용은 연간 39조9000억~103조5000억원이라고 최 연구원은 주장했다.최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녹색채권 총 발행액은 7조4000억원 규모인 상황에서 이 같은 비용을 금융이 감당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GDP의 5% 투자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UNFCCC는 민간금융 조달 수준을 70%까지로 제시하고 있어 최소한 공공부문은 GDP의 1.5%인 39조8000억원을 조달해야 하므로 현재 29조원은 여기서 10조8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최 연구원은 주장했다.최 연구원은 하지만 연간 29조원 재정 투입도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강력한 구조적 삭감 압력이 있고 삭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2024~2028년 재정계획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1.1%)에 따라 향후 정부가 편성할 기후예산을 추정해보면 재정투입 목표 89조9000억원 대비 69조4000억원으로 20조5000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최 연구원은 기후위기 특성상 초기에 대응해야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초기의 녹색 전환을 위한 사업예산 투입이 더 큰 경제적 편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투입을 고수하면서 단기간 확장적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기후대응과 관련해 공공 재원의 확대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민간 재원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국제감축 목표와 관련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ESG 공시, ESG 투자 등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1 00:1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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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철도역 등 낡은 화장실 개선 추진

사진=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와 철도역 등의 화장실 개선에 나선다. 코레일은 지난 6월 고객중심경영혁신기획단TF를 꾸려 철도역과 열차 화장실의 위생설비와 악취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운행 20년이 지난 KTX와 노후 무궁화호 열차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하고 역사 화장실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코레일은 우선 2004년 도입한 KTX-1 46편성(1편성 당 객차 18칸) 중 노후도가 심한 화장실을 선별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코레일은 KTX 전체 객차 총 828칸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 차량 20편성(총 35칸)을 골라 위생과 청소상태, 고장이력을 종합 분석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이에 이달까지 우선 정비대상으로 정한 객차 35칸의 화장실 내외부 시설에 대해 정밀점검과 정비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 KTX-1 전체 46편성 화장실에 자동분사 탈취제를 설치해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고 오물 처리 시 사용하는 세정제는 악취 저감 효과가 검증된 제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달 탈취제, 세정제에 대한 1차 시제품 테스트를 마쳤고 이달말 최종 테스트를 거쳐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화장실 설비 중 주요 부속품을 미리 교체하고 부품이 고장나기 전 수리하는 예방정비체계로의 전환 계획도 수립했다. 세면대와 휴지통 등 낡은 설비를 최신식으로 새단장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는 살균 장치를 시범 설치해 두달 간 운영한 결과, 공기질 개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져 연말까지 살균 장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철도역 화장실은 QR코드를 활용한 고장신고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화장실 칸마다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서 고장이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담당부서에 직접 전송되는 신고시스템을 올해 말 서울과 오송, 대전, 동대구, 부산 등 5개역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18:0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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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량은 많지만 전력 수요가 적은 춘·추계 경부하기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과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시·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력 경부하기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산업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량과 수요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최근 춘·추계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발전량은 많은 반면 전력 수요는 적어 전력계통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정적 전기공급은 특정 주파수(국내 정격치 60Hz)가 유지가 관건이지만 전력 수요가 더 많거나 적으면 특정 주파수가 유지가 어려워 상승 혹은 하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가 정격치인 60헤르츠(Hz)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 발전기 연쇄 고장 등으로 전력계통이 불안정해지고, 정전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불안정이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봄부터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운영 중이며 이번이 네 번째 대책이다.우선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DR)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봄철 출력제어 발생사유로 지목된 국지적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계통안정화 설비(계통안정화용 ESS) 확대, 고장수용 한계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고객참여형 부하차단 제도) 운영 등 맞춤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비중앙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계통안정화를 위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형발전기를 최대한 활용했지만 한계에 직면한 만큼 대책기간 중 대형발전기뿐만 아니라 중소형발전기들도 전력계통 안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평상시 전력거래소 급전지시 비대상(비중앙 발전기)이지만 경부하기에 한해 급전지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또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태양광 설비가 31GW 규모에 달해 태양광 이용률 변동에 따른 발전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상업운전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실시간 감시(1분 이내) 가능한 설비는 8%, 제어 가능한 설비는 3%(3월 기준)에 불과해 수급안정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 감시·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확대, 설비 보급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17:4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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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환자 2주 연속 감소…질병청 “정점 지나”

[2024년(1.1.~8.31.) ARI, SARI 주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자료=질병관리청)코로나19 입원환자가 2주 연속 감소하는 등 유행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코로나19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 지정·운영, 비상 의료관리 상황반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추석 감염병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지난 35주(8월 25일~8월 31일) 837명으로 올해 여름 유행 정점을 지나 2주 연속 감소해 정점(33주, 1464명) 대비 57.2%의 수준을 나타냈다.다만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에서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2주차(8월 4일~8월 10일, 83명)에 정점을 기록한 후 2주 연속 감소하다 35주(8월 25일~8월 31일)에는 49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6.5%)했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동향 분석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돼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추석 명절 국민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고 성묘 등 야외 활동도 늘어 코로나19를 비롯 수인성·식품 매개체 감염병,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질병청은 우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주기적 환기(2시간마다 10분)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연휴기간 동안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며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도 강조했다.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처방·조제·수급을 위해 치료제 정기 배송이 축소 운영(주2회→주1회)되는 만큼 이번 주에 일 사용량 2000~3000명 대비 최대 15배인 3만명분으르 공급하고 지역 내 원활한 치료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도 유지한다.질병청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와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기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주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게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발열 증상으로 주말·야간·공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민간병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 등을 입원형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운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16:5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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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3% 낮추는 방한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정부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연금(사적연금소득)의 경우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 확정형으로 받는 경우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신형 수령 시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종신형 선택 유도를 위해 소득세법을 바꿔 종신형 수령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는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현 소득세법을 보면 근로자가 퇴직금(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연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정부의 연금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15:1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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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유산취득세 변경 추진…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계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투자소득세 이슈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대 증권투자동아리와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금투세에 따라 해외 투자하겠다는 친구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민감해하더라”며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을 줄일지 의구심이 더 생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증시 밸류업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주요 대기업이 연이어 공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문제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는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최 부총리는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방안이 있었는데 11만호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호 이상 승인했다”며 “시멘트나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9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최 부총리는 하반기 정책발표 일정에 대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첨단인재 유치 활용방안, 2차 사회이동성 대책,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에 시리즈로 발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15: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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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브릿지포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지방시대위원회)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따뜻한 시장경제의 밝은 눈’을 사시로 시장경제의 지킴이 역할을 해온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브릿지경제신문은 기업이 더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국가발전과 국민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가교와 파수꾼의 역할을 해왔습니다.올해 브릿지포럼 2024의 주제인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기업이 해법이다.’ 는 창간 정신과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저출산 해결, 지역소멸 위기극복, 기업의 지방 이전과 활성화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입니다.대한민국 현안에 관심을 두고 해법을 찾기 위한 포럼 개최에 힘써주신 브릿지경제신문 김원식 회장님, 김현수·조진래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포럼의 발제를 맡으신 석학과 기업인, 포럼 운영 관계자께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올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 정주 여건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 기대하고 있습니다.기회 발전 특구와 쌍두마차인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체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또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대입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운영, 글로컬대학30 선정 등 기업과 대학,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오늘 포럼에서 저출산과 지역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과 성공의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포럼 결과와 브릿지경제신문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10주년과 브릿지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09:5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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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비트밖스’ 댄스 챌린지 이벤트 마련

자료=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트박스 댄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비트밖스는 고속도로 비상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으로 신고’의 앞 글자를 딴 구호이다.도로공사는 9일 유명 힙합 댄서 ‘제이블랙’, 마라탕후루 챌린지로 유명한 ‘서이브’와 함께 각 유튜브·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챌린지 영상을 공개해 챌린지 시작을 알렸다.챌린지 참여는 게재된 비트밖스 댄스를 따라 본인의 감성으로 표현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고속도로·사고나면·비트밖스·챌린지 등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후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된다.도로공사는 내달 중 심사를 통해 빔프로젝터(3명)와 아이패드(5명), 치킨세트(40명)를 지급한다.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신의 SNS 채널에 이벤트를 공유해 구글 폼에 제출한 10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9 17:5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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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덤핑관세 피소 세계 2위…철강·금속 최다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연합)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무역규제 중 반덤핑 피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금속이 가장 많아 수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전 세계 반덤핑관세 제소국과 피소국 현황’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후 현재(지난해, 누적)까지 반덤핑관세 최다 피소 국가는 중국(1626건)이었다. 다음은 한국으로 494건에 달했고 이어 대만(343건), 미국(323건), 인도(281건) 순으로 많았다. 반덤핑관세 제소국 1위는 인도(1175건)였고 2위는 미국(924건), 3위는 유럽연합(EU, 557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반덤핑관세 피소는 많이 당했지만 제소는 170건으로 12위에 그쳤다.한국은 상계관세 피소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관세는 수출 상품이 불공정한 보조금 등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보조금 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전 세계 상계관세 제소국과 피소국 현황을 보면 한국은 피소 33건으로 4위에 올랐다. 피소국 1위는 중국(212건)이었고 인도(104건), 인도네시아(35건) 순이었다. 반면 상계관세 제소국 1위는 미국(310건)이었고 이어 EU(95건), 캐나다(80건) 등이었다.과거뿐 아니라 최근에도 한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외국이 한국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인 건수는 27개국 총 199건이었다. 2020년 228건, 2021년 210건, 2022년 191건, 지난해 201건으로 매해 2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143건(조사 중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이프가드 36건(조사 중 12건), 상계관세 12건(조사 중 2건), 우회수출 8건(조사 중 1건) 등이었다.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한 나라를 보면 반덤핑은 미국이 38건, 인도가 17건 등이었고 상계관세는 미국 11건, 캐나다 1건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는 인도네시아가 9건, 튀르키예 7건 순이었다.품목별로 보면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다수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이 100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학 37건(18.6%), 플라스틱·고무 21건(10.6%), 섬유 19건(9.5%) 순으로 철강·화학 제품이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은 미국(38건, 38%)이 화학은 인도(12건, 31.6%)가 수입규제를 많이 했다.입법조사처는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면서 수입규제 대응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제공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이뤄졌으므로 보조금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이에 정부의 더 적극적인 무역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조사 대응만으로도 한국 기업과 정부에 법률 자문과 회계 관리 등으로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조사단계 이전부터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관계자는 “수출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특정국의 수입규제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면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상계관세 부여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9 16: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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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사업 그린윈드쉽핑 등 4개사 선정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에 그린윈드쉽핑과 금오해운 등 4개 연안해운사가 선정돼 최대 60%의 건조비를 지원받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24년 제2차 사업대상자로 그린윈드쉽핑과 금오해운, 울릉해양해운, 박상술 등 4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해 건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연안선박 현대화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노후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해 연안해운 안전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선박대여회사가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며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해 펀드 투자금 상환(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및 선박 확보를 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 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매년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조성 기간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조성 규모는 3000억원이다.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세계로선박금융이 운영을 맡는다. 정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19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7척에 대한 건조를 지원했다.올해부터는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대상을 늘려 지난 4월 현대화 펀드 1차 공모를 통해 현대해운 등 4개 연안해운선사의 신조를 지원했다.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이 지난달 5~16일 현대화 펀드 2차 사업자 공모를 한 결과 총 5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했다. 지난 5일 현대화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그린윈드쉽핑과 금오해운, 울릉해양해운, 박상술 등 4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의 건조비를 지원받게 되며 선사는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해수부는 올해 10~11월 중 현대화 펀드 3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9 10:5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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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 문 열어

국민연금공단은 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원 부시 스트리트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제니 존슨 프랭클린템플턴 최고경영자,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국인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를 열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원 부시에서 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국민연금의 해외사무소 개소는 이번이 네 번째로 2011년 미국 뉴욕, 2012년 영국 런던, 2015년 싱가포르에 이어 9년 만이다.개소식에는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제니 존슨 프랭클린템플턴 최고경영자(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롭 스파이어 티시먼 스파이어 최고경영자(CEO)을 비롯해 싱가포르투자청(GIC), 캐나다연기금(CPPI),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교직원연금(CalSTRS) 등 세계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투자의 발판으로 네 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며 “지난 수요일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해외사무소가 기금수익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샌프란시스코사무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으며 이날 개소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사무소 인력은 임성환 초대 소장 포함 운용역 4명, 행정인력 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미연금공단은 향후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국민연금은 샌프란시스코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세계 경제·금융시장의 최신 투자 정보를 조사·확보하고 현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샌프란시스코사무소는 사모와 공모주식, 실물자산 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앞서 문을 연 주식·채권 중심의 뉴욕사무소와 함께 북미 지역 투자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북미 방문 중인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토론토 소재 프라임 오피스인 CIBC 스퀘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을 개발한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인 하인즈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을 확정했다.또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개소식에 참가한 또 하나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인 티시먼 스파이어도 국민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 중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18: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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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처음 2년 연속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됐다.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이전 6.99%에서 7.09%(인상률 1.49%)로 인상된 뒤 2024년·2025년 연속 동결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 27조원에 달하는 등 양호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 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한다.자료=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해 총 20조원 이상 투자한다.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정부는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이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이달까지 강화한다.또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14~18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18: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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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24개 품목 수출통제 조치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24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정부는 한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일 오전(현지시각),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국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다만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한국을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은 미 수출관리규정 상 A:1 국가그룹에 해당한다.산업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현행 대외무역법령상 한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이 내달 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17:0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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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 장관 “수산기후변화대응TF…양식산업 개편, 수급 등 종합대책 마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해양수산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어종 변화에 대응한 양식산업 개편,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 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시 해수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무더위, 고수온으로 느껴지는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도형 장관은 “현재 수산분야 관계기관 합동으로 TF(수산분야기후변화대응 관계기관합동TF)를 구성했고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브리핑 등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강도형 장관은 이어 중점 추진 업무를 설명했다. 우선 지난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사업의 내년 예산안은 875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등 경제·생활거점 조성에 2492억원, 수산업 혁신으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부문에 1183억원을 편성했다. 또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부문에 239억원,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부문에 4846억원을 배정했다.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은 하반기 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귀어종합타운은 이달 20일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에 공고하고 내년 2월에 선정할 계획이다.내년 해수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233억원 규모로 수산·해양·해운 등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친환경 혁신, 기후변화, 해양재난 등 위기 대응능력 제고, 인재양성 및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해양강국 생태계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도형 장관은 밝혔다.강도형 장관은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총 18개 602억원 규모의 RD 신규사업을 새로 반영했다”며 “글로벌 RD로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연구사업(총 사업비 410억원, 내년 74억5000만원),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사업(총 350억원, 내년 60억원)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도형 장관은 “해양강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 프로젝트(총 286억원, 내년 43억5000만원),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총 302억5000만원, 내년 41억2500만원)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해양수산 기술강국, 해양수산 미래대응력강화, 산업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 블루 이코노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강도형 장관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제정법)과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수산업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분야 주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특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은 제정법으로 해수부가 공을 들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연근해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어획실적 보고,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불법어업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했다.강도형 장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 해양관할구역획정법 등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준비하는 법안들과 함께 톤세제 일몰연장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내년 예산안통과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를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 및 예산안 심의 등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강도형 장관은 올 여름 바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생선 폐사 등 수산물 피해에 따른 수급 우려에 대해 “고수온 피해 물량은 전국 물량 기준 5% 수준으로 출하지역 등을 감안할 때 수급 불안이나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김 수급에 대해서는 “김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2700㏊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고 있다”며 “향후 올해 김 수급은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발표한 수입안정보험과 관련해서는 “수입안정보험은 어가의 실제 수입이 보장수입보다 적을 시 보상하는 보험으로 수입자료 확보가 제도 운용의 핵심”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생산지가 명확하고 계통 판매 실적이 높은 품목(넙치, 굴 등)을 위주로 시범사업(특정 지역에서만 상품 판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강도형 장관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과 감척 예산이 더 필요하고 특히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15: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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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기술·원료 등 주요 정보공개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은 내달 당겨 시행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우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용량·정격전압·최고출력에 더해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을 입법예고 중으로 정보공개 의무 확대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달로 당겨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계획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현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정부는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차량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에도 나서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늘린다.기존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를 교체한다.화재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를 늘릴 계획으로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또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정부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늘려 보급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방사장치는 1835개에서 2116개, 질식소화덮개는 875개에서 1131개로 각각 늘어난다.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13: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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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최연소 신무진 선수 만점으로 금메달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린 지난 4일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선수들이 한복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고 있다.(연합)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가운데 최연소 참가자인 신무진 선수가 만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6일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는 총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최연소 참가자인 순천선혜학교 중학교 3학년 신무진 선수(2008년생)가 데이터입력 직종에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점(만점)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했다.장애인고용공단 설명에 따르면 신무진 학생은 선천적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신무진 학생은 학교 선생님께서 컴퓨터 수업 시간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출전을 권유해 대회에 나오게 됐다.대회 준비를 위해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는 과제 수행을 위해 2시간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5개월 간 한글 타자 및 표 입력 등을 스톱워치로 시간을 기록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2~3시간씩 연습했다. 이후 지방(호남)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소요시간 30분이라는 전국 1등의 기록을 세웠고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이번 대회 결과를 통해 신무진 학생은 장애에 대해 끈기와 노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데이터입력 종목에 도전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종목으로 출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무진 학생은 금메달 상금으로 그동안 함께 해준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고 무엇보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40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과 함께 상금이 전달되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상금은 정규직종의 경우 금상 1200만원·은상 800만원·동상 400만원·장려상 100만원, 시범직종은 금상 600만원·은상 400만원·동상 200만원이다. 레저·생활은 금상 200만원·은상 100만원·동상 60만원이다.대회 폐막식은 이날 청주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폐막식에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충청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11: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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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균 이사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최초 ARS 모금활동 기획

최성균 미래복지경영 이사장과 정일순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 이사장이 사회복지 증진 유공으로 국민훈장을 수훈했다. 신상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장과 이경학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대표이사는 국민포장을, 강은숙 광주광역시 지방서기관과 김태남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장 등 7명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사회복지 유공자들에 대해 포상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포한 9월 7일(2000년)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사회복지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복지부 장관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이번 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주제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면축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해당 축사는 조규홍 장관이 대독했다.최성균 미래복지경영 이사장(보건복지부)복지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과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복지부 장관 표창(170점)을 수여했다. 또 국회의장 공로장 1점, 민간포상 22점(사회복지대상 1점, 우봉봉사상 1점, 공로상 20점)도 시상했다.최고격인 국민훈장 동백장은 최성균(82세) 미래복지경영 이사장이 수훈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성균 이사장은 55년 동안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성균 이사장은 빈곤 청소년을 위한 야학 운영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활용한 모금활동을 기획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정일순 삼화복지재단 이사장(보건복지부) 이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정일순(80세) 삼화복지재단 이사장은 충남 천안시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하고 32년간 장애인 보호와 재활, 자립을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신상윤(64세) 대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39년간 사회복지사로서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순회봉사단 조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우수한 시설운영,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대구 중구지역 복지발전에 기여했다.이경학(74세) 창인원 대표는 1991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장애인 거주·재활시설 및 지적장애인특수학교 등을 운영하고 경기 양평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최초 설립하는 등 44년간 장애인 및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표창은 강은숙 광주광역시 서기관, 김태남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장, 박수근 구리시 수택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문, 유봉례 삼성휴먼빌 생활복지사, 에쓰-오일(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단체), 테두리회(단체) 등 7명이 수상했다. 에쓰-오일은 24년간 총 1470억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고 제주도 장애인복지관은 34년간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비장애 통합 환경을 조성해 제주도 장애인복지 발전에 공이 있다. 테두리회는 전북 정읍시 농소동의 봉사단체로 지역 소외 계층에 지속적인 후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국무총리표창은 김동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박연희 경기도 오산시 지방사회복지주사, 황재필 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사남농업협동조합(단체), 송국클럽하우스(단체) 등 5명이 받았다.조규홍 장관은 “복지부는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7.7% 증가한 107조2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최일선에서 돕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사회복지 유공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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