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삼환기업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삼환기업에서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1974년생, 남성, 한국인, 원청)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경 굴착기로 운반 중인 철근다발이 떨어져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사고 후 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부분작업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8 19:14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김남희 “국민연금에 2036년부터 GDP 1.25% 투입하면 기금 유지”

자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연금에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을 유지할 수 있고 1.5%를 지원하면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추계 전망이 나왔다. 7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전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부터 GDP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고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9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유지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는 2056년에 비해 35년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김남희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재정안정화장치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기금 고갈 연도인 2088년보다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또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국고 투입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GDP 1%를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에 투입하면 2091년으로 35년이 연장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에 투입하면 2080년으로 24년 연장 효과,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에 투입하면 고갈이 22년 연장돼 2078년에 기금이 고갈됐다.이번 추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 42%, 연 평균 기금 운용수익률 5.5%를 가정해서 나온 결과이다.김남희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에는 연금액이 자동삭감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험료로 충당해 왔던 점을 봤을 때 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투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스웨덴과 스위스, 독일, 벨기에,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각종 크레딧, 연대기금, 재정보조 등의 명목으로 공적연금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스웨덴은 최저연금보장, 보충연금 소요비용 전액 등을 지원하고 스위스는 크레딧과 급여지출 등 연금지출의 20.2%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오스트리아는 부족분에 대해 연방예산을 투입하고 일본은 기초연금 급여지출 50% 등에 국가가 기여한다. 독일은 출산·양육 크레딧은 물론 저연금자 보충연금 소요 비용을 국가가 담당한다.반면 한국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119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연금 기금 1191조원 중 국고보조금은 7440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0.006%에 불과하다.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미래 수급자의 연금액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국고투입 등 연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7 18:43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이수진 “최근 6개월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크게 증가”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근 6개월간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인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병상수 부족’과 ‘전문의 부재’로 인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1225건에서 1674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재이송 횟수(같은 건이 여러 번 재이송된 경우 횟수 포함)는 1262회에서 1773회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공의가 빠져나가던 지난 3월 재이송 횟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8% 급증했다.이수진 의원은 “119구급대의 응급실 이송 완료까지 재이송 건수와 횟수가 급증한 것은 응급실뺑뺑이가 크게 늘어 환자의 피해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의료대란 피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국정을 쇄신하고 적극적인 의료대란 피해 구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7 17:37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복지부, 장애영향평가 도입단 구성…장애인지 예·결산제, 장애인지통계 구축 등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최보윤 의원실)보건복지부에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단이 구성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가 이 같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 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영향평가추진단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답했다.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명(장애인정책국장, 과장3, 사무관 5, 주무관4)으로 구성했다. 장애인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은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과 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둔다. 이어 기획팀 실무(사무관2명, 주무관 2명)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의 운영 기한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한다.최보윤 의원은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7 17:11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이용우 “고용24, 평균 별점 5점 만점 1.3점”…하루 평균 민원 70여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우 의원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기존의 고용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고용24’에 대한 민원 증가 등 이용자 평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24 시스템 장애 및 문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24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관련 민원(오류, 불편 등)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943건으로 나타났다.고용24는 기존의 워크넷과 고용보험, HRD-Net 등 정부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한 시스템이다. 불편 민원은 고용24가 정식 운영되고 기존 다른 사이트 이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급증했다. 지난달 23일 고용24 정식 운영 시작 이후 지난 4일까지 열흘 동안 올라온 민원만 762건으로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다.민원 내용을 보면 ‘느리고 보기도 힘들고 에러가 많이 뜬다’, ‘기존의 워크넷 이용이 훨씬 편했다’, ‘쓰레기 같은 앱이다’, ‘오류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 통화 연결도 안 돼서 한 달째 고생 중이다’라는 단순 이용 불편 사항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오류가 떠서 신청할 수가 없다’, ‘실업급여 구직신청 시 지속적으로 문자가 다 깨지는데 조치가 안 됐다’는 서비스 이용 불편 민원도 많았다.지난 4일 기준 앱스토어에 등록된 고용24 애플리케이션의 후기 157건의 평균 별점이 5점 만점에 1.3점이고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후기 320건의 별점은 5점 만점에 1.7점에 그쳤다.앱 사용자들은 ‘민원을 작성했는데 제출 불가’, ‘오류가 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 (전화를 받으면)‘본인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 돌리기 바쁘다’라고 불만을 주장했다.현재까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정부 예산은 218억8181만원이다. 회원 가입자 수는 지난달 24일 기준 개인 가입자는 907만8000명, 기업 가입은 33만7000건이다.이용우 의원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취업지원금, 내일배움카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운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서버 관리 인력 확충과 즉각적인 보수 등을 통해 시스템 피해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7 13:17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김소희 “5년간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 지속 증가”

자료=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전체 대지급금의 11.5%을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2019년 403억원에서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지난해 791억원으로 5년간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506억원에 달했다.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4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기타 사업은 458억원, 제조업은 313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55억원, 서울 180억원, 광주 등 호남지역 109억원 순으로 많았다.한편 올해 7월까지 전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3679억원인데 누적회수액은 2조2274억원, 누적회수율은 30.2%에 그쳤다. 5년 반 동안 누적지급액은 3조2537억원이 증가했지만 누적회수율은 5.1% 낮아져 올해 안에 20%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수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7 11:00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고동진 “산업부·산하기관 우울증 등 정신질환 근로자 5년 사이 45% 증가”

자료=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는 노동자가 5년 사이 4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와 산하기관 내 근로자가 최근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수가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3149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576건으로 늘었다.이어 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7건에 달했고 그 가운데 16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매년 3명 이상의 산자부와 산하기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고동진 의원은 설명했다. 산자부와 산하기관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정신질환은 우울증,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순으로 많았다. 승인된 산재 16건 중 6건은 근로자 사망 후 산재가 인정됐다. 고동진 의원실에서 산재판정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6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망 산재판정서 내 사망원인에는 높은 업무강도, 조직 내 갈등 외에 정권 변화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정책으로 본인이 속한 부서의 존폐를 걱정하다 정신질환이 악화돼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고동진 의원은 밝혔다.고동진 의원은 “산자부와 산하기관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높은 업무 강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산자부와 산하기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기관 내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7 10:17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임광현 “주택 소유 상위 1% 가구 보유 주택 평균 30억원, 평균 4.7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임광현 의원실)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자산 가액은 평균 30억원 수준으로 이들 가구는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로 형성돼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30~40%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 가액은 3억1500만원으로 상위 1% 가구와의 주택자산 격차는 9.3배에 달했다.통계청이 공표하는 주택 자산가액 10분위 기준 통계의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백분위 기준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백분위 기준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800만원으로 최상위 구간과 61배의 격차를 보인다.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2020년 30억8900만원에서 2021년 34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에는 29억4500만원으로 다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흐름을 보였다. 반면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년도의 4.56채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상위 1% 주택 소유 가구의 거주지는 서울에 72.3%가 집중돼 전년 71%에 비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상위 1% 가구의 경기 거주 지역 비중은 16.9%였으며 부산 2.9%, 인천 1.2%, 대구 1.2% 순이었다.임광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구 간 주택 자산가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수도권 집중도 격차의 완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요인을 관리하고 주택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7:3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흑백요리사 인기 속 양식수산물 요리 대회 열려…대상 200만원 상금

지난 2023년 양식수산물 요리대회 일반부 대상 수상작(해양수산부)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양식수산물 요리 대회를 열고 대상에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해수부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수산물 손질과 요리가 어려운 바쁜 직장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수산물 간편 조리법을 발굴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다.수산물 요리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4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후 직접 수산물을 요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해수부는 참가자들이 제출한 영상을 요리대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고 영상의 ‘좋아요’ 수와 전문가 심사 등을 종합평가해 가족(2인 이상)·일반부·학생부(중·고·대학생) 등 부문별 우수작 각 3팀을 선정해 시상한다.부문별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수협중앙회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채널A 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전달한다. 시상식은 내달 1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수산양식 박람회(11월 1~3일) 현장에서 진행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7:21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3일 공식 출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은 내년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라질에서 이달 1~4일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무탄소에너지의 정의·범위, 기업의 조달 수단, 검·인증방안 등)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과 UAE, 체코, 일본,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로 한국은 내년 제16차 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 지난 4일 개최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발전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6:56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한전·가스공사 등 5곳 공공기관 부채가 전체 절반 차지

자료=국회예산정책처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곳이다. 공공요금 관련 이 5개 공공기관의 자산(431조2747억원)은 공공기관 총 자산(1096조3286억원)의 39.3%를 차지했다. 특히 5개 기관의 부채는 320조2671억원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708조9539억원의 45.2%를 차지했다.이는 한전과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 2019년(161.5%) 대비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183.0%)은 21.5%포인트 상승한 반면 5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117.0%포인트(171.5%→288.5%)나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3%,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482.7%에 달했다.이들 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5조4370억원으로 2019년(-2조220억원) 이후 2020년(9352억원)을 제외하고 2021년(-5조305억원), 2022년(-22조6959억원)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철도공사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계속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인 총괄원가의 보상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 한전(101.3%)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를 밑돌고 있다. 한전의 최근(2022년) 총괄원가보상률은 64.2%에 불과했다.기획재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전은 2019년 이후 부채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 가스공사는 별도 기준 부채비율이 2022년(642.9%)에 비해 지난해(648.3%) 5.4%포인트 상승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과 관련이 있다며 악화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5:5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정부, “첨단바이오 주력산업 육성”…국가바이오위 설치 추진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이유에 대해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바이오 연구개발과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에는 의사를 비롯 약사·생명과학자 등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들도 두루 참여시킬 계획이다.또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체 및 자문단을 두고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지원단도 설치한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토록 했다.이와 함께 위원회·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겸임 요청도 가능하게 했다.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포 후 규정안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즉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4:05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정책탐구생활] 그 많던 동해 오징어 어디로 갔나…해수부, 지속가능 어업환경 사활

지난 1980~90년대만 해도 싸고 흔하게 먹을 수 있고 동해 바다에서도 많이 잡혔던 국민 생선 오징어·명태 등이 요즘에는 귀해졌다. 이 같이 수산물의 ‘귀해짐’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일부 어종의 남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어장 축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수산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은 수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점점 고갈화되는 수산자원을 지키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5일 해수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해양수산부)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즌으로 하반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 등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들과 함께 톤세제 일몰연장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2025년도 예산안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를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법안과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근해어업은 원양어업에 대비되는 어업으로, 육지와 더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10톤 미만의 연안업과 육지와 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10톤 이상의 근해어업을 말한다. 이 법안은 연근해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법어업 규제와 어획량 관리 등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95만6000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367만8000톤)의 26%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4조3672억원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액(9조2884억원)의 4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93만2000톤으로 100만톤이 무너진 뒤 최근 90만톤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급격 하락…2020년 100만톤 무너져 최근 90만톤 안팎 기록특히 해수부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감척사업(배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해 1994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2만1228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음에도 이 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48만6000톤에서 88만9000톤으로 감소(40.2%)해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업 관련 규제가 약 1500개에 달하는 데 ‘어획량 관리’가 핵심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이 제정되면 규제를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법 발전법안을 보면 우선 해수부 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이어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을 해수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연근해어업자는 조업 시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조업 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 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운반선에 옮겨 싣는 일) 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이 법안은 어획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육지로 옮기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양륙장소를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무역항·연안항·어항 또는 항포구 중에서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시 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양륙 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수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어획실적·옮겨 싣기·양륙실적 보고해야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어업확인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 장관은 어획·전재·양륙 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 검토보고서는 이 법안에 대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검토보고서는 “연간 적정 TAC 설정, 어선별 적정 할당량 산출 등 TAC(총허용어획량)의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또 “법안의 시행 및 TAC의 전면 적용 등으로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현 1500여건의 연근해 어업 규제 중 740건 이상이 폐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점진적 규제 간소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편의성과 조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어선법상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2243척의 어선이 새로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388척의 어획물운반선이 전체보고의 대상이 되는 등 어업인 및 유통·판매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에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대한 홍보·교육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어구·금어기·어선크기 등 투입요소 중심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 “수산자원을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긍정 평가…환경련 “필요한 규제 완화는 우려”해수부는 이 법안에 대해 “새로운 어업의 시작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량을 설정해서 어선별, 어종별로 할당해 주면 어업인들은 할당받은 어획량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더 잡으려는 불법조업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그래서 선박톤수와 어법, 어구, 금어기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없게 돼 미래 세대와 수산자원을 공유할 메카니즘이 만들어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어획량을 할당하려면 정확한 자원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획증명제도가 모든 어선에 적용돼야 한다”며 “어획증명제도는 모든 어선이 어느 배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잡았는지 보고하게 하는 제도로 모든 어종과 모든 어선이 잡은 정보가 매년 한 곳에 모여 축적되면 해가 거듭되면서 더 정확한 자원 평가와 할당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제사회에서 수산업 투명성을 높여가는 흐름 안에서 다시 22대 국회에 제출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규제들은 완화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원래 취지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자원량 데이터를 근거로 할당량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3:12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김선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 수급액 7000만원 이상 삭감 돼”

자료=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50대의 연금수급액이 각각 7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36년부터 바로 최하 인상율(인상률 하하선)인 0.31%가 적용돼 약 50년 후인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2%)은 물가상승률은커녕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년도 연금액보다 인상 되고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31%의 인상률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연금은 수급 시작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물가 인상만큼 연금액도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 올해에는 연금수급액을 3.6% 인상하는 등 매년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했다.김선민 의원실이 현재와 같이 물가인상률이 적용될 때와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될 경우의 연금수급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시작되는 2036년에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게 될 1971년생 수급 예정자의 경우 2036년 첫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받게 된다.이듬해인 2037년에는 현행대로라면 물가인상율(2%)이 적용돼 월 102만원씩 연 1224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년도 연금액 변동률(0.31%)이 적용돼 월 100만3000원씩 연 1203만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2037년 한 해만 20만2800원(1203만7200원-1224만원)의 수급액이 삭감된 셈이라고 김선민 의원은 지적했다.이렇게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수급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3억8436만원을 받지만 자동조정장치가 적용으로 3억1162만원을 수급해 약 7273만원이 삭감되게 된다. 이 같은 조건으로 세대별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각 첫 세대인 40대의 1976년생, 30대의 1986년생, 20대 이하의 1996년생을 계산해본 결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모두 7000만원 이상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돼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으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재정 지속가능성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현재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간 7조원의 당기적자를 보고 있는 공무원연금부터 도입하자고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닌가. 국회에서 연금개혁논의 시 자동삭감장치 도입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2:17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이용우 “건설업종 임금체불 34% 차지…노동부 근로감독 3% 수준 그쳐”

임금체불이 많거나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되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전체 임금체불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3% 수준에 그쳤고 제조·정보통신(IT업)업은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지만 근로감독은 전체 0.003%에 불과한 것이란 지적이다.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1조7845억3000만원(노동부 신고 기준)이었고 체불노동자는 27만5432명이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만352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34.0%)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미미했다. 정기·수시·특별감독을 합쳐 노동부가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만7588건으로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3.7%)에 불과했다.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2022년 1만421건 대비 7167건이 늘었지만 전체 감독증가분 7127건 대비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0%에 그쳤다. 반면 2022년에 비해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 인원은 27% 증가했다. 업종별로 임금체불 증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급증함에도 근로감독 물량 증가에는 인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이용우 의원은 지적했다.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지난 6월 현재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그쳐 지난해의 3.7%보다 오히려 줄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제일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5435억5600만원(30.5%)이었고 체불사업장수 최다는 도소매숙박업(2만8356곳, 30.3%)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2018년과 2019년 증가했다가 2020년~2022년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32.5% 폭증했다. 또 지난해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2022년 567만원에서 지난해 648만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도 1인 평균체불금액은 지난해보다 7.0% 늘어 1인당 평균체불금액이 7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자료=이용우 의원실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불법 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 제조업과 IT업이 적발 각각 1, 2위 업종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5곳에 불과했다.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4차례 기획감독을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95개 중 118개에서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용우 의원이 노동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 195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62개 중 44개 적발)이었다. 정보통신업(35개 중 20개 적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개 중 14개 적발), 도매 및 소매업(16개 중 11개 적발), 건설업(9개 중 5개 적발)이 뒤를 이었다.현재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사업장 수를 고려하면 정부 기획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8580개에 달하는데 정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 사업장은 전체의 0.003%에 불과한 셈이라고 이용우 의원은 덧붙였다.이용우 의원은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출·퇴근기록 관리로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업종임에도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다”며 “정부가 극소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 근절이 어렵다. 이달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0:51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코레일, 삼성물산과 EPC·O&M 사업 발굴…해외 시장 개척 협력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일 삼성물산과 ‘해외 철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삼성물산과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자문하는 통합관리 모델 사업 발굴과 기술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중남미 등 해외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6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4일 삼성물산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철도 신시장 개척 및 신규 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코레일과 삼성물산은 협약에 따라 철도설계·건설 단계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자문까지 수행하는 통합관리 모델인 EPC(엔지니어링·조달·건설)+OM(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철도 정책 및 기술 교류와 철도건설 사업 협력, 현지 공동조사 등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공유, 해외교통분야 임직원 연수 및 기술교육 등 해외 진출에도 힘을 모은다.코레일·삼성물산은 이달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시작으로 EPC+OM 모델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원응 코레일 해외사업본부장은 “철도 설계·건설 기술에 코레일의 운영·유지보수 노하우를 접목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삼성물산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해외철도 시장 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09:37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과천·서울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K건설과 P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K건설이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공하는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1968년 출생, 남성, 한국인, 하청)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이날 오후 4시경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성남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부분작업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시 영등포구 P건설이 시공하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1959년 출생, 남성, 한국인, 하청)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4일 오후 12시 45분경 굴착기로 운반 중인 철근에 맞는 사고로 사망했다.사고 발생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5 13:57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가을 이벤트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여행상품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가을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열차 승차권을 50% 할인받고 전국 23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지난 8월 출시했다.코레일은 이달 한 달 동안 지역사랑 철도여행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하고 QR인증을 완료한 이용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관광열차 이용권 2매씩을 증정한다. 관광열차 이용권은 동해산타열차와 서해금빛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등 5개 열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또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공주·남원·단양·밀양·영주·영천·익산·횡성)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승차권(상품 이용권)을 제시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증정, 입장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경북 영주시는 풍기인삼축제(10월 5일~10월 13일) 상품 구매 후 축제장을 방문하면 영주사랑상품권(1만원)을, 충북 단양군은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 무료입장, 강원 횡성군은 횡성루지체험장 이용권 20% 할인, 횡성호수길 입장권 50% 할인 등을 제공한다.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출시 두 달 만에 2만여 명이 예매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특히 영동포도축제와 태백 해바라기축제 등 지역 축제를 찾는 단체 이용객이 늘면서 연계 열차 예매객이 6000명을 돌파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3 17:4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한덕수 총리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강력히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이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개혁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총리는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우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미래차 등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핵심 인재 양성 그리고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혁신,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총리는 “우리의 역동성을 살리고 내부의 응집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3 15:25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내년 10차 OOC 준비회의 개최…기관 협력 방안 등 논의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내년 4월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준비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해수부는 제10차 OOC의 준비위원회를 4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0차 OOC는 내년 4월 28~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다. OOC는 매년 개최되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전 세계의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로 해양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린다.이번 10차 OOC 준비위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과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대사 등 해양수산·외교·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제10차 OOC 준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OO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들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 및 OOC 기획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해수부는 OOC는 해양수산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한국의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10차 OOC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장관 주재) - 준비기획단(해양실장 주재) - 의제별 작업반(과장 주재)을 통해 해수부 내외 협력 및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0차 OOC 개최가 해양 수산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해양 협력을 이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10차 OOC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3 14:0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어”

2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3

[포토뉴스] 영국 성악가 폴 포츠(Paul Potts) 전라남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

4

[속보] MBK "자본시장 이정표…자사주 공개매수 중단에 역량 집중"

5

부산 남구, ‘찾아가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소’ 운영

6

부산 남구, 19일 UN평화축제 열어

7

[속보]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지분 5% 이상 확보

8

나주시 공산면, 사랑의 손길로 집수리 완료 ‘훈훈’

9

한국영상대, 수시면접 수험생에게 제작단지형 캠퍼스 선봬

10

부산항 신항에 첫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BTS 지민, '불법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사실…"차용증 쓰고 대여"

기사사진

오나미 "두통에 병원갔더니 뇌신경 혈관 손상…얼굴 한쪽 마비"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