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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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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엔카닷컴과 하이패스 단말기 고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MOU

지난 21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옥병석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오른쪽)과 김준성 엔카닷컴 B2C사업실 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1일 중고차 매매 플랫폼 업체인 엔카닷컴과 중고차 매매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엔카닷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는 차량 명의변경 후 별도로 요금소를 방문해 하이패스를 등록하지 않아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자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 대피콜’과 ‘미납통행료 알림톡’ 등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은 하이패스 이용자정보 연계뿐만 아니라,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단말기 품질 상태 조회, 2차 사고 예방 대국민 캠페인, 기타 하이패스 관련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엔카닷컴이 이번 하이패스 고객정보 연계 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도로공사가 앞서 체결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B캐피탈 및 케이카를 포함해 중고차 매매 시 대부분의 경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고객정보가 자동 연계된다.옥병석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고차도 신차처럼 하이패스 고객정보가 자동 연계돼 이용자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이용자가 하이패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4 10:5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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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캐즘’ 우려에 최상목 “구매혜택,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에 탑승해 송호성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기자동차 업계의 국내 캐즘(초기 성장 단계와 대중화 시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체기) 우려에 대해 전기차 구매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1일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선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내 전기차 및 유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송호성 기아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이성엽 에스엘 대표 등이, 전문가로는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등이 자리했다.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 확대 영향으로 수출은 호조세(지난해 수출 58.1% 증가)이지만 국내 시장은 캐즘 현상으로 지난해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0.1%) 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맞춰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돼 있어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올해 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기차 구매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5:4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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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R&D 투자 1000대 기업 매출 2.8% 감소에도 R&D 투자 8.7% 증가

지난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줄었지만 RD 투자액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642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지만 RD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7% 증가했다. 지난해 RD 투자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전년 3.9%에서 4.4%로 상승했다.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의 RD 투자액(45조5000억원)과 50대 기업의 투자액(56조6000억원)은 1000대 기업 전체의 각각 62.7%, 78.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23조9000억원), 현대자동차(3조7000억원), SK하이닉스(3조6000억원), LG전자(3조3000억원), 삼성디스플레이(2조8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은 2~10위 업체의 합계(21조6000억원)보다 많았고 전체의 32.9%나 차지했다.1000대 기업 중에는 대기업이 171개, 중견기업이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중에는 엔씨소프트(4671억원, 17위)와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원, 19위)이 가장 많이 RD에 투자했다.하지만 국내 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 등 선진국과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세계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47개(9위)에 그쳤다. 미국(827개)과 중국(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 국가뿐 아니라 대만(77개)보다도 적었다. 50위 안에는 삼성전자(7위)만 포함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5: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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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한미일 경제안보·산업협력 방안 논의 위해 방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미국·일본의 경제안보와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4~28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덕근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일 3국이 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오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한미일은 지난해 8월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신설·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미일은 이번에 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해 역내 경제안보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3국간 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3국 경제단체 주도로 한미일 재계회의를 발족하기로 했다.이번 방미에서 안덕근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 및 산업·에너지 분야의 인사를 만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27일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개최해 양국간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성과 도출 방안을 모색한다. 또 같은 날 한미 SCCD 반도체포럼·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열고 앞서 25일에는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한미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안덕근 장관은 “이번 방미는 한미간 협력의 심화·발전, 한미일로의 협력 확장을 위한 민·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한미 양국, 한미일 3국간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1: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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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코레일, 철도역·역세권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

자료=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역·역세권 개발·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3일 철도공단·코레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4 한국철도건축문화상 공모전이 진행된다. 한국철도건축문화상은 한국의 철도건축문화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 시작했으며 철도공단·코레일·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이번 철도건축문화상은 철도역의 확장이 주제이며 국내·외 대학(원) 건축 관련학과의 재학생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철도역사(지하철역사 포함)에 대한 신축·증축 설계 아이디어, 국내 철도 역세권 및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건축적 제안 또는 개발안, 국내 철도시설에 대한 건축적 제안을 설계 작품 형식으로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공모전 참가등록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이며 설계 작품은 내달 30일까지 제출받아 8월 22일 심사 후, 9월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는 참가자와 심사위원이 직접 소통해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이번 공모전 대상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500만원)을 최우수상에는 철도공단 이사장상과 코레일 사장상(각 300만원), 우수상에는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 회장상(각 100만원)을 가작에는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 회장상(각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0: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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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복지부 국가검진기관 ‘최우수기관’ 평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전경(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국가검진기관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안산병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검진기관 4주기(2021년도~2023년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가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전반, 질 관리 실시현황 등 국가검진 업무수행의 적절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최종평가에서 검진유형 중 대부분 우수등급을 받았고 특히 일반검진, 간암검진, 유방암 검진 유형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영상의학 등 세부평가분야 모두 우수 등급 이상임과 동시에 최종 점수가 전국 상위 10% 이내 점수인 경우에 해당돼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은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돼 이후에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0:0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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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 92.3GW…최대공급 104.2GW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 평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2.3GW, 최대공급전력은 104.2GW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기준전망)로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다만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상한전망)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올 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능력(104.3GW)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전력 예비력은 8월 2주 최대전력수요가 상한전망이 되면 7.0GW, 기준전망의 경우 11.9GW로 각각 전망됐다.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자력발전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된다.정부는 발전기 고장과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1227MW), 통영천연가스(1012MW), 대구열병합(207MW)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예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요자원(DR)과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을 통해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하기로 했다.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관리도 병행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사용 집중 관리가 필요한 내달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오후 4시 30분~5시 30분)에 냉방기 작동을 순차적으로 쉬고(30분씩) 예비력이 5.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0 15: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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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충북선 소이~주덕 구간 등 수해복구 현장 점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중부내륙선 금가∼충주 구간 수해복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충북선 소이∼주덕 구간과 중부내륙선 금가∼충주 구간의 현장을 방문해 수해복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현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철도 사면이 유실돼 37일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었다.이성해 이사장은 “올해는 많은 강수량이 예보돼 철도시설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배수로와 옹벽을 점검·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해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0 09: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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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산천 좌석 약 1만개 시트 교체

사진=한국철도공사KTX-산천 좌석 시트가 새 단장됐다.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KTX-산천 객실 내 좌석 시트를 최근 교체했다.코레일은 10년 이상 운행한 KTX-산천 열차 24대의 특실과 일반실 좌석 약 9000석의 시트를 교체했으며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달 14일 모두 완료했다.좌석 시트는 KTX-산천 외관을 모티브로 한 문양과 색채 등 코레일이 자체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실은 내부 벽체 색을 본뜬 따뜻한 채도의 ‘웜그레이’ 색상을, 일반실은 산천의 주요 색채인 푸른색과 흰색을 사용해 쾌적하고 산뜻한 느낌을 더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0 09:3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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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콘텐츠 전략산업 육성 추진…복합문화단지 조성, 5조 정책금융 공급

‘코리아 인바이트 유’ 행사 초청객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K-팝 댄스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다.(연합)정부가 K-팝·웹툰·K-드라마 등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작·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를 오는 2035년까지 조성하고 4년간 총 5조원대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케이(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통해 2027년 매출 200조원(2022년 151조원), 수출 250억 달러(2022년 132억 달러), 일자리 74만명 창출(2022년 64만명)을 달성한다는 ‘장밋빛전망’을 내놨다.정부는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인력이 집결해 K-콘텐츠가 생산·유통되는 대표 명소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기본구상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6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한 뒤 2027년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합문화단지에는 글로벌 콘텐츠산업 아카데미, 콘텐츠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K-콘텐츠 박물관, 지식재산(IP) 자유 이용(IP쉐어프리) 지구 등이 들어선다.정부는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조원대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3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 체인 전 단계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900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과 IP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가상 융합, 초실감 영상, 초몰입 게임 등 공연·영상·게임 3대 장르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RD)과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타 산업 융합 RD,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IP를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 IP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도 지원한다.이어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하기로 했다. 경기는 IP 융복합, 부산은 영상, 대구는 게임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등이 지역 특화콘텐츠로 거론되고 있다.이와함께 정부는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촬영하면 국내 지출 제작비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게임의 경우 게임시간선택제, 본인인증제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를 제외할 계획이다.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콘텐츠 10개 분야 54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나서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K-콘텐츠 이벤트로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도 개최하기로 했다. 영화와 OTT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OTT 콘텐츠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8 16: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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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활동 강화 MOU

국가철도공단 최원일 수도권본부장(오른쪽)이 지난 17일 공단 수도권본부에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공동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활동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투명성기구는 비정부기구(NGO)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주관기관이다. 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제1차 협약을 체결한 후 청렴아카데미 행사,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청렴 사례발표 및 토론회, 반부패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협업해 진행했다.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올해 2차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한국투명성기구는 민관 청렴협의체를 구축해 공공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훈련 및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8 14:4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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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 진단·성능평가 기관과 기술교류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 철도시설 진단·성능평가 기관과 기술교류에 나선다. 교통안전공단은 18일 광명무역센터에서 한국철도시설협회·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와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진단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훈련기관인 3개 협회와 함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개량의 적정성 검토 등 기술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하우 공유도 병행한다.또 교통안전공단은 3개 협회와 함께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에 있어 부실 진단 및 평가 방지를 위한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철도시설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와 관련된 법제도 제·개정도 공동으로 추진해 전국 철도시설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8 14: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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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인하폭은 축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축소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유류세 인하율 변경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올라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올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됐다.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 하락,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그는 구체적인 종부세·상속세 등 개편 방향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안의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고민할 것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 조세지출의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준다든지 업종전환 또는 재기 지원, 취업하겠다는 수요도 있다”며 “큰 프레임워크로는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8:1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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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자 순천병원 간호사 '산재간호 대상' 1호 수상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17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 시상식에서 김은자 간호사에게 시상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김은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간호사가 1호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을 수상했다. 17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옛 나이팅게일상) 수상자로 호남권 최고의 재활치료시설을 갖춘 순천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은자 간호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김은자 간호사는 1991년 9월 순천병원에 입사해 32년간 산재 노동자의 간호와 재활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전남 화순 등 순천병원 인근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산재환자들의 호흡재활치료와 만성 폐질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간호를 제공했다.근로복지공단은 소속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우수 간호사를 시상하는 ‘나이팅게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과 공단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순천병원을 방문해 김 간호사에게 직접 시상했다.김 간호사는 “천직으로 여겨온 간호사로의 삶이 작은 힘이지만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환자분들 곁에서 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밝혔다.박종길 이사장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행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산재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행복수호천사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6: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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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한관광객 확대 위해 부산-자카르타 직항 신설…K-팝 연수비자 운영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13일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방한 관광객·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자카르타 등 직항 노선을 신설하고 K-팝 연수를 할 수 있는 K-컬처 연수비자를 시범운영한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업무와 관광을 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객은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별여행 비중 확대, 쇼핑보다 문화체험 위주 등의 관광으로 인한 관광 수입 증대는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방한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정부는 우선 하반기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직항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필리핀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증대를 위한 협의도 계속한다.이어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K-팝, K-댄스 등 K-컬처 전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K-컬처 연수비자를 올해 시범운영한다.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서 업무와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연계해 비자 요건을 다양화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사 유치 시 동반과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하고,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국 심사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정부는 또 외국인의 입·출국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현 서울·부산·인천공항 등 9개역에서 대전·동대구·광주송정 등 7개역을 추가해 총 16곳에서 제공한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 서비스 제공 지역도 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1곳에서 서울 강남역·잠실역 등 인근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외국인 관광객의 지도앱 이용과 대중교통 승차 편의성도 높여준다. 외국인이 국내 지도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를 볼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승차권도 도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출국 시 내국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늘린다. 정부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의 음식점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지의 관광객을 위한 관광통역사안내사 육성도 늘린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5: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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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25년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조직위 출범식 개최

지난 14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이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REAAA Conference Goyang 2025)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는 고양특례시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REAAA Conference Goyang 2025)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는 23개국 회원국이 가입한 아시아 대양주 지역의 도로기술 단체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국이 회장국(2021년~2025년)을 맡고 있다.이날 도로공사와 고양시의 업무협약 체결식을 시작으로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등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조직위원회는 도로기술과 관련이 높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을 대표하는 70여명의 인사로 구성돼 대회 기본계획 수립부터 국제행사 홍보, 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도로기술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위해 열리는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는 내년 10월 27일~31일 5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도로공사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주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도로대회에서는 아시아 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콘퍼런스, 세계도로협회(PIARC) 연례회의, 도로교통박람회(ROTREX) 등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가 진행된다.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도로운영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교두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2: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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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 자율제조 10대 프로젝트 선정 작업 착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10대 프로젝트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산업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AI를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주력 산업의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꾀하는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지난달 8일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전략 1.0 발표 후 현장 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들을 40개 이상 비공식적으로 발굴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5일부터 공식 수요 조사에 들어가 공식 수요 조사(이달 말) → 과제 공고(7월) → 최종 평가(8월)를 거쳐 8월 중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내달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는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와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1: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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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명 6억·90명 임금 5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3년간 노동자 20여명의 임금 6억원과 90여명의 임금 5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등 약 200명의 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체불 사업주 307명은 신용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되는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이날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이어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이번에 공개된 체불 사업주 가운데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을 받았고 지난 2019년부터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건에 이른다.또 서울에서 상시노동자 20명을 사용해 물류업을 경영하는 B씨는 3년간 22명에게 6억4000만원을 체불해 2회 유죄판결(징역 8월)을 받았다. 이어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C씨는 3년간 45명에서 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2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체불 사업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6 17: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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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급증…'정치 논리' 전기·가스 등 요금 미현실화가 주요 요인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계량기(연합)전기·가스·철도 등 공공기관의 적절한 요금 인상이 되지 못한 영향으로 지난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1096조3286억원, 부채총액은 708조953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은 전년에 비해 48조2958억원(4.6%), 부채는 38조42억원(5.7%) 각각 늘었다. 금액으로는 자산이 더 늘었지만 증가율은 부채가 더 높았다.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3%에 달했다.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8년 이후 150~160%대로 관리돼 왔지만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상승했다. 2022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영향으로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부채비율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한국전력·가스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2021년 199.2%에서 2022년 251.4%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에는 263.3%를 기록했다.이에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에는 전기·가스 등의 공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재부가 지난 2022년 6월 선정한 14대 재무위험기관 중 9개 기관이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이었다.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달해 발생하는 역마진 구조가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며 요금 현실화가 재정 위기 타개책의 근본책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는 또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 잔액은 2023년 40조8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45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들 자회사들에 대한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없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율·책임 경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대상 포함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구분회계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제도 도입 등 정책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공공기관 요금 결정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박상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이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요금)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 그룹 등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최소한 원가는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6 16: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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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안 지진 관련 안전운행 긴급 점검 완료…대응체계 유지 “안전 운행 중”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한국철도공사)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안전운행 긴급 점검을 완료했고 추가 여진에도 대비해 안전하게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열차 운행안전을 위한 긴급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 모든 열차는 추가 여진에 대비해 지진정보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긴급 점검 대상은 진앙지 인근을 지나는 호남고속선·장항선·전라선·호남선으로 선로와 교량·터널 등 토목구조물, 전차선, 변전소 등 전기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또 익산역 등 16개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승강 설비와 역사 구조물 점검으로 국민 불편을 줄였다.이와 함께 여진 발생에 대비해 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시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첨단 지진감시시스템을 통해 이번 지진을 발생과 동시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열차 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코레일 설명에 따르면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난 12일 오전 전국 열차를 통제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지진경보 알람이 울렸다. 지진 발생 즉시 코레일은 지진 영향권에서 달리던 열차 9대(KTX 2대, 일반열차 7대)를 세웠다. 이와 동시에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 시설물을 긴급 점검하고 지진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지진 및 여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코레일은 시설물 점검으로 지진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열차 운행을 재개했지만 지진 영향권에 최초로 진입하는 열차는 안전을 위해 평시보다 천천히 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X 8대와 일반열차 3대가 고속선에서 시속 70㎞ 이하, 일반선은 시속 25㎞ 이하로 서행했다.코레일은 예기치 못한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지진 감시시스템 등 재해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진감시시스템은 장대교량, 역사, 변전시설 등 전국 99곳의 철도 시설물에 설치된 계측 장비로 지진정보를 수집·분석한다. 기준치 이상의 진동이 측정되면 경보를 발령해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지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즉시 열차 운행을 중지하거나 서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6 13:0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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