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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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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TV 토론 ‘폭망’ 속 트럼프 당선 시 한국 주요산업 영향 주목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지난 28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나오는 토론회 생방송 화면을 외국인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다.(연합)올해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의 자동차·이차전지산업은 수출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도체의 경우 단기간 중국의 추격을 저지할 수 있지만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3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가 지난달 10일과 이달 초 집중적으로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 바이든 후보 집권 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등 시나리오별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한국 주요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전망·분석했다.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진행된 바이든·트럼프 후보 대선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쇠하고 어눌했던 반면 트럼프는 전보다 노련해진 모습을 보이며 바이든 후보가 토론에서 ‘폭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TV 토론 전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CBS가 미국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9%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반면 경합주인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 등 7개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0일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미국·중국 전략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며 “과거 30년간 깊어졌던 한국·중국 산업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는 리스크인 동시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적, 구조적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는 미 국내 정치의 상수화가 됐다”고 덧붙였다.자료=산업연구원산업연구원은 바이든(민주당)과 트럼프(공화당)의 대중 전략과 통상 정책, 제조업 보조금, 환경정책, 외교·안보 등 주요 이슈 공약·입장을 정리·비교했다. 대중 전략(무역·투자)의 경우 바이든은 디리스킹, 대중 현행 관세 유지, 공급망 전환·안정화 우선, 수출통제 강화 등이다. 트럼프의 경우 전략적 디커플링, 보편·상호 관세, 중국 최고 60% 관세, 중국 최혜국 대우 철폐, 수출통제 범위 확대 등이다. 통상정책은 바이든은 다자간, 인도태평양인 반면 트럼프는 양자간, 보호무역주의 입장이다. 환경 정책에서도 차이를 나타내 바이든은 탈탄소·그린전환, 기후변화 적극 대응이지만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 기후변화 회의론이다. 제조업 보조금 입장은 바이든은 칩스(반도체) 보조금 확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생산 인센티브 유지이지만 트럼프는 반도체 보조금은 유지하면서도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축소·폐지 입장으로 알려졌다.산업연구원은 민주·공화 모두 대중 견제를 추진할 것이지만 전술적(방법론)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디리스킹 전략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화당의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 수출제조업 자체를 꺾어 버린다는 입장으로 중국이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중국의 군사·첨단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자료=산업연구원산업연구원은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은 유지되는 반면 트럼프 당선 시 양자 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트럼프가 당선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IRA의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의 이차전지(배터리)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 7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한국 배터리업계의 지난해 미 시장 점유율(42.4%)은 일본(40.7%)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IRA 수혜를 받았다. IRA로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 시장 판매량은 최대 25% 증가한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해 IRA 폐지 혹은 축소가 이뤄지면 투자 위축 및 전면 재조정, 실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황경인 부연구위원은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IRA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IRA 폐지를 위해서는 트럼프 당선,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이탈표 미발생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 규모 축소라고 예측했다.황경인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시 가능한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미 7개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 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수출 비중(지난해 42.9%)이 높고 최근 수출 호조세인 한국 자동차산업도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내놓은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에서 트럼프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 증가와 전기자동차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현 정책 기조는 유지되며 탈탄소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의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생산 물량으로 대체되면서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전기차 투자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바이든 집권 시 환경 규제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쟁우위를 지닌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도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수출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동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 수입 시장에서 수출 및 현지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차전지, 자동차와 다르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 기업과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산업연구원은 반도체의 경우 바이든 재집권 시 미국 주도의 제조기반 내재화 및 대중 수출통제로 중국의 추격 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내 업계는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국내 투자는 현 투자 계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등 국외 투자는 보조금 수혜로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만 대중 수출통제 동참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미국 및 미국의 지원을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관련 동일 지원 수준 대비 한국의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정보통신(ICT)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한국 반도체 판로(수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예측했다.미 대선 결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 집권 시에는 현지 시설투자 및 선단공정 수주를 위한 외교적 대응 지원 강화와 ICT 공급망 탈중국 추세 확인, 중장기 인도태평양 시장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트럼프가 집권하면 대만·유럽과 연계한 미국 내 지원 정책 형평성 보장 노력 및 ICT 수요산업 고율 관세 부과 전망으로 중국 중심인 한국의 반도체 판로 단기 충격 완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바이든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재집권 시 제분야 정책 기조 유지 전망에 따라 현재 경쟁우위 전략은 유지·강화되지만 트럼프 집권 시 전 산업에 걸친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대폭 확대 및 적시 외교 지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민주-공화 양당의 대중 견제 전략 기조가 수렴 및 장기 지속될 전망이며 한국 산업은 이로 인한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즉, ‘전략논리’의 시대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30 14: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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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7개 소부장 핵심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과제에 70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및 기반구축 등 7개 신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에 4년간 7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2024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 7개 신규 과제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품목의 성능·신뢰성 향상,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한다.올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고기능 코팅/필름 실증 기반구축(디스플레이 분야)과 미래차용 고출력 전력변화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자동차), 차세대 통신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전기전자), 수소산업용 고인성·내수소취화 금속소재 실증 기반구축(금속) 등 7개 과제를 새로 공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에 4년간 총 700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한다.올해 공모 과제 신청서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공모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30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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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응 지역 헬스케어 기술·데이터·자원 연계 활용과 주민 참여 확대 위한 포럼 열려

지난 26일 경남대학교에서 ‘경남 커넥티드 헬스케어 중심의 주민복지 실현과 리빙랩’이란 주제로 열린 제2회 지·산·학·연 혁신 포럼@경남에서 참가자들이 발제·토론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헬스케어 기술과 데이터, 자원을 연계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돌봄혁신 전략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남대학교 창조관에서 ‘경남 커넥티드 헬스케어 중심의 주민복지 실현과 리빙랩’이란 주제로 제2회 지·산·학·연 혁신 포럼@경남이 열렸다.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의 헬스케어 기술과 데이터, 자원, 인력을 활용한 복지·돌봄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혁신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한 성지은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지돌봄혁신 전략을 제시했다.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병원 중심의 질병 치료, 가족·시설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방과 돌봄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성지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의 시민 보건과 복지 향상이라는 도전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임무지향적 혁신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노인·지역사회를 대안을 공동 창조하는 주체로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어 이관익 디지털헬스사업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데이터 기반의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커넥티드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지역 공동체 기반 의료·건강·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이관익 단장은 현재의 의료와 돌봄의 분절로 초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커넥티드 헬스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건강·돌봄 체계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차진환 메가존클라우드 부장은 ‘의료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커넥티드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의료빅데이터 구축 현황과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헬스케어 사업 방안을 제안했다.차진환 부장은 의료빅데이터 구축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 내 헬스케어 시장과 생태계 구성에 있어 의료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학 협력을 통한 신사업 탐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커넥티드 헬스케어 시스템의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장성오 복지유니온 대표는 ‘노인 영양돌봄과 재가노인 식사서비스 확대 방안’이란 주제로 국내·외 재가 어르신 식사서비스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반 영양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재가 노인 식사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장성오 대표는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및 일상생활돌봄 사회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의 비영리 공공 식사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요지향성 강화 및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박은주 경남대 WISE LINC3.0사업단장은 ‘커넥티드 헬스케어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및 사례 공유’란 제목으로 경남대의 디지털헬스케어 교육과정 추진과 과정을 설명했다.박은주 단장은 경남대의 대표 교육 브랜드인 일머리사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넥티드 헬스케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에 기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리빙랩 기반 교육 방식을 도입해 디지털 기술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보건·의료·돌봄분야와 실질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외부 산·학·연 주체들과의 진행되는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지·산·학·연 혁신 포럼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대학, 출연(연), 시민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모색하는 장으로 올해 5월에 발족했다. 이 포럼은 지역 중심의 통합적·전환적 혁신활동 수행과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앞으로도 지역별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9 00:5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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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윤리경영·동반성장 실천다짐 행사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8일 새 윤리경영 브랜드 로고를 들고 윤리경영을 다짐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은 28일 서울 TS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권용복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리경영·동반성장 실천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새로 개발한 윤리경영 브랜드 로고 ‘소신껏 떳떳하게’를 함께 외치며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했다.이날 공개된 윤리경영 브랜드 로고는 맨 앞 글자 ‘소’와 ‘떳’을 강조하는 한편, 사계절 푸르고 변하지 않는 소나무의 절개를 상징한다고 교통안전공단은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다짐하며 ESG 경영 실천 의지도 밝혔다.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부패행위 근절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 활동으로 청렴도 높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8 14: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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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이용 유럽·중앙아 수출화물 운송 시범사업 시작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이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유진방 중국국가철로그룹유한공사(CR) 회장과 ‘철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철도를 이용해 유럽·중앙아시아에 수출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5일 중국국가철로그룹유한공사(CR)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수출 화물을 대륙철도로 연계 수송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기반 국제복합운송 사업’을 시작한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국가철로그룹유한공사(CR) 본사에서 유진방 회장과 유라시아 화물운송 협력 강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CR은 중국 철도의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OSJD의 중국 대표 회원사로서 유라시아 횡단철도 중국노선(TCR)의 운영을 맡고 있다.업무협약에 따라 코레일과 CR은 앞으로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가는 철도 운송노선의 경쟁력 향상과 물동량 증대에 협력키로 했다. 이어 공동연구와 인적·기술 교류를 시행하고 제3국 등 해외시장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특히 코레일이 유라시아횡단철도 중국노선(TCR)과 연계해 추진 중인 국제복합운송 열차의 선로 우선배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통관 절차 지연 등 장애요인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코레일은 CR과 함께 장쑤성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블록트레인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감하는 수송 방안을 마련한다.코레일은 지난 26일 연운항항 철도수송 물류기지에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기념행사를 열고 한국 기업의 수출품을 싣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55칸짜리 블록트레인 컨테이너 열차를 환송했다.이번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하는 화물을 실은 40FT 컨테이너가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출발해 부산항과 중국 연운항항을 거쳐 TCR을 타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24일 동안 약 7000㎞를 이동한다.지난 13일 오봉역을 출발점으로 국제복합운송이 시작됐다.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 타이어 등을 실은 컨테이너가 부산항에서 뱃길로 중국 연운항항에 도착했다. 수출 화물은 26일에 연운항을 출발해 대륙철도를 따라 카자흐스탄을 지나고 내달 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도착할 예정이다.코레일은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국내 철도와 대륙철도 구간에서 각각 복합운송 전용 정기화물열차의 운행을 추진하고 국제복합운송의 구체적 업무절차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정기화물열차가 운행하면 한국 기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출루트를 확보할 수 있고 OSJD 국제 기준에 따라 코레일에 제출하는 표준운송장 하나로 국내 출발지부터 해외의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중앙아시아까지 30일 가량 소요되지만 물동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은 한국과 중국 철도 협력의 큰 성과물”이라며 “앞으로 정기운송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8 14:0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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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리 철도시설 용품 표준규격 통합·일원화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던 철도시설 용품의 표준규격(KRCS)을 한국철도표준규격(KRS)과 철도공단 표준규격(KRSA)으로 통합·일원화했다. 28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철도건설·개량에 원활한 물품 수급을 지원하고 철도 시설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도부터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던 철도분야(궤도·설비·전철전력·신호·통신) 표준규격(KRCS) 194개에 대해 한국철도표준규격(KRS)과 철도공단 표준규격(KRSA)의 동일·유사성을 비교·검토해 신규 반영계획이 없는 47개를 제외한 147개를 선정해 표준규격 일원화를 진행했다.철도공단은 표준규격 일원화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로 공단과철도공사 내·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심의를 거쳐 공사 표준규격(KRCS)에서 국가 및 공단의 표준규격 138개로 조정이 됐으며 이 중 11개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으로 대체했고 127개는 공단 표준규격(KRSA)으로 대체하거나 개정 또는 신규 제정했다.철도공단은 이를 통해 앞으로 공단이 철도시설 용품의 표준규격을 통합·관리하게 돼 제조업체 등 협력사의 혼선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8 13:0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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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 네이버클라우드와 출연연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 기술검증 협력

지난 27일 세종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왼쪽)과 이경률 네이버클라우드 상무가 국가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출연연구기관에 특화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기술 검증 등에 협력한다. 2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세종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네이버클라우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출연연구기관에 특화된 초거대 생성형 AI모델의 기술 검증 등 정책 연구 AI 구축과 관련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업무협약을 계기로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관련 데이터와 네이버의 초거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기술 및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출연연구기관에 특화된 초거대 생성형 AI모델의 기술검증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출연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연연 디지털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출연연구기관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연구 지능화 추진, 디지털 네이티브로 연구지원체계 전환, 지속가능한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 등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해 국가정책연구 지원 생태계 기반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8 11: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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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의협에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 당장 멈추라”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기사 삭제 요구나 일부 기자에 대해 출입정지 등 부당한 행위를 한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한국기자협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매체들에 대한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의협 출입기자단이 없는데도 출입정지라는 개념을 들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켰고 출입정지의 근거가 되는 내부 논의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회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하고 출입정지를 통보한 일부 매체에는 기사가 아닌 칼럼을 근거로 출입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기자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본인의 개인 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일종의 ‘좌표찍기’를 한 뒤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특정 매체 기자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태도 보여왔다”며 “임 회장은 줄곧 SNS를 통해 의협 회장으로서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해왔으니 ‘개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유로운 의견을 적은 것’이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취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거림은 의협 집행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며 “보건복지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취합한 피해 사례 중에서는 의협 내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통화를 한 사람이 없다.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온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기자협회는 계속해서 “의협은 대변인을 통해서만 취재하라는 요구도 계속하고 있다. 기자는 어떤 출입처이든 다양한 경로로 사실 확인을 한다”며 “만약 대변인을 통해서가 아닌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 관리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면 내부 언론 대응 역량을 교육할 일이지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의 거친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기자를 향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환자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기자의 모든 취재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편익을 위해 이뤄진다. 편집권을 침해하고, 기자 취재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의협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7 17:5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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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선도사업자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300개로 확대하고, 국내 제조 역량 확충 등을 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올해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대출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을 감안한 수급안정화 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1·2·3급 3단계 등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1급 품목의 경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점검한다.정부는 국내 제조 역량을 확충하거나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8월부터 공급망안정기금을 대출 등의 방식으로 우선해 지원한다. 이어 기금 내 적정 손실허용한도 배정 및 면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분투자·고위험사업(해외광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5조원 규모로 출범하며 향후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 물량을 늘려 희소금속은 현재 5.8~180일분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 등은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각각 확대한다.정부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의 국내 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 항공엔진 소재·부품 등의 기술 국산화에도 나선다.경제안보품목의 유턴 및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하면 공급망기금을 통해 포괄적 금융 지원을 한다. 또 생산·대체기술 보유 등 경제안보품목 기업의 유턴 시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정부는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대체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외투기업이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현재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서 누설도 포함해 명확히 하고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올 4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연 4회 개최를 통해 범부처 공급망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대외경제전략, 비축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사전 이견조율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7 16: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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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닝·온세미 컨덕터 등 미 3개 기업, 한국에 6.1억 달러 투자

미국 코닝·온세미 컨덕터 등 미국 3개 기업이 한국에 6억10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비 고도화,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설비 증설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각) 안덕근 장관 방미 기간 중 워싱턴 D.C.에서 코닝과 온세미 컨덕터, 퍼시피코 에너지 등 미국 3개 기업이 이 같은 한국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코닝은 디스플레이·모바일 등에 적용되는 특수유리와 세라믹, 광케이블을 포함한 첨단소재 분야 기업으로 차세대 공정기술 적용을 위해 충남 아산 코닝정밀소재 사업장에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총 1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온세미 컨덕터는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으로 지난해 10월에 경기 부천 사업장내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전용 공장을 완공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 증설을 추진한다.SiC는 기존 실리콘 제품 대비 고온·고전압에 대한 내구성과 전력 효율성이 우수한 차세대 소재이다. 온세미 컨덕터는 기존 부천 공장을 SiC 전력반도체 제조 허브로 낙점하고 2022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이어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과 베트남, 일본에서 태양광·풍력 사업을 운영 중으로 한국에서는 전남 진도 지역에 총 3.2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에너지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진출한 첫 사례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7 00:0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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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공로 ‘공공데이터 발전유공 표창’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공로로 공공데이터 발전유공 표창(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이 수상했다.건보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 장기간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정책수립 지원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2023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전반의 노력을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109점 만점에 전년도 우수기관 가산점 2점을 추가해 총 111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획득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건보공단은 의료비 분석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수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사회적 현안을 꾸준히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또 전 직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활용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실천 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데이터기반행정 능력과 활성화 노력이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선도 기관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6 17: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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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연금공단)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태현 이사장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날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시작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이다.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를 담아 친환경 실천 의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태현 이사장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도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환경보호 실천으로 친환경 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김태현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국주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지목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6 17: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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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 3000억 규모 R&D 예타 통과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274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첨단패키징은 반도체의 성능·전력·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과 재료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전력·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고집적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개발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에 따라 핵심기술로 부상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첨단패키징 시장 규모는 2022년 443억 달러에서 오는 2028년 786억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고집적·고기능·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되며 내년부터 오는 2031년 동안 총 2744억원이 투입된다. 기술선도형과 기술자립형, 글로벌 기술확보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와 화합물반도체 지원 등과 함께 변화하는 첨단패키징의 적기 지원을 위해 칩렛, 3D 등 차세대 중점기술 확보를 위한 첨단 선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어 2.5D, 팬-아웃(Fan-out) 등 고부가 모듈 구현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검사 및 테스트 기술개발, 글로벌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요 기술개발에 나선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확보 및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6 16:4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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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17조 저리대출 내달 시행

지난달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연합)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종합지원 방안은 지난달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분야(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시설 등) 국내·외 기업이다. 금리는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다.이어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정부 재정(2000억원)과 산업은행(2000억원), 민간 매칭(4000억원)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여기에 현재 조성 중인 펀드 3000억원을 합쳐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2025년까지 3000억원을 만드는 현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시작한다.정부는 세제 지원도 연장·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트프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정부는 또 RD·사업화·인력양성 등의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2034년까지)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단계로 단지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공공·민간이 비용을 분담해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6 16: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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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미 수출규모, 역대 최고…대중 수출액 제쳤다

지난 4월 부산항 모습(연합)자동차와 반도체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대미국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대중국 수출액을 제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6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올해(1~5월)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1~5월) 한국 수출은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6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하며, 이 기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월별 최대치를 10개월 연속 경신 중이다. 대미 수출 증가는 자동차(30%)와 반도체(206%), 일반기계(37%)의 수출 호조 영향이 크다.미국과 함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했지만 미국보다 규모가 작았다. 올해(1~5월)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52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주력 품목인 반도체(37%)와 디스플레이(27%)다.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보다 많아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차지했다. 이는 5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로 중국(19.0%)을 근소하게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미국으로 수출 비중은 2022년 16.1%에서 올해 19.2%로 상승한 반면 중국 비중은 22.8%에서 19.0%로 하락했다.올해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이 된 이유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이차전지, 반도체 등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수출 유발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대미 수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화학공업·철강금속 등의 자립화 향상 영향 등으로 대중 수출 규모가 예년보다 줄어든 이유도 크다. 1~5월 기준 대중 수출액은 2021년, 2022년 각각 631억 달러, 68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021·2022년보다 약 100억 달러 가량 적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한편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23%)와 무선통신기기(19%), 석유화학(23%) 등이 늘어 역대 2위 실적(460억 달러)을 기록했고 대인도 수출도 반도체(61%)와 석유화학(11%)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78억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7: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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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방사청과 2조 규모 KF-21 최초 양산계약 체결

KF-21(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조원 규모의 한국형전투기 KF-21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25일 방위사업청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전투기 KF-21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KF-21 총 20대와 후속군수지원(기술교범, 교육 등)을 포함해 총 1조9600억원으로 지난해 KAI 매출액의 5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7년 8월까지이다.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했다. 총 개발기간은 10년 6개월로 오는 2026년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 말 부터 양산기 납품을 시작해 한국 공군에 전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이번 계약으로 KF-21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한국형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한 후 2015년 체계개발 시작부터 9년 만에 양산이 추진된다. 현재 80%의 개발이 진행된 KF-21은 최초시험평가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하고 이번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KF-21은 2022년 7월 시제1호기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시험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공대공 미티어 유도발사 성공 및 항공기 고도, 속도, 기동성 등 임무영역을 확장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다고 KAI는 설명했다.최초 시험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KAI는 양산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공급망 점검 및 생산설비 구축과 치공구 확보 등을 통해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KF-21 개발에는 600여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T-50, 수리온 납품이 진행되면서 국산화율이 향상됐듯이 KF-21 양산으로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국산화율이 증대될 것으로 KAI는 전망했다.KF-21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장 이후 처음으로 개발 되는 전투기로 최신의 항전장비와 첨단소재, 기술들이 적용돼 있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KAI는 설명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7: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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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폴란드 MRO 업체 WZL-2와 FA-50 후속지원 방안 합의서 체결

이상재 한국항공우주산업 CS센터장(앞줄 오른쪽)과 다리우스 소콜스키 WZL-2 대표가 FA-50 항공기 후속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업합의서(TA)를 체결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폴란드 항공기 MRO(유지·보수·운영)전문업체인 WZL-2와 FA-50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업 합의서(TA) 체결식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KAI는 지난해 FA-50GF 12대 납품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사무소를 열고 이송 및 재조립을 거쳐 현지 인도 절차를 수행했다. FA-50GF가 폴란드에 납품되자마자 폴란드 국군의 날 및 나토데이즈 행사에 공식적으로 선보였다.KAI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 공군이 항공기를 총수명주기(30~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급·정비·기술지원 등 항공기 후속지원 체계를 구축해 폴란드 공군의 상시 전투준비태세에 완전성을 기할 계획이다.KAI는 PGZ의 자회사인 WZL-2와 이번 협업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적인 협력 업무를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KAI는 폴란드 공군 및 업체와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PBL계약은 폴란드 중심의 FA-50 항공기 후속지원 체계를 구축해 FA-50의 수명주기 내 안정적인 후속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또 KAI는 WZL-2가 보유 중인 F-16, C-130 항공기에 대한 창정비 능력을 FA-50GF/PL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WZL-2가 FA-50 MRO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KAI는 폴란드 FA-50 후속 지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폴란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유럽 시장에서 FA-50의 수출 마케팅 활동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6:4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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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제주도 어선 위치소실 추정에 장비·인력 총동원 “구조에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연합)25일 오전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12명이 탄 어선의 위치가 소실 추정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가용 장비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주 해역 어선 소실 추정 사고를 보고받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제주도, 전남도 등에 이 같이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 가파도 해역에서 12명이 승선한 어선(2016시내산호)의 위치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다.한덕수 총리는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경함정과 사고해역 주변 운항 중인 어선·상선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국방부·제주도·전남도는 해상 수색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또 수색·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09:3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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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단기자산 수익률 저조·느슨한 관리 영향 평가 등급 하락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이 단기수익률 실적 저조와 느슨한 관리로 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종합 평가 등급은 ‘양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우수’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기금운용평가는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6단계로 구분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 연중 평잔기준 전체 자산은 7조2733억원이며 이 가운데 단기자산은 1조2352억원(16.98%), 중장기자산은 6조380억원(83.02%)이다.고용보험기금은 자산운용 체계와 단기자산 수익률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 체계 중 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은 전년에는 양호였지만 지난해에는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정책 평가 등급도 전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고용보험기금 단기자산의 수익률 중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은 미흡으로 나타나 전년의 탁월에서 4단계이나 하락했다.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평가(미흡)도 전년 탁월에서 성적이 내려갔다.현금성자금 보유도 평가는 전년과 같이 미흡으로 나타나 보유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에 단기자산의 수익률 평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탁월보다 등급이 크게 낮아졌다. 중장기자산의 수익률은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전년(탁월)보다 성적이 내려갔다. 다만 위험대비 성과는 전년에 이어 탁월을 유지했다.고용보험기금은 회의 참석 저조 등 느슨한 운영·관리도 지적을 받았다.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으로 기금 주무부처 담당 인력이 선임됐다. 하지만 지난해 총 10회 열린 위원회 회의에 6회만 참석했고 그나마 5회는 대리참석했다.보고서는 이에 대해 향후에는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내부위원을 선임하고 대리출석도 최소화해 기금운용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주무부처 내부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4 15:1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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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신임 특허청장 "우리 기업 핵심특허 선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허청 업무의 근간인 심사·심판 역량 강화에 매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국부 유출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경쟁국가와 기업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해외로 기술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데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부 내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정책의 길잡이가 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또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 촉진에도 힘쓸 것”이라며 “우리 기업인들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기술 통상과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김 청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심사·심판조직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 정책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술유출 처벌강화 △해외서 활동중인 국내기업 보호 △위조상품 단속 강화 △지재권의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 구축 △지식재산 금융 확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끝으로 김 청장은 “각 분야 박사와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직원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특허청은 다른 어떤 정부조직도 갖지 못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청장은 지난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본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4 15: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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