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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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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과학기술인에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202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박남규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상자 발표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한해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최고의 과학기술인 1명을 선정해 3억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에 박남규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202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박남규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광흡수 물질을 이용해 안정적이면서 효율이 높은 고체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최초로 개발해 태양전지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세계 태양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부도체, 반도체, 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의 금속산화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사용된다.박남규 교수는 지난 2011년 선행연구를 통해 알게 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화합물의 높은 흡광 특성을 착안해 2012년 표준 태양광 조건에서 9.7%의 효율(당시 최고효율)과 500시간 장기안정성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같은 해 이 연구결과를 사이언티픽리포트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발표 후 8300회 이상 인용(4월 기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박남규 교수는 2017년~2023년 7년 연속으로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되기도 했다.또 2012년 연구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누적 발표논문 수가 3만8200편을 상회(4월 기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박남규 교수의 연구결과가 페로브스카이트 포토볼타익스라는 새로운 학문 및 연구분야를 개척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박남규 교수는 이외에도 국내·외 특허 71건을 등록하고 2008년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로 28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의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박남규 교수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화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프랑스 ICMCB-CNRS 박사후연구원,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원(NREL)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태양전지센터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지난 2018년 나노코리아 2018 국무총리상·제28회 호암상 공학상, 2022년 랭크 광전자공학상(영국 랭크재단), 올해 제28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등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박남규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한다.박남규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국내·외 동료 연구자, 학문적 기초를 알려주신 대학원 지도교수님, 프랑스와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 시절 스승님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 수 없었다”며 “제자들과 동료 교수님 그리고 스승님께 고마운 말씀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또한 가족의 헌신적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가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대중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를 강조하는 박남규 교수는 “지구를 온전히 보존하고 인류의 삶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태양전지는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가솔린 자동차를 대체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며 “기회가 된다면 자문이나 강연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7 13: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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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공공기관·건설사 등과 해외 도로사업 진출·협력 강화 논의

지난 5일 열린 해외사업 협력 플랫폼 간담회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건설사들과 해외 도로사업 진출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해외사업 협력 플랫폼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해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건설사 및 설계사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협력단·해외건설협회가 건설 및 설계사는 삼성물산 등 7개 건설사 및 도화 등 18개 엔지니어링사가 자리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공공기관 및 건설사, 설계사 경영진이 해외 도로사업 진출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도로공사는 해외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미래 해외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사와 공공기관, 건설사, 설계사가 원팀 코리아로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원팀 코리아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공능력, 공기업의 운영관리 노하우를 결합한 민관 공동 참여 전략이라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해외사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다”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7 10: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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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본부 화재 복구 완료…전국 역 창구·발권기·고객센터 “정상 운영”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화재로 발생한 일부 발권 차질이 해소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경 발생한 코레일 서울본부 화재와 관련한 임시 복구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전국 역 창구·자동발권기 및 철도고객센터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이번 서울본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열차 지연은 없었고 역 창구에서 반환하지 못한 승차권 등은 1년 이내 코레일홈페이지 민원접수 또는 가까운 역에 제출 시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처리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코레일은 이번 화재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7 10: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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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공·도공 등 4대 SOC 공공기관과 ‘대외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가져

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지난 5일 철도공단 본사에서 법무 분야 대외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관련 유사 분쟁 사례를 방지하고 법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7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광역시 공단 본사에서 SOC 건설 4대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외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을 가졌다.이날 워크숍은 SOC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계약·재산·보상 분야의 주요 소송 사례를 공유해 기관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과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각 기관은 서로의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 방안도 모색했다.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4대 SOC 건설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해 정부 국책 사업과 관련한 효율적인 법무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7 10: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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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또 국가전략기술, 핵심기술…헷갈리는 중요기술 제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5일 부산 기장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가 진흥·보호 등을 위해 지정하는 주요 중요기술제도가 중복 지정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중요기술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정부가 지정하는 중요기술은 소관부처·근거 법률에 따라 현재 주요하게 5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보호)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국가첨단전략기술(보호·진흥)을 지정해 수출입 통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진흥)을 지정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근거로 국가전략기술(진흥)을 지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계속해서 국방부는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국가 지정 중요기술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법률에서 동일 분야의 기술을 중요기술로 지정함으로써 중복 지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과 집행에서도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가 운영하는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 지정돼 있는데 반도체·로봇·생명공학·원자력분야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의 17개 기술을 지정했다.주로 RD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국가전략기술은 인공지능(AI)·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바이오 등 12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기재부가 조특법에 따라 세제 지원 등을 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같이 중요기술 명칭과 지원 분야도 유사해 중복 지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입법조사처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지정·육성되는 진흥 성격의 기술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기술을 선정·관리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RD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분야를 선정·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세부적인 기술의 추가·변경 등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분야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호 성격의 기술은 규제가 과도할 경우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진부화된 기술은 신속한 해제를 기업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각 부처에서 (중요기술)발표를 하는 것은 부처 업무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이뤼지는 것으로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너무 다양하게 발표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지원 부처는 어디이고 애로사항은 어디에 얘기할지 등에 대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각 부처의 기술들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5 12:2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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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기자재 수출 160억 달러 목표…올해 2.7조 무역보험 공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열린 제9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력기자재 업계의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그리드) 수출 16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약 3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안덕근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전략기자재 업계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변압기와 전선, 배전 등 전력기자재 시장은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의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전력기자재 수출은 2021년 120억 달러, 2022년 138억 달러, 지난해 1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주액은 2021년 14조5000억원, 2022년 16조7000억원, 지난해 18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는 수출 162억 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목표로 했다. 이럴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무선통신기기(지난해 155억 달러)를 제치고 수출 품목 10위권에 들게 된다.산업부는 전력기자재 산업은 지난해 가전과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수출 동력으로 부상했다며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2조7000억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또 전력망 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북미와 유럽,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전시·상담회 계기 발주처와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 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수출협의체 결성, 연구개발(RD) 확대 등 수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한국전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는 K-그리드 수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전력은 해외 동반진출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 지정, 무역사절단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공급 확대와 무역금융을 지원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정부에 공동 연구개발(RD), 수출국 반덤핑 조치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4 14: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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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경방·역동경제로드맵에 “재원 방안 없는 빛 좋은 개살구” 비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3일 나온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재원 “구조적 해법과 재원 방안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럴듯한 포장과는 달리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노동조건 악화 등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사태가 반복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구조개혁도, 민생경제도 지속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급감하면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하며 3년째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대규모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하며 세제 지원 확대를 줄줄이 내놓았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진짜 민생회복과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해법과 뚜렷한 재원 방안을 담아 다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중첩적인 지원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며 “현장에서는 플랫폼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데도 이들의 독과점적인 구조에 대한 대책 없이 배달료를 인하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을 내놓는데 그친 데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단순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시기 방역대책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탕감이나 불이익 없는 채무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계속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빈약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의 불투명과 비민주성, 효과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시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보다 더 후퇴한 정책”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 등의 세제 혜택과 임대료 규제까지 대폭 완화된 특혜를 받지만 세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로드맵은 도리어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시급한데 이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집값 떠받치기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주택 임대차 안정화 대책, 주거급여 상향 등의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4 11:4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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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관련 기관·업체 참석 국내·외 신호·통신 최신 기술 공유

지난 3일 대전광역시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2024년 철도산업 신호 및 통신 분야 기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신호 및 통신 분야 기술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철도 신호·통신의 최신 기술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4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철도공단 본사에서 철도 유관기관 및 산업체가 참여해 이 같은 2024년 철도산업 신호 및 통신 분야 기술세미나가 개최됐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기술세미나는 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등 26개 철도 유관기관과 신호·통신 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눠 국내·외 철도 신호·통신의 최신 기술과 적용 사례가 소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아티아이가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KTCS-2) 열차자동운전 기술을 소개했고 이어 현대로템은 유럽 TSI 인증 및 KTCS 규격(Baseline3,4)의 주요 기술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LS 일렉트릭은 국내·외 철도 신호 및 전력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열차제어시스템은 선행열차의 위치를 감지해 열차간격을 확보하고 열차 간 사고방지 및 안전운행을 유지한다. TSI는 유럽 내 철도시스템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기준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세기술이 국내 정보통신설비 지진대책 기술 동향에 대해 모싸코리아가 해외 스마트철도 통신 기술 동향 및 적용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술세미나는 철도 산업체가 나아갈 판로를 지원하고 신기술에 대한 발주기관의 통찰력을 높이는 자리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4 11: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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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4년 연속 최상위 등급 획득

서울시 강남구 SR 사옥 전경(SR)SR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상위 등급(AAA)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며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보호 활동 등 총 30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SR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정보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4 10:5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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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인천SSG랜더스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캐릭터 ‘탠주’(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 프로야구 구단 인천SSG랜더스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 교통안전공단은 SSG랜더스와 오는 9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교통안전공단과 SSG랜더스는 이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를 비롯해 두바퀴 교통수단(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이날 캠페인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캐릭터인 ‘탠주’가 나와 SSG랜더스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에 나선다. 교통안전공단은 야구 관람객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과 유사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프론티어 스퀘어(1루 광장)에서 운영한다. 음주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고글을 착용한 채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녁판을 맞추는 ‘공던지기 존’을 마련했다. 과녁을 맞춘 관람객에게는 뽑기 이벤트를 통해 무선 이어폰, 마사지건, 미니선풍기, 보조배터리 등을 제공한다.이어 관람객의 안전한 경기 관람 및 귀가를 위해 무알코올 맥주를 SNS 팔로우 이벤트를 통해 증정한다. 또 교통안전 체험부스에서는 실제 도로 상황이 구현된 시뮬레이터 기기를 통해 관람객들이 안전운전과 에코운전을 체험할 수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4 10: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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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고금리·내수부진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원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정부가 고금리·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배달료·임대료를 지원하고 재취업·재창업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진된다. 내달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내달 완화할 계획이다.정부는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 비용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오는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000만원 이하)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성장(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한다.정부는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고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원(1명 당) 지원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내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3 16: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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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이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개인주주 배당 증가금액 등에 저율 분리과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천징수하는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 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내리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종합소득과세율을 적용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식돼 일반주주평가액보다 할증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이럴 경우 기존 중소기업·매출 연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중견 기업 전체로 넓어지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기업 성장 촉진(스케일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현 자산총액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범부처 TF를 구성해 인공지능(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와 양자에 대한 육성 로드맵 마련 등 투자도 늘린다.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과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출자한도 확대 등 투자규제 개선 방안은 내년 수립하기로 했다.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는 한편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 교육 이수 시에는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도 즉시해제 해주기로 했다.정부는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도 미국식 등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로 현충일은 6월 6일이 아닌 6월 첫째 월요일로 정한다는 식이다. 주급·월 2회 지급 등 급여체계도 바꾸고 휴게시간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와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민간임대 10만호를 각각 공급한다.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호조에 따라 올해 성장률을 기존(2.2%)보다 올린 2.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를 유지했다. 정부는 수출은 호조세이지만 내수가 부진해 하반기에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3 16: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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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전기차 협력 시작으로 한·인니 경제협력 확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은 3일(현지시간) “전기차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현대차의 현지 배터리 탑재 전기차 양산 기념행사에 참석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기차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세운 배터리셀 합작 공장인 HLI그린파워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한다. 이 배터리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EV)에 탑재된다.이어 정 본부장은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기차·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지 한국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양측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과 태양광, 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밖에 정 본부장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산업협회(AISMOLI)가 체결한 ‘전기이륜차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한·인니 산업기술협력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도네시아 법인 등이 주도한 ‘스마트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정 본부장은 또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를 방문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동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 간 협력 증진과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아울러 현지 진출기업·기관 11개사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도 지속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3 15:4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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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10년 “노인빈곤 개선에 도움”…최저소득보장·연계감액제도 폐지 등 의견 분분

2일 서울시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기초연금 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이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폐지, 전체에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2일 서울시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초연금 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이날 발표된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팀장의 ‘기초연금 10년 의미와 성과’에 따르면 현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원에서 올해 33만5000원으로 인상됐고 총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2월 기준) 660만명으로 확대됐다.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기초연금은 도입 취지에 맞게 노인빈곤 개선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현경 팀장은 “제도 도입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현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는 약 2%포인트 수준에서 약 6%포인트 수준까지 증가했다. 특히 5~7분위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때 빈곤율 완화 효과가 극대화됐다.이어 발표를 한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의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감소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은 전체빈곤율(15.1%)에 비해 2.5배 높은 상황이다.석재은 교수는 초고령화 및 초저출산과 저성장 등에 따라 기초연금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최저보장·급여충분성·지속가능성의 방향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교수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 수준에서 2040년 1.9%, 2070년 3.1%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비중은 지난해 48.8%에서 2070년 84.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개편 대안으로 우선 목표수급률 70% 수급 기준을 목표소득수준으로 변경해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이어 노인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인상분을 저소득층에게 차등 할당해 빈곤감소 효과를 제고하자고 덧붙였다. 석재은 교수는 특히 기초연금을 노령층 빈곤방지에 중점을 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최저소득보장 수준 이하 계층으로 점진적으로 축소(40~50%)하는 방안을 밝혔다.이날 발표자들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를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자고 권했다.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행정학과)도 ‘고마워, 기초연금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라는 발표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최영준 교수는 기초연금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가입이 줄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를 언급한 후 “국민연금 제도에 성실히 가입한 것이 기초연금의 패널티가 되면 안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연계감액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더 나아가 대상을 70%가 아닌 전체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최영준 교수는 기초연금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매 5년마다 1년씩 70세가 될 때까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자고 주장했다.최영준 교수는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최영준 교수는 기초연금의 보편화를 제안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누진적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영준 교수는 “부자는 감세하고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급여를 주는 사회보다 모두가 누진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모두가 받는 사회가 개인에게는 더 예측 가능하며 더 건강한 사회로 불평등 감소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빈곤과 기초연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원진 연구위원은 노인 빈곤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연금과 같은 비기여방식 노후소득보장급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원진 연구위원은 수급자 규모 축소와 급여액 인상 방안에 대해 노인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원진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해 빈곤선 근처의 노인에게서 극빈 노인에게로 부분적으로 급여를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원진 연구위원은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핵심 정책 목표가 노인의 가처분소득빈곤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재산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이 노인 빈곤지위-기초연금 수급지위 불일치를 축소하는 개편 방안과의 결합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2 18: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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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에 10년간 2조 투자해 10대 프로젝트 추진

자료=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민간과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 조선산업 초격차를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과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오는 204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개발에 나서고 공정 무인화율 50%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산업부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선박 엔진과 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이번 민관합동 조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오는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10대 대표(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암모니아 추진선과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중대형 전기추진선, 야드(조선 현장)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 10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부는 10대 프로젝트에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 표준화까지 지원해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이을 한국 조선산업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은 이번 10대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산업부는 특히 10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조선산업의 기자재 경쟁력 강화, 자동화 등 산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에서 확보해야 할 수소엔진·풍력보조추진·무인 안전운항 시스템 등 100대 핵심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했다.우선 친환경 분야의 경우 2040년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과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디지털 분야에서는 2040년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 구축도 추진한다.스마트화와 관련해서는 2040년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와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의 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정부와 조선 3사는 생산공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조선 3사는 용접 협동로봇,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노동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노동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2 12:2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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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본사 우주센터에 국내 두 번째 규모 열진공챔버 설치

대형열진공챔버 이미지(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1일 경남 사천 본사 우주센터에 위성체 시험용 대형 열진공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항공우주연구원(KARI)에만 있던 대형 열진공챔버가 민간 기업에 설치된 첫 사례이다. 이번에 완공된 시설은 지름 5.7m, 길이 6m 크기로 국내 두 번째로 크다. 열진공챔버는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인공위성의 동작 여부를 실험하는 장치이다.KAI는 이번 위성 시험용 대형 챔버 설치로 초소형 위성에서부터 정지궤도 기상위성 및 항법위성(KPS) 등 3.5~4톤급 대형위성까지 우주환경시험이 가능한 우주사업 인프라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초소형 SAR위성 대량생산을 위한 동시 시험 체계기반을 마련했다고 KAI는 강조했다. 대형 열진공챔버는 이달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SAR검증위성(K모델)의 궤도환경(고온·저온·진공) 시험을 시작으로 운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향후 전자파시험 시설을 추가 확보해 설계부터 제작 및 환경시험에 이르는 위성개발 전체 프로세스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우주센터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내 위성 소요 확대와 위성 수출 등을 대응하기 위한 양산체계를 확보하고 개발 효율 향상과 저비용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강구영 KAI 사장은 “정부 주도의 기술 발전이 민간 주도로 이전되고 있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KAI도 독자적인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금번 설치한 열진공챔버 시설을 위성개발 스타트업, 대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우주산업 상생 및 생태계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1 17: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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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중대시민재해 위험요소 신고 시 최대 100만원 지급

자료=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콜센터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재해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된다.도로공사는 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어 제보된 위험 요소는 도로공사 관할 본부·지사를 통해 현장으로 전달돼 바로 보수 조치된다.도로공사는 교량과 터널 등 주요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신규로 지정되는 3종 교량과 오는 2026년까지 준공 노선의 집중으로 증가하고 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도 비중이 연 평균 3.5%씩 늘어 10년 후에는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도로공사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포상제를 실시하고 시민재해 예방단 운영 등 국민과 함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1 15:4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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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창립 43주년 기념 행사 가져…미래 모빌리티 안전기관 도약 의지 밝혀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일 열린 창립 43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창립 43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미래 모빌리티 종합 안전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1일 경북 김천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4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 같은 공단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날 43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는 교통안전공단 댄스동아리 ‘드라이빙 비트’의 축하 공연에 이어 주요 성과 홍보 영상 상영, 유공 직원 포상, 창립기념 축사 등이 진행됐다.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2023년 정부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A)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유일한 성과”라며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같은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 종합 전문기관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자동차 검사를 시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철도, 항공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5000명이 넘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0년 만에 2551명(2023년 기준)으로 줄여나가는 성과를 냈다고 교통안전공단은 강조했다.교통안전공단은 이어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분야로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2년에는 드론 사용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같은 해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를 여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지난해에는 국내 처음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돼 국내 모빌리티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규제샌드박스 운영,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상용화에 대비해 더 촘촘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종합 안전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용복 이사장은 “새로운 첨단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 사항인 첨단장치 오작동,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더욱 세밀한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안전공단은 또 교통약자와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도 열어간다는 계획이다.권용복 이사장은 “도로와 철도, 항공 전 분야에서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께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발돋움해 나가자”고 밝혔다.권용복 이사장은 교통안전공단의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임직원들의 혁신 마인드와 솔선수범의 자세도 주문했다.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의 교통안전과 행복권 보장이라는 공단의 존재가치를 늘 가슴에 품고 새로운 교통안전 백년대계를 함께 그려가자”며 임직원들에게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1 14:2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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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대미 수출 증가 영향…6월 수출 5.1% 늘어 9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 4월 부산항(연합)반도체와 대미국 수출 호조로 지난달 수출이 5.1% 늘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수출도 9% 이상 증가해 3년 만에 증가·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6월 수출은 570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 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4%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올해 최대치로 지난 2022년 9월(26억6000만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지난달 수출 증가세는 이번에도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134억2000만 달러)은 50.9% 증가하며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8개월 연속 늘었다. 또 디스플레이(17억6000만 달러, 26.1%)와 컴퓨터(11억5000만 달러, 58.8%)도 각각 11개월,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62억 달러)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0.4% 감소했다.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시장이 된 미국으로 수출도 늘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10억2000만 달러(14.7%)로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해 8월 증가 전환 후 11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107억 달러(1.8%)로 4개월 연속 늘었다.지난달 수입은 490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100억2000만 달러로 가스(-2.5%)와 석탄(-25.7%) 수입 감소에도 원유 수입이 증가(8.2%)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0.4%)했다.이에 지난달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84억2000만 달러)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다.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8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에 비해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산업부는 반도체 수출 증가 요인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 중심의 전방산업 수요 확대를 꼽았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19.5%) 수출 호조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370억 달러(3.8%)를 기록했다.상반기 대미 수출은 643억 달러(16.8%)로 역대 상반기 중 최대를 나타냈으며 대중 수출은 634억 달러로 5.4% 증가하며 전년(-26.0%)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상반기 수입은 311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감소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산업부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수출실적 평가 및 하반기 수출여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해상물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물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적선사 임시선박 4척(총 1만5000TEU 이상) 추가 투입과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 공간 제공(4대 주요항로, 항차당 1685TEU), 수출 바우처 지원 조기집행(하반기 202억원) 등을 하기로 했다.상반기 수출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힌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서 하반기 수출은 3555억 달러로 9.4% 증가해 상반기(9.0%)보다 더 늘어 연간 9.1%(69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1 10: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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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7차 회의에서 결론 전망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부는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가 논의됐다.하지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6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번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번에 사용자위원은 택시운송업·체인화편의점·한식음식점업·외국식음식점업·기타간이음식점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낮게) 적용하자며 논의를 제안했다.류기정 최임위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지난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류기정 위원은 이어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적용 등을 통해 그 수용성을 제고해 왔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차별이라든가 낙인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년은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하는 실질적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6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노동자위원은 업종별 차별적용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점을 근거로 차별 적용이 타당한 주장이 아님을 강조해 말씀드렸다”며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차별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류기섭 위원은 “경영상 어려움,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노동력을 담보로 사업을 펼치는 사용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말씀드린다”며 “오늘부로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은 멈춰주시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렇듯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사 입장이 팽팽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다음 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이 같이 사업별로 차등 적용을 하자는 주장과 반대는 오래된 갈등이다.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사용자 측은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차등 적용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대로 노동계도 지속적으로 낙인효과, 차별 확대 등을 이유로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표결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부작용을 의식해 그동안 표결을 통해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시켜왔다. 이 같이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노·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달 2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내달 4일, 9차 전원회의는 9일, 10차 전원회의는 11일 각각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30 16:0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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