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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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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2.3%→2.5%…내년은 0.1%포인트 내린 2.2%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5%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유지한 가운데 미국 성장률은 0.1%포인트 내리고 중국은 0.4%포인트 올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7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IMF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4월) 2.3%에서 2.5%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정부(2.6%)·한국개발연구원(2.6%)·경제협력개발기구(2.6%) 전망치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5%)과는 같은 수준이다.IMF의 한국 성장률 상향에 대해 기재부는 1분기 반도체 영향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는 등 1분기 1.3% 성장률을 기록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기존(2.3%)보다 소폭 하향한 2.2%로 전망했다.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3.2%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예상을 밑도는 1분기 실적에 따라 기존(2.7%)보다 0.1%포인트 하향한 2.6%로 수정했다. 일본은 기존(0.9%)보다 0.2%포인트 내린 0.7%로 전망했다. 중국의 성장률은 4.6%에서 5.0%로 0.4%포인트 상향했다. 민간소비 반등 및 견조한 수출 전망을 상향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상방 요인으로는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은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이어 통화정책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자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환율의 자유로운 조정 허용과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등을 제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0:2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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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AI 활용 기업 생산성 5% 이상 높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성형 AI 아나운서의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연합)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성이 미활용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5% 이상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이 더 높았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의 과제(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작성 김경수 경제분석관)에는 AI 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분석 결과 전체 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업이 미활용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5.07% 높았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활용하지 않은 곳보다 생산성이 5.63%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활용 기업의 생산성이 2.31% 높았다. 다만 보고서는 제조업 생산성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분석 결과는 디지털 전환 기술 중 AI 기술이 범용기술로서 전체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는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아 AI 활용 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5G모바일, AI, 블록체인, 3D프린팅, 로봇공학, 가상·증강현실 등 9개 디지털 전환 기술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성은 미활용 기업보다 1.74%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1.09%, 서비업은 1.74%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분석 결과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에 의한 생산성 증가 효과는 긍정적이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한 생산성 증가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며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고 산업별로는 유의미한 생산성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생산성 효과에 대해 세계경제포럼(WEF, 2017년)은 2016~202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8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고 PwC(올해)는 2030년 세계 GDP가 15조7000억 달러 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월 AI 활용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GDP 규모가 7%(약 7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AI 활용 기업 규모는 적은 수준이다.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적어도 1개 이상 활용하는 기업 비율은 2017년 8.1%에서 2022년 14.2%로 증가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비율은 2017년 6.7%에서 2022년 11.8%로 소폭 늘었고 서비스업의 경우 2017년 9.9%에서 2022년 17.3%로 증가했다.AI 활용 기업은 2017년 1.4%에서 2022년 4.5%로 증가했고 제조업의 경우 0.8%에서 2.7%로 서비스업은 2.1%에서 6.4% 각각 늘었다. 디지털 전환 기술·AI 활용 기업은 증가세이지만 활용 비용은 낮은 편이다.보고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수준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AI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초기 단계인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수준의 향상을 위해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 AI 기술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6 17:4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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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수원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사업 본격 추진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왼쪽)이 16일 백혜련 국회의원(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 시장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경기도 수원시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구운역 신설을 위해 수원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구운역 신설 사업 설계 및 시공은 철도공단에서 사업비와 인·허가는 수원시에서 담당하게 된다.화서역과 호매실역 사이에 자리잡은 구운역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단계 중 지난 5월 신설이 확정됐다. 구운역 신설 사업은 총 사업이 927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 하반기에는 역사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며 “2029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공정을 관리해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6 15: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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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력품목 수출 130억 달러 상향…역대 최대 7000억 달러 목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 회의에 참석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무역금융을 5조원 늘린 370조원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 90조원 공급과 수출 보험료 50% 할인 등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올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및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수출은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상반기에는 반도체의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2% 증가했고 자동차는 3.8%, 석유제품은 7.7%, 선박은 28.0% 각각 늘었다. 이에 힘입어 상반기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며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인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산업부는 하반기 수출에 대해 성장세와 흑자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 부진했던 철강·이차전지 수출도 하반기에는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산업부는 올해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6836억 달러를 넘어 최대 실적을 경신한 6891억 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목표를 130억 달러 이상 높여 총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100억 달러 높인 1350억 달러, 자동차·부품은 10억 달러 상향한 1000억 달러, 석유제품·화학은 14억 달러 많은 1030억 달러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 90조원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수출 보험료 50% 할인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9월)을 추진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환변동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6 15: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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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올해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올해 수출은 2022년의 6836억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요 수출 기업 경영진과 수출 지원 기관장들,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한화오션 권혁웅 대표이사,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이사, 아모레퍼시픽 이상목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부사장 등 수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 실적을 달성,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하반기도 IT 업황 개선 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전망 등에 따라 수출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은 3348억달러로 지난 2022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정부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흐름이 더욱 강해지면서 올해 연간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최근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정부는 연초 올해 수출 목표를 7000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다.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반도체 수출 목표를 기존보다 100억달러 상향한 1350억달러로 새로 제시했다. 자동차·부품(10억달러), 석유제품·화학(14억달러), K-푸드·뷰티(8억달러) 등 최근 수출 호조세를 탄 상품의 목표도 각각 상향했다.안 장관은 “괄목할 만한 수출 성장세에도 수출 7000억 달러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정부가 무역금융 확대,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산업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하반기에 총 253회의 수출 전시회를 열어 1만개 기업의 수출을 돕기로 했으며, 무역보험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총 37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6 15: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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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과 절세 기회 발굴 추진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정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왼쪽부터), 노승환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부장, 정형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투자전략실장, 이승걸 한국투자공사 대체투자본부장(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이 한국투자공사와 절세 기회를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은 그간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원 이상을 줄이고 있다.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해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5 16:4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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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사건 중 기소 고작 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시행 5년이 됐지만 신고 사건 중 기소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2%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된 2019년 이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3만931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 중 기소는 1.8%, 과태료 부과는 1.3%에 불과했다.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괴롭힘 신고 이후의 불이익을 고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신고 건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이 지난해 10월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괴롭힘을 경험한 유경험자 중 법제도를 통해 대응한 사람은 14.2%에 그쳤다.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갑질금지법 시행 5년 직장인 1000명 괴롭힘 경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분기(10.3%)까지 회사나 노동부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은 10%대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괴롭힘 신고자와 괴롭힘을 인정받은 피해자 절반 가량은 신고 이후 조치의무 위반을 경험했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1.2%에 달했다.한국노총은 법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 제외,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기준, 사후구제 중심의 법체계,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 명확화,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 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책임 부담 명시, 교육 훈련 강화, 조정 및 중재 담당 기구 설치 등을 주문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세계에서 폭력 및 괴롭힘 금지협약(190호)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5 15: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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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에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

최원영 4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4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을 이 같이 임명했다고 밝혔다.최원영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은 1958년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캐롤리나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1998년),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2006년)를 취득했다.최원영 위원장은 26년간 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험연금정책본부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했다. 이어 연세대보건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등을 지냈다. 최원영 위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3년 간이다.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특별행정심판)하며 2000년 출범했다. 위원은 공무원·의료인·법조인·시민단체·사회보험 전문가 등 위원장 포함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이내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5 14: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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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뉴진스와 지방소멸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대우지난 1950~1980년대에는 이른바 서울 상경기 성공담이 미담처럼 퍼졌다. 유능하지만 가난한 시골 사람이 성공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공부로, 재능으로,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강직한 ‘서울중앙지검’ 강우석 검사가 상징적이다.서울에는 대통령·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과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력, 판·검사 등이 중심이 된 사법권력,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한 교육권력, 방송사 등 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력 등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은 다 서울에 있다.현재도 그렇다. 뉴진스 같은 걸그룹으로 데뷔하고 유명한 가수·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서 활동해야 하고 폼 나는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서울로 가야 한다.서울 집중과 서울로의 인구 이탈이 고도 성장기, 인구 증가기에는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고 지역 소멸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서울 집중은 해소해야 할 문제가 됐다.그러나 ‘서울 동경’ 현상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서울(27%)이 꼽혔다. 서울 선호도는 2014년 16%로 하락했다가 2019년 21%, 2024년 27%까지 재상승했다. 저연령대 일수록 서울에서 살기를(10대 57%, 20대 41%, 50대 이상은 10%대 중반) 원했다.서울 집중이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두면 되지만 심각한 문제라면 해결해야 한다. 그러러면 ‘서울권력’이 분산돼야 한다. 대통령집무실·헌법재판소·대법원·국회 등 권력 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고 경제·미디어권력도 지역과 나눠야 한다. 한국은행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런 의지 없이 지방 활성화를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대우 lwb21@viva100.com

2024-07-15 13:5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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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수급자 지급 복지용구 신규제품 급여등록 신청 내달 진행

장기요양수급자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이 내달 5~8일 진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에 지원하는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수동휠체어·전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 등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접수 기간 내 건보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건보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건보공단은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 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5 11: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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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저출산 대책에 빠진 '비혼 출산' 지원…출산율 제고 대책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amp;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원인인 일·가정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총력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정책 방향이다. 또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도 결집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비혼 출산’ 제도화·지원 내용이 빠졌다. 비혼 출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로 법적 결혼(혼인신고)은 하지 않으면서 이성 커플간(비혼 동거) 혹은 여성 혼자(미혼모, 자발적 비혼 출산) 출산·양육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비혼 출산은 기존 가족 간(시댁·처가) 결합·법적 결혼 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출산·양육을 하고 싶은 이들을 중심으로 제도화 요구가 있어 왔다.정부, 저출산 대책에 비혼 출산 빠져…우선 순위 밀리고 ‘사회적 수용성 낮다’ 판단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도 올해 초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의 방안 중 하나로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피력하며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물론 지난 2020년 발표한 법정 계획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화·지원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우선 순위가 낮고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비혼 출산 제도화·지원 논의는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 결혼 제도 편입은 꺼려지지만 출산은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원을 법적 부부와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 출산율을 좀 더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 같은 비혼 출산 ‘제도화’ 요구는 특히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줬다.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19~34세)은 2022년 기준 39.6%로 10년전(29.8%)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졌고 전체(34.7%)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은 80.9%로 10년전(61.8%)보다 크게 늘었다.청년 비혼 출산 동의 39.6% 10년 전 대비 10%포인트 상승여기에 프랑스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로 유럽 국가의 높은 비혼 출산율도 한국의 비혼 출산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근거로 쓰인다. 2022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2018년 기준)은 60.4%에 이르고 노르웨이는 56.4%, 스웨덴은 54.5%으로 나타났다.반면 한국은 2.2%로 OECD 평균(40.7%)에 한참 못 미쳤고 프랑스의 약 30분이 1 수준이다. 한국과 결혼·출산 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2.3%에 그쳤다. 한국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되는 것과 다르게 실제 비혼 출산 비율은 2006년 1.8%에서 2018년 2.2%로 제자리 걸음했다. 반면 프랑스는 2006년 50.5%에서 2018년 60.4%로 높아졌고 스페인의 경우 28.4%에서 47.3%로 상승했다. 청년층의 비혼 출산 인식 개선과 달리 한국 비혼 출산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여전히 보수적인 사회 문화와 제도 미비가 꼽힌다. 현재 복지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나 ‘미혼모’의 경우라도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아닌 영유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여전히 주택 공급, 돌봄, 출산지원 등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거로 인해 경험한 불편으로(2020년 비혼 동거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함 적이 있다’(50.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49.2%),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50.5%) 등이 꼽혔다.동거인 부정적 시선·주거비 대출 등 이용 어려움 호소…정자 기증 임신 정부 지원 안 돼동거 관계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동일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65.4%)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강민정·장혜영 의원 등이 주최한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토론회에서 발제한 이민희 연구활동가는 “비혼 상태에서 정자 기증으로 임신과 출산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시험관 시술 등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민희 활동가는 그러면서 “결혼에 상관없이 출산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란 목소리는 시작됐다”며 “한부모가족이 느꼈던 정책적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양육비 이행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양육비 지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대지급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프랑스의 높은 비혼 출산율은 비혼 출산 제도화·지원의 ‘모범사례’로 거론된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1999년 11월 시행한 연대의무협약(PACS·팍스)이 꼽힌다.변수정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팍스는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동성 포함)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 세금 등의 혜택도 동등하게 지원받는다. 2022년 프랑스 전체 혼인 건수(24만4000건) 중 팍스(19만2000건)는 79%를 차지한다.프랑스 팍스 비중 약 80%…“관계 보호 측면 젊은 커플 선호”변수정 연구위원은 “팍스 제도 또한 준혼인이나 소혼인 등으로 그 법적 성격이 규정되는데 그럼에도 당사자 일방 의사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상속권의 불인정 등과 같은 혼인과 구분되는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변수정 연구위원은 팍스 경험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결혼이 부담스러운 시대인데 그렇다고 전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부담을 덜어주지만 관계를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젊은 커플들이 더 선호하는 제도로 생각된다”고 적었다.하지만 이 같은 비혼 출산 제도화는 서구와 너무 다른 한국의 사회 문화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 방안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변수정 연구위원은 “출산 장려를 위한 비혼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동거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수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을 지원한다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비혼 동거든, 결혼이든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유형 외에 비혼 동거·비친족 가구 등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비혼 출산 지원을 배제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서로 구속되는 부분도 있어 혼인에 이르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들도 많은 시대 변화를 감안할 때 비혼으로서 출산했을 때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나쁜 기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는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심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사례가 뭐가 있는지 발굴해서 법률혼 관계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4 13: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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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연금수급자 가정 장학금 1억5000만원 기부

왼쪽부터 배성근 한국장학재단 이사,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정용건 국민연금나눔재단 이사(사진 왼쪽부터)가 지난 12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른등대 국민연금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은 지난 12일 한국장학재단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기부자의 뜻을 반영해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장학생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이거나 부모가 국민연금 수급자인 저소득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은 대학생 100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한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공단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연금수급자 가정에 총 1612명에게 19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4 09:2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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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라오스 교통공무원 대상 철도시스템 개발·관리역량 강화 교육

한국철도공사는 12일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라오스철도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역량 강화 초청연수 수료식’을 가졌다.(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라오스 교통공무원을 대상으로 철도시스템 개발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라오스 철도국 직원 5명을 포함한 공공사업교통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연수생들은 이 기간 동안 코레일과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진행한 한국철도의 시스템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체계, 물류시스템, 인프라 운영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와 고양 KTX 차량기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을 방문해 철도운영 시스템과 고속차량 유지보수 현장을 둘러봤다. 코레일은 지난 20년간 KTX를 운행하며 쌓은 철도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고 연수생들은 안전과 인재 양성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코레일은 지난 1일 국내 16개 철도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국-라오스 비즈니스 미팅을 마련해 한국 기업과 라오스 간 새로운 철도사업 아이템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2 14: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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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진주시와 시내버스 안전 확산 협력

12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진주시 스마트 운송관리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주시와 운수종사자 개별 안전도 평가 방안 공유 등 시내버스 안전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교통안전공단은 12일 진주시와 이 같은 ‘스마트 운송관리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진주시는 스마트 운송관리지원시스템 구축 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운수종사자 개별 안전도 평가 방안을 공유하고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한 운전자별 평가점수를 제공한다.교통안전공단과 진주시는 각자 보유한 운송관리 지원시스템 간 데이터의 상호 연계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주시 시내버스 교통안전문화를 선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할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 택시)의 위험운전행태를 분석·제공해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차량의 주행속도·위치정보 등을 수집해 ‘과속’, ‘급차선변경’ 등 11대 위험운전행동 정보를 제공한다. 운행기록장치(DTG)는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GPS를 통한 위치·방위각·주행거리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이다.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별 위험운전행동을 분석한 후 진주시에 제공해 시내버스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2 14: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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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 달 연속 “내수 회복조짐 가세, 경기 회복흐름 점차 확대 모습”

정부가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석 달 연속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진단이 담긴 최근경제동향 7월호를 12일 발간했다. 최근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림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이 같은 경제 상황 진단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품목 수출 호조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4% 늘었다.하지만 지난 5월 광공업 생산(전월비 -1.2%)과 건설업 생산(전월비 -4.6%), 서비스업 생산(-0.5%)이 줄어 전산업 생산은 감소(전월비 -0.7%)했다. 반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9로 전월비 2.5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심리 실적(CBSI)은 95.7로 2.8포인트 올랐다.지난달 소비자물가(2.4%)는 전월(2.7%)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와 수출실적 호조 등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그러면서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2 12:0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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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0원 인상에 노동계·일부 야당 ‘실질임금 삭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일부 야당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도 주문했다. 최저임금 1.7% 인상은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12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다. 저임금노동자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이어 “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하반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저임금 노동자, 서민들의 지갑은 해를 거듭할수록 얇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가 형해화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결정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이 같은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제기한다”며 “현행의 제도 유지로는 더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의미를 지킬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6% 이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301만1000명의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초유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신장식 의원은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들과 노동계,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2 11:0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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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차 한·일 핵융합 협력 공동조정관회의 개최

한·일 핵융합 협력 공동조정관회의가 11~12일 서울에서 열려 핵융합 장치를 활용한 초전도 핵융합 장치 운전 기술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0차 한·일 핵융합 협력 공동조정관회의(JCM)가 이 같이 개최된다고 밝혔다.한·일 JCM은 한·일 핵융합협력 이행약정(2004년 11월)에 근거한 정부 간 공식 회의체로 미래에너지원으로 개발 중인 핵융합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차로 열고 있다.이번 20차 회의에는 양국의 정부 수석대표와 함께 핵융합 분야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 수석대표는 과기정통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이며 일본 수석대표는 문부과학성 원자력핵융합 국제협력과장이다.한국과 일본은 한·일 JCM을 통해 한국의 핵융합 장치인 KSTAR에 일본에서 보유한 가열장치, 진단장치들을 적용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인력교류를 추진해왔다.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 사업에서 양국이 공통으로 맡고 있는 조달품 개발을 위한 협력도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보유한 핵융합 장치(한국: KSTAR, 일본: JT-60SA)를 활용한 초전도 핵융합 장치 운전 기술협력과 핵융합 분야의 디지털트윈 기술,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협력 등 협력 분야를 새롭게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2 10: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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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하반기부터 내수 강화”

빈센트 코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가정 병행 대가가 크다며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11일 오후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담을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직전 한국경제보고서는 지난 2022년에 발간됐다.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으며 그동안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2.6%)에 비해 0.1%포인트 하향한 2.5%로 예상했다.다만 미국·중국 무역 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부동산PF 등은 우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 모델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구조개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감축, 출산 장려·노동인구 확보 등을 통한 고령화 대비, 재정준칙 등을 통한 향후 재정지출 압력 대비 등을 꼽았다. OECD는 이 같은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후 누적 10.1%포인트 상향, 2060년까지 42.1%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OECD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제혜택·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와 동시에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다며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고 지원정책 통합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진입장벽 제거 등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한 반경쟁적 규제 철폐도 주문했다.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시장 메커니즘 강화를 제안했다. 또 저탄소 전력 생산 확대, 기업·가정 등 경제 주체의 에너지 절약 유도, 저탄소 전환비용 절감 노력,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했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일·생활 균형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유연근무 활용 장려 등을 권고했다.계속해서 수요기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OECD는 노동·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권고하면서 방안으로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노동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에 답했다.코엔 국가분석실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한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가가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종합적인 출산율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코엔 국가분석실장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골든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있는 서울로 몰려들지만 집값이 비싸서 가정을 꾸리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밝혔다.코엔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1 19: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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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정 총수입 소폭 증가…총지출 대폭 늘어 수지 적자 커져

올해 5월까지 재정 총수입은 소폭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수지 적자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소폭 증가했다. 대규모 국세수입 감소에도 기금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7000억원 늘었고 세외 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했다.총수입은 소폭 늘었지만 총지출은 대폭 늘었다. 올해(5월 누적) 총지출은 310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조원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2000억원)과 기초연금 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산에서 219조원, 기금에서 91조2000억원 등을 지출했다.이에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적자 규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2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재정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에 비해 22조원 적자가 늘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예산에서 목표로 설정한 91조6000억원 적자의 8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와 같은 지출 수준이면 관리재정수지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월별로 재정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규모가 달라 더 들어올 때도 있다며 관리재정수지 목표 달성 여부는 하반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7조9000억원 늘었다. 이 중 국채가 1145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1 15: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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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한화제약 대표, 주 4일제 도입등 일·가정 양립 공로 국민포장 수훈

김경락 한화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보건복지부 제공)김경락 한화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제13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념식을 갖고 이같이 포상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김경락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발 앞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힘썼다. 지난 2008년 스마트 워크시스템 및 재택근무를 도입했고 2011년 중소제약업계 최초로 가족친화최고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 2020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근무 및 휴가휴직제도를 시행했다. 김경락 대표는 이뿐 아니라 자녀양육수당(5세~고등학교) 지급, 시차출퇴근제, 가족친화 복지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이어 국민훈장 모란장은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확산하는 범종교계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아동복지·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노력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받았다.안정용 구면농장 대표는 8남매를 키우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한 캠페인 활동 추진, 14년간 수학여행 및 해외 탐방비 등 장학금 2억원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이날 13회 인구의 날 유공자 포상은 최근 인구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 규모를 지난해보다 7점 확대해 총 72점을 수여하고, 기업 부문도 지난해 1점에서 올해 7점으로 크게 늘렸다. 또 2024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된 교사(개인 1명, 팀 1)에게도 시상(장관상)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1 14:4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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