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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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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청렴문화 확산 TS 청렴 페스타 개최

29일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개최된 ‘2024년 청렴 페스타(Festa)’ 행사에 임직원들이 참석해 특강을 듣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임직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29일 경북 김천 본사 대강당에서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TS 청렴 페스타(F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통안전공단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 상에서 ‘청렴 결의문’ 서약을 진행해 교통안전공단 업무 추진 시 법과 규정 준수, 직무 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 회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부패방지, 상시적인 내부통제 활동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TS 청렴 페스타는 전부서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본사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도 진행했다. 청렴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청렴 특강은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의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 시청과 퀴즈게임 등으로 이뤄졌다.또 이 밖에 임직원 힐링 프로그램으로 ‘청렴 마임마술’, ‘혼성그룹 아카펠라’ 공연도 진행됐다. 청렴 마임마술 공연은 스토리텔링 마술 기법을 적용해 다양한 청렴 사례를 시각화해 소개했다.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TS 청렴 페스타를 통해 모든 임직원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선도할 것”이라며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9 17: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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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생가구 공공임대주택 1순위 공급…면적 제한도 폐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면적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금을 확대하고 결혼식 ‘스드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사 약관도 점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정부는 우선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가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자를 가점해 선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기존 면적기준은 폐지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1인은 35㎡ 이내, 2인은 26~44㎡, 3인은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으로 면적 기준이 있다.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한다.정부는 최근 속칭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에 제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미혼청년과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육아부부, 난임부부 등으로 국민모니터링단(24~44세 남·여 약 200명)을 구성해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할 계획이다.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8월말~9월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9 17:0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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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아태 보건안보계획 자문관 활동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맨 앞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3~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APHSAF)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질병관리청장)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APHSAF) 회의에서 자문관으로 활동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중보건위기 역량 강화 방향 제언 및 한국의 글로벌 보건협력 기여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영미 청장이 지난 23~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에 참석해 이 같이 자문관으로 활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아태 보건안보행동계획(APHSAF)에는 모두 13명이 자문관으로 활동했다.이번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APHSAF) 이해관계자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사무소가 주관했으며 35개국 정부 대표, 전문가, 37개 유관 단체 및 WHO 지역 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중보건 안보 동향 및 각국의 활동을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체계 진전 사항과 지역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APHSAF)은 지난 2006년부터 WHO 서태평양 사무소와 동남아시아 사무소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신종 질병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 전략(APSED)’을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 대응의 길잡이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코로나19 대응을 원활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이후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전통적인 보건 영역 외에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등 형평성 문제와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한 보건 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헬스 접근을 기본으로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응하는 보건안보행동계획 (APHSAF)으로 변경됐으며 이번에 첫 번째 이해관계자 회의가 열렸다.23일에는 아태 보건안보행동계획(APHSAF) 전환 의의와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합의된 국제보건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회원국에 공유했다. 특히 보건안보 체계 강화 주제와 관련해 WHO 서태평양사무소 지나 서먼 위기대응국장은 보건안보는 다분야에 걸쳐있는 문제로 전 사회적, 전 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며 각 국가 차원에서 행정부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 안보 지도자들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과제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영미 청장은 국제 보건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의 중점 과제 및 노력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 대응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글로벌보건안보사무소(GHSCO)를 설치해 국가 간 보건안보 교류 활성화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위기 공동대응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올해 6월 아세안 10개국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몽골, 라오스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해 실험실 진단 분석,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대응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둘째 날인 24일에는 감시·실험실·대응 시스템 강화와 위기 및 재난 상황에서 고위험 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감시와 관련해 운영 중인 질병관리청의 정보시스템통합 및 예측모델링에 대해 발표했다.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모델링을 통한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등에 대해 각국의 관심이 이어졌다고 질병청은 밝혔다.25일에는 이번 회의를 주관한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측에서 아태 보건안보행동계획이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각국의 체계 마련에 기반이 될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 미래 팬데믹을 대비한 각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영미 청장은 ‘성찰과 지속적 모멘텀’이란 마지막 세션에서 새로운 보건안보행동체계로의 전환을 환영하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제한된 국가들이 새로운 행동 체계에 따라 실제로 각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WHO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침, 훈련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히며 WHO 및 선도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지영미 청장은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새로운 감염병 위협에 적극적 대비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호흡기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고 국가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9 14:1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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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영동군·안동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틀니 등 필수급여 추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전북 완주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 20곳 호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영동군·논산시·완주군·안동시·대전 서구 기성동 등 20곳은 지난 8~10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와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9 10:5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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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중기·소상공인에 5600억 이상 유동성 공급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이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등 대출 이차보전 지원 600억원 등 모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3.51%, 중소기업진흥공단 3.4%)로 대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3% 감면)할 계획이다.이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C·국민·신한은행에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한다. 또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과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또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소비자 보호 책임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등을 담을 계획이다.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수사의뢰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업체의 과실과 책임이 있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9 10:3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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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임직원·협력사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SR은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구 수서 본사사옥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열었다.(SR)SR은 지난 26일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SR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 SRT 역사와 열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이번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개팀 56명이 참가해 팀별로 심정지 발생상황 및 대처 행동을 연출해 실제 상황에 버금가는 심폐소생을 시연했다.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보건의료인을 초빙해 심사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심폐소생술 평가와 함께 시뮬레이터 기기 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심사결과 SRT 객실장들이 팀을 이룬 광주승무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열차와 역사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연대회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8 17: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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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예산 집행부진 사업 최다 부처는 국토부…2위 기재부

자료=국회예산정책처지난해 예산(예산현액 포함)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이 700개가 넘는 가운데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최다 부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집행부진 사업은 총 710개(43개 중앙관서)로 나타났다. 중앙관서 사업이 501개, 보조사업이 209개였다.유형별로 보면 예산현액(사업계획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본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실제 예산) 기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429개이다. 이 사업에 편성된 지난해 예산현액은 10조2195억원으로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6%(4조3515억원)에 그쳤다.부처별로 보면 국토부(96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재부(80개), 방위사업청(27개), 보건복지부(21개), 해양수산부(19개), 통일부(16개) 순이었다.특히 지난해 예산현액 기준 집행액이 0원이 사업은 73개나 됐고 이 중 다음 해로 이월조차 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9365억원)된 사업은 57개였다. 예산현액 기준 전액 불용된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국토부(17개)였다. 다음으로 기재부(9개), 통일부(5개)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도로건설사업이, 기재부는 공공기관 청사신축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 대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72개로 조사됐다. 예산액은 1조129억원으로 이 가운데 45.6%(4622억원)만 집행됐다. 부진 사업은 부처별로 보면 역시 국토부(40개)가 가장 많았고 방위사업청(9개), 외교부(5개) 순이었다.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집행했어도 보조사업자가 실제 부진하게 집행한 사업은 209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조사업의 예산현액은 9조5339억원에 달하는 데 실제 집행 금액은 53.6%(5조1101억원)에 그쳤다. 보조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부처는 국토부(57개), 해수부(26개), 환경부(23개) 순이었다.지난 한해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재부로 나타났다. 2020년~지난해 4년간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321개(32개 중앙관서)였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지난해 예산현액은 4조4394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29.4%(1조3031억원)만 집행돼 극히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예산현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재부(46개)였다. 국토부(37개), 통일부(14개), 금융위원회(11개), 방위사업청(11개)이 뒤를 이었다.예정처는 예산 집행부진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와 적정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등 한정된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대해 예산 수시배정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없는 사업에 대해 수시 배정 및 지출 전 협의 대상으로 정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있다.보고서는 “수시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 연도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낮은 실집행 실적과 불필요한 집행상의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는 수시배정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연도말에 예산을 배정해 집행률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8 16: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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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소화설비·비상구 설치 등 점검

고용노동부가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합한 소화설비 및 비상구 설치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비상구 설치·유지, 외국인 포함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기로 했다.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바로 연계해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소방청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8 12: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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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전철 1호선 동인천민자역사 철거·개발 추진

사업부지 현황도(국가철도공단)전철 1호선 동인천역의 철거 및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28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동인천역민자역사 부지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 공모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동인천역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 중 경영악화로 2009년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고 철도공단은 설명했다.이에 기존 점용허가 부지 및 인근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철도공단은 덧붙였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약 1만8000㎡이다. 현재 동인천민자역사 광장, 주차장, 나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철도공단은 점용허가 이후 방치 중인 동인천민자역사(엔조이쇼핑몰)를 철거하면서도 동인천역 철도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철도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철도 노선으로 단절된 남·북 광장의 연결(지상·지하)과 원도심 기능의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개발이 되도록 추진한다.철도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철거되고 개발되면 인천의 남·북 간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공모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철도공단은 내달 7일 공단 GTX본부 2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민간제안 공모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8 11:1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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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코레일톡 운행 중 열차 실시간 위치 안내 제공

코레일톡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 화면(한국철도공사)앞으로 코레일톡에서 운행 중인 열차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을 볼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톡에서 열차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열차위치 안내서비스가 오는 29일부터 제공된다.열차위치 안내서비스는 운행 중인 모든 여객열차의 GPS 위치 정보와 신호기 통과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열차의 현재 위치와 예상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기존 코레일톡에서 안내하던 지연시간은 이전 역 출발시간 기준으로 역과 역 사이의 운행정보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열차가 지나치는 신호기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갱신해 제공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안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개데이터를 활용해 철도역과 선로를 중심으로 한 철도전용지도를 코레일이 자체 개발하고 열차 운행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됐다. 이 서비스는 코레일톡 초기 화면에서 열차위치 탭을 누르거나 나의 티켓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8 10: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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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환자실 303곳 평가 공개…90점 이상 1등급 68곳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인근의 모습.(연합)전국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증원, 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 303곳 중 1등급은 68곳으로 확인됐다.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1~3월)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평가 결과 전체 병원의 평균은 68.5점으로 집계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은 95.3점, 종합병원은 63.8점으로 편차를 보였다.등급별로는 90점 이상 1등급 68곳(22.4%), 70~90점 2등급 69곳(22.8%)으로 나타났다. 이어 50~70점 3등급 115곳(38.0%), 30~50점 4등급 42곳(13.9%), 30점 미만 5등급 기관 9곳(3.0%)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1~2등급은 총 137곳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서울 1등급 22곳·2등급 13곳, 충청권 1등급 6곳·2등급 7곳 등이다.아울러 인력과 장비·시설 관련 지표는 지난 평가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22.0병상으로 지난 2022년 3차 평가(22.2병상) 때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1.03병상에서 0.92병상으로 줄었다.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동맥혈 가스분석기, 이동식 인공호흡기, 기관지내시경 등 전문장비 및 시설도 늘었다.또 중환자실의 진료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도입된 지표인 ‘중환자실 사망률’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 A그룹 44곳, B그룹 180곳 C그룹 79곳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해 국가 단위(종별·지역별) 결과만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전미주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인구 고령화, 만성 감염병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중환자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병원 간 격차를 줄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5 18:1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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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배당소득 과세…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연합)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미술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이익 과세분류 규정도 마련했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이다. 정부는 조각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또 전통주 주세도 줄어든다.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감대상 제조자는 현재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500㎘, 증류주 200㎘이하인데 이를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확대한다. 경감한도 및 경감률도 현재 발효주 200㎘ 이하 50%, 증류주 100㎘ 이하 50%에서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는 50%, 200~400㎘는 30%로 개편하고 증류주의 경우 100㎘ 이하는 50%, 100~200㎘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계속해서 다양한 주류 제조를 세제로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한다. 현재는 향료·색소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돼 전통주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한도는 연 2%에서 4%로 확대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창고면적도 기존 66㎡에서 22㎡로 크게 완화한다.정부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고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는 유지한다.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약기간 3년 이하는 20%, 3년 초과는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연 3억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성을 높여주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5 17: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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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여건 변화 반영 못하고 기업승계 걸림돌” 상속세 대폭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연합)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속세 대폭 완화이다. 정부는 상속세 체계가 25년 동안 유지돼 왔고 기업 승계에서도 애로점이 됐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가 한 25년 동안 고쳐지지를 않았고 그동안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정부는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현재 50%(과세표준 30억 초과)에서 40%로 하향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 1억원 이하(세율 1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 5단계에서 2억원 이하(1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10억원 초과(40%) 4단계로 조정된다. 이어 상속세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공제 2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은 유지하고 자녀공제를 현재 1인당 5000만원을 5억원으로 늘린다.정부는 세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의 투자 등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통합투자세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해당 년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한다.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펀드 이익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해 계산한다.계속해서 고용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 상시 노동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액을 늘리고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해 고용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대규모 세수 감소 정책이 반영됨에 따라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227억원, 2026년 -3조8833억원, 2027년 -3888억원, 2028년 8756억원, 2029년 이후 -3323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든 세수 중 상속·증여세(-4조565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세(-3678억원)도 감소하게 된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3656억원)는 늘어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5 17: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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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수술'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000만원→5억…종부세는 보류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다.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편이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좀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 체계가 25년 유지돼 개편이 필요하다며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현 10% 세율인 1억원 이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등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의 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중소기업 당시 세제 지원을 계속 받도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정부는 기업 승계 과정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는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기·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공제한도도 300억~600억원에서 600억~12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재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한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약 4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하향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변경하고 올해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9건 중 7개는 종료하고 8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대폭 인하 등으로 인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논란이 예상돼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5 16:4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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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기준 내년 환산지수 병원 1.2%, 의원 0.5% 인상

병·의원 진료비인 수가 기준 중 하나인 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내년에 병원은 1.2%, 의원은 0.5% 각각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열린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진료비에 해당하는 수가는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이뤄지는 데 점수당 단가가 환산지수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점수당 단가)×종별 가산율로 구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수가 결정체계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되면서 매년 인상 돼온 환산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데 이 같은 획일적 구조로 인해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되는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또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는 이른바 ‘수가역전’ 문제도 발생한다. 예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한 초기에는 의과의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와 종별 가산율 적용 시 병원에서의 가격이 의원에서보다 높았다. 하지만 환산지수 결정모형의 특성상 총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병원은 의원보다 대체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게 결정되면서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매년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돼 2021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가산율 적용 후에도 의원의 환산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탈피해 단기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 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은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체계 왜곡을 줄이기 위해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구체적으로 병·의원의 환산점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이날 건정심 논의 결과 환산지수는 병원은 전년 대비 1.2% 인상된 82.2원,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폭인 0.5% 인상한 94.1원으로 결정됐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복지부는 이 같이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이 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약 333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4 18:2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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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175억 규제샌드박스 펀드 조성…로봇·AI 등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75억원의 규제샌드박스 펀드를 조성해 로봇·모빌리티,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에 집중 투자한다.산업부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 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원 규모로 결성해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160억원을 목표로 모집에 나섰지만 지난달 목표를 달성했고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원 규모로 펀드를 결성했다.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는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8년간 운용한다.정부는 이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효과가 큰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AI, 기후테크 중심으로 요건에 맞는 기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승인기업에 약정 총액의 10% 이상 투자한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다음으로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한 곳에도 펀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또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7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도 투자 받을 수 있다. 단 신산업 분야에 한해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이어야 한다.산업부는 이날 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고 규제샌드박스 운용사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4 14:3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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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미 수출 대중 수출보다 10억 달러 많아

올해 상반기 대미국 수출액이 대중국 수출액보다 더 크게 늘어 10억 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미국·중국·아세안·중남미·유럽연합(EU)·일본·중동·독립국가연합(CIS)·인도 등 9개 주요 수출지역 중 EU·중동·CIS를 제외한 6개 지역에서 늘었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상반기 대미 수출은 자동차(29%)와 일반기계(30%), 반도체(184%)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643억 달러를 기록했다.대중 수출은 63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4%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정보통신(IT) 업황 회복에 따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36%)와 디스플레이(27%)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대중 수출보다 9억 달러 많았다.이어 대아세안 수출은 555억 달러(7.8%)로 반도체(25%)와 디스플레이(4%), 무선통신기기(19%), 컴퓨터(37%) 등 IT 전 품목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석유제품(15%), 석유화학(23%) 등도 호실적을 나타냈다.대중남미 수출(146억 달러)은 일반기계(15%)와 자동차부품(4%), 선박(125%) 수출 증가 영향으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18.1%)을 기록했다. 대인도 수출(93억 달러, 8.0%)도 반도체(57%)와 석유화학(15%) 수출 증가 영향으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반면 EU(-6%)와 중동(-3.2%)과 CIS(-21%)으로 수출은 감소했다. EU는 경기 회복세 지연 영향으로 CIS는 러-우 전쟁에 따라 수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중동의 경우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7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인교 본부장은 “상반기 주요 지역들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7월에도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기대된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4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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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영국 판보로 국제 에어쇼 2024 참가…차세대공중전투체계 등 주력 제품 전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영국 판보로 에어쇼 KAI 부스에 방문한 유럽지역 인사들에게 차세대공중전투체계 등 첨단 기술력과 주력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KAI)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2~26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영국 판보로 국제 에어쇼 2024에 참가해 차세대공중전투체계 등 주력 제품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항공우주·방위산업 관련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판보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손꼽히고 있으며 전세계 44여개국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한다.KAI는 이번 전시회에 총 6개 전시구역(고정익·회전익·위성·MS·무인기·기체존)을 구성하고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 기종과 차세대통신위성, 소형다기능비행체모듈(AMMAV), 인공지능 조종사(AI Pilot)를 연계한 최신 VR 시뮬레이터 등 미래사업 포트폴리오를 전시한다.또 열가소성 복합재 시제품을 선보여 에어버스와 보잉 등 민항기 제작사의 파트너로서 쌓아온 KAI의 민수기체사업 역량도 홍보한다.KAI는 유무인복합체계가 적용된 주력기종과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공중전투체계(NACS)를 선보이고 영상도 시연해 관심을 끌었다. KAI는 미래전장에서 탐지·공격능력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에 무인전투기(UCAV)와 다목적무인기(AAP)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에 공중발사무인기(ALE)를 적용한 유무인복합체계(MUM-T)도 공개했다.유무인 복합체계 구현을 위해 올해 2월 AI파일럿, 빅데이터, 자율·무인 등 핵심 기술개발에 1025억원 투자를 결정하고 기술개발에 착수했다.KAI는 지난 2022년 폴란드에 FA-50 48대 4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을 성공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수출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 K-방산 열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KAI는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폴란드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의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국산항공기 운용 현황을 살피고 추가 수출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또 미국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신규 시장의 정부 관계자와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들을 만나 전투기와 헬기 등 주력 플랫폼을 소개하고 시장 개척과 미래사업 협력기회도 모색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7:4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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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산업안전협회와 산업안전 확보·중대재해 예방 협력

강병진 SR 안전본부장(오른쪽)과 이재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진단이사가 23일 서울시 강남구 SR 본사에서 ‘산업안전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SR)SR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산업안전 확보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 구축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SR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산업·중대재해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SR과 산업안전협회가 협력체를 함께 운영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사업장 내 산업·중대재해 예방을 기대했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산업안전협회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임직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7: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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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 회의, 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참석차 출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예정인 ‘G20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한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오는 25~26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25일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미주개발은행(IDB)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포럼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지역간 공급망,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이어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경제 세션(세션 1)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조세협력 세션(세션 2)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26일에는 G20 재무장관회의 지속가능금융 세션(세션 4)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부·민간·국제사회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세션(세션 5)에서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다.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는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 의제를 다루는 G20 실무회의체,로 2016년부터 프랑스와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5:2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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