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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정부, 건강보험 재정지원 법정 기준 매년 미준수

자료=국회예산정책처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지원의 법정 기준을 매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법정 기준을 연례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보험수입의 14%·6% 총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에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해마다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다. 연도별 국고지원율을 보면 지난 2018년 13.3%, 2019년 13.5%, 2020년부터 2023년 까지 14.4%에 머물고 있다.국회예정처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법정 기준보다 낮은 배경에 대해 보험료 수입액의 확정치가 아닌 예상치가 기준이고 법령상 표현이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정부가 재정여건이나 재정투입 우선 순위에 따라 재량적으로 지원액을 조정해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재정 당국의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다.국회예정처는 인구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에 비해 저출생,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 등에 다른 보험료 수입 정체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총진료비 증가율 7.7%에 비해 낮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3072억원)로 전환될 전망이다.국회예정처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측된다”며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5 15: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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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 전철 개통 50년…이용객 누적 340억명·현재 연간 11억명

한국철도공사 신형 전동차량(한국철도공사)수도권 전철이 개통한지 50년이 된 가운데 그동안 이용 승객은 340억명에 달하고 노선은 3개에서 15개로 늘고 역은 29개에서 295개로 확대됐다. 연간 수송인원은 2900만명에서 10억9700만명으로 확대됐고 기본운임은 3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광역철도가 1974년 8월 15일, 경부·경인·경원선 74㎞에 운행을 시작했다.1974년 8월 15일 운행 시작 후 50년간 연간 수송인원은 개통 당시 2900만명에서 지난해 기준 10억9700만 명으로 40배 가까이 늘었다. 노선길이도 최초 74㎞에서 741.4㎞로 10배 이상 확장됐다. 하루 열차 운행횟수는 215회에서 2591회로 약 12배 증가했다. 하루 열차운행 횟수는 215회에서 2591회로 12배 늘었다.1974년 코레일은 경부(서울~수원)·경인(구로~인천)·경원선(지하청량리~광운대(성북)) 등 3개 노선(총 29개역, 74㎞)에서 최초의 도시철도인 수도권전철 운행을 시작했다. 개통 당시 수도권전철 3개 노선은 지하서울~지하청량리 구간에 건설된 서울지하철 종로선과 연계운행하며 각각 국철과 1호선으로 구분됐다.코레일은 꾸준히 노선을 연장·확대해 현재 경부·장항·경인·경원선, 일산선, 안산·과천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서해선, 동해선 등 총 15개 광역철도 노선(수도권전철 14개, 동해선(부전~태화강) 1개)에 295개 역을 운영하고 있다. 1974년에 비해 운행 역은 10배 이상 늘었다.노선별 수송인원은 서울~천안 간 경부선이 하루 평균 65만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숲~수원 간 분당선 56만명, 경원선 41만명, 경인선 39만명 순이다.코레일 광역전철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용산역이다. 지난해 기준 하루 약 5만9000명, 연간 2159만명이 이용했다. 두 번째는 영등포역(5만8000명), 세 번째는 회기역(5만5000명)으로 환승역에 이용객이 많았다.노선을 보면 수도권전철 노선 중 소요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은 경부·장항선이 이어지는 광운대~신창 간 총 129.4㎞로 2시간 54분 정도 걸린다. 두 번째는 경인·경원선 인천~연천 간 107.1㎞(소요시간 2시간 52분)이고, 세 번째는 경의중앙선 문산~지평 간 122.3㎞(소요시간 2시간 50분)이다.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은 교통카드 기준 1400원으로 개통 당시 기본운임 30원과 비교하면 약 50배 올랐다. 수도권전철 운임은 거리비례제+구간운임제로 계산한다. 승하차 구간 거리가 10㎞ 이내면 기본운임, 이후 5㎞ 늘어날 때마다 100원을 추가한다. 50㎞를 초과한 다음에는 8㎞마다 100원을 더해 계산한다.세계 주요 국가의 도시철도 운임과 비교하면 미국·프랑스는 약 두 배, 영국은 3.5배, 독일은 3.7배 이상이고 일본은 약 1.4배이다.1974년 8월 15일 수도권전철에 최초로 투입한 철도차량은 저항제어 방식의 전동차(EMU)로 대일차관자금으로 일본에서 수입했다. 하지만 1976년 대우중공업을 시작으로 전동차량의 국산화에 성공한 후 현대정공과 한진중공업이 차례로 국산 전동차 제작 역량을 갖췄고 전량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게 됐다.코레일은 내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해 기대수명이 경과한 전동차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전동차 2563량 중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용객이 많은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신형 차량은 객실 칸마다 4개씩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고화질 방범 CCTV도 2개씩 운영한다.코레일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개통한 GTX-A 1단계 구간(수서~동탄)의 기반시설(시설·전기) 유지관리와 관제, 사고복구를 담당해 기관사, 안전관리인력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각종 자료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운영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했다.또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와 2028년 예정된 GTX-C의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맡아 광역철도뿐 아니라 KTX 등 간선철도 운영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하며 본격적인 GTX를 준비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5 12:4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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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환자 이달 올해 최고…정부, 공공병원 중심 입원 협조체계 구축

(2024년(1.1.~8.10.), 주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추이(자료=보건복지부)코로나19 입원환자가 이달 올해 최고를 기록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입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추가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체는 이달 500만개 이상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고 정부는 예방접종 백신은 유행 균주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활용할 예정으로 10월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질병관리청·국무조정실·교육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달 2주차 입원환자수는 1357명(잠정)으로 올해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4주 동안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달 3주 226명, 지난달 4주 475명, 이달 1주 861명, 2주 1357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2022년, 2023년) 여름철(7~8월)에도 유행했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당분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6월 2240명에서 지난달 1만1627명으로 중·경증 환자 모두 증가했다. 이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환자가 거주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또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 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공공병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도 운영한다.소방청은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에 환자를 신속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발열클리닉, 협력병원 등에 우선 이송해 응급실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2023년 여름철의 사용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치료제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치료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확보한 치료제가 공급된다.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건보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험급여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생산을 줄여왔지만 지난달말부터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이달 내 약 500만 개 이상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전문가 참여 민관협의체 내용을 바탕으로 방역 당국의 권고 사항을 종합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해 배포한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 관련해 2024~20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한국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에 더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 변이 등 대응)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10월 중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방접종 세부 계획은 내달 발표한다.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국민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와 가정에 안내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한다. 당초 1개반 2개팀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질병청장을 반장으로 1개반 5개단 12개 팀으로 확대해 유행 상황 조사·분석, 국외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에 나선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는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초장기 코로나19와 전혀 다르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022~20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1% 수준이고 특히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므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와 백신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추가 확보되는 치료제가 차질없이 공급돼 치료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5 11: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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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친환경·디지털 전환 추진…2030년 세계 점유율 10%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2030년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 세계 시장 점유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13일 오후 안덕근 장관이 섬유패션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국내 섬유산업은 전통 주력산업이지만 원가 경쟁력 취약,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으로 경쟁력은 하락 추세라고 설명했다. 섬유산업 수출은 지난 2010년 140억 달러에서 2022년 109억 달러로 감소했다. 또 세계 패션기업 75개사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섬유 사용을 협약하는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우주·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용 섬유 시장은 성장 중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선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 미국과 일본은 고성능 탄소섬유 생산시장의 87%, 아라미드(고강도 고난연성)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섬유산업은 의류·생활용 생산(75%) 중심으로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에 끼인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이에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산업용 섬유를 육성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능 아라미드, 고강도 탄소섬유, 내극한 해양수산 섬유, 환경용 첨단 섬유 등 첨단산업용 섬유 기술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 11월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소·협회 등이 참여하는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항공·방산, 자동차 분야 유망제품과 기술 발굴을 추진한다. 내년에 산업용 섬유의 성능·품질 평가·인증, 품질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테크섬유 제품 인증평가 지원센터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산업부는 이어 섬유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지원·추진한다. 2030년까지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섬유와 자연환경에서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섬유 등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기술 개발 등 3대 오염 배출 공정인 염색·가공·복합재 제조 분야의 폐수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에 310억원을 투입해 생산 공정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폐열 회수 설비 등을 보급한다.산업부는 2026년까지 기업의 공정 특성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모델을 구축해 보급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K-에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도입해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섬유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적용과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디자인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2026년까지 개발하고 기업 간 협업으로 신속한 생산이 가능한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반도 올해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는 인근 공장들의 설비, 재료, 인력 현황 등 생산 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생산량과 재료 활용, 공장 간 협업 등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인력부족이 심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2028년까지 250개 이상의 기업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유산업 관련 석·박사급 인력 1000명을 2028년까지 양성한다.산업부는 이번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현재 세계 2~3% 수준인 첨단산업용·친환경 섬유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고 디지털 전환 수준도 지난해 35%에서 2030년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3 15: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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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감원 등과 의료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관기관과 의료 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갖고 조사·수사 사례 발표와 공동조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오후 금융감독원·경찰청과 의료 분야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올해 1월 건보공단은 금감원·경찰청과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 척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수사사례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올해 5~6월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 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이 주도하고 기업형 브로커 확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심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병원경영지원회사(MOS)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건보공단·금감원·경찰청은 업무협약 체결 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보공단·금감원·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원을 편취한 사례를 공동조사해 찾아냈다.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14일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이와 함께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권 신설, 입원적정성 심사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련 등이 담겼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3 14: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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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사고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에서 P건설이 시공하는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남성, 한국인, 2001년생, 하청)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재해자는 지난 12일 오후 4시 10분쯤 콘크리트 타설장비(CPB) 전기판넬 조작 중 감전되는 사고로 숨졌다.사고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사과·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산재과는 즉시 부분 작업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3 13: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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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산재보험 미신고 적발 사업장 1만4000여개…과태료 부과 2% 불과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 배터리 생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로 희생된 근로자가 속한 일부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7년간 산재보험 가입 미신고 적발 사업장이 약 1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약 2%에 불과했다. 1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2018~2024년(6월 기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만3641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적발됐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01개, 2019년 2491개, 2020년 2181개, 2021년 2149개, 2022년 1783개, 2023년 2281개, 2024년(6월 기준) 655개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878개, 부산 756개, 대구 635개, 인천 785개, 광주 407개, 대전 360개, 울산 321개, 세종 67개, 경기 3720개, 강원 420개, 충북 427개, 충남 594개, 전북 514개, 전남 653개, 경북 788개, 경남 1110개, 제주 206개 등이다.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미신고를 적발한 경우는 쿠팡CLS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해조사 중 드러난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노무제공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14일 이내 가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하지만 적발된 사업장(1만3641개)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개(2023년 243개, 올해 7개)로 전체의 1.8%(1억6353만원)에 불과했다.이마저도 수시 점검을 통해 부과한 건은 없었으며 지난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특별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물류회사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해 적발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요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쿠팡CLS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는 무려 2만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번 자료를 통해 해당 쿠팡CLS 물류센터 및 위탁 택배영업점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합쳐도 1억6353만원에 불과해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노무제공자 1명당 783.6원 꼴로 부과된 셈이라고 이용우 의원은 지적했다.과태료 부과가 매우 저조한 이유에 대해 산재보험 미신고 적발과 노동부에 과태료 부과의뢰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적발된 사업장의 영세성, 과태료 부과 내역이 없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과의 형평성,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노동자는 소급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등을 들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는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 90% 이상 발생하고 있다.이용우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이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다만 당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파악됐지만 근로복지공단 적발 시 실제 근로자·노무제공자는 5인 이상으로 밝혀진 사업장도 각각 658개·183개에 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용우 의원실은 덧붙였다.이용우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 이행을 강제할 것이냐”며 “미가입 중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50%를 청구하는 제도와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입법 목적조차 다르다. 조속한 법 집행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이 의원의 지적에 수긍한다”며 조만간 제도개선 의견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이용우 의원실은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3 10:1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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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 보유 내 의료데이터 확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보건복지부)내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내 의료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1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새로 참여해 내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곳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 종합병원 12개, 병·의원 838개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복지부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기록을 스스로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 840만명의 세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확산을 지속 추진했다.건강정보 고속도로에는 지난해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116곳 등 총 144개 의료기관이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여했다.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은 테스트가 완료되는 내달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2차 확산사업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관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2차 확산사업 참여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상급종합병원 21개 및 그 협력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28개, 병·의원 210개 등 총 259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2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를 포함한 총 1263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해서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참조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2 15: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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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난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 해외 인력 도입한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원활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정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전력을 장거리 전송하는 데 필요한 철탑 및 전선설치 등의 일을 주로 한다. 산업부는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공급이 부족해 적기 완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송전선로 전문인력은 470여명이 있는데 대부분 고령인데다 어렵고 힘든 일의 특성상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또 산업부가 주력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는 약 170명의 내국인 인력을 가용할 수 있지만 이 규모로는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은 강원도 삼척·울진 등에 있는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며 예산 4조60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송전선로 전문인력 부족에 산업부·법무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정부는 올해는 30여명, 내년에는 300명 이내의 외국인 송전선로 전문인력을 국내에 입국시킬 계획으로, 주로 인도의 전문인력에 E-7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년 동안 시범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외국인노동자 확대와 함께 전력업계에서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취업교육 확대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해 국민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가점 부여제는 전기공사업체의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산업부와 법무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등에 대해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2 15: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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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지방정부 끌고 중앙정부 밀고… 지방시대 토대 구축"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토대와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며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표방하며 지난해 7월 10일 공식 출범해 지난달 출범 1주년을 맞았다.우동기 위원장은 1주년 성과로 △지방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을 꼽았다. 특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한 역대 정부 최초의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이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심각한 지역소멸의 원인으로 대기업 등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을 꼽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초광역권 활성화, 생활인구 늘리기 등을 소개하며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청년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업·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6월 부산·대전·대구·전남·경북·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31건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그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세종 행정수도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특히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태는 모범적인 플랫폼”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했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기회 공정성, 또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은 무엇인가.“역대 정부가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중앙정부 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고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누어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산업화 이후 대학과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시대종합계획과 시행계획도 지방정부 주도로 계획됐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방의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현 정부의 해결 방안을 담은 정책은 무엇인가.“우선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사회간접자본(SOC)분야 협력 사업 등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의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이다. 또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하기도 했다.”- 진학·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몰리는 상황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지방대학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내 고교-대학교육 연계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지방 주도 공교육 내실화와 우수 인재의 지방대학 진학 여건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 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분야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방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 중으로 2023년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2025년 전국에 RISE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최초 법정계획으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구역 개편을 예고한 것인가.“수도권 비대화,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간 연계한 초광역권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간 협력 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지난해 11월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올해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지난 4월 확정했고 이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간 연계·협력·공유가 강화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의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은.“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착실히 이행 중이다. 특히, 국가 중추시설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2022년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발표 및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립 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지난해 10월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 의사당 설치에 관한 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 대학과 벤처생태계 융합 성공모델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등에 대한 평가와 확산 계획은 무엇인가.“체인지업그라운드는 벤처기업에 사무공간과 창업보육, 판로지원 등 입주사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벤처 인큐베이팅센터로 포항지역 내 약 1조1000억원의 기업가치 확대와 2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로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는 모범적인 플랫폼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던 창업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스코 고유의 벤처 육성 생태계인 ‘포스코 벤처플랫폼(체인지업 그라운드)’ 추진 현황과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산·학·연 인프라 강점 및 이를 통한 벤처 육성 성공사례를 통해 지방경제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중소 기업 협력 허브인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방시대위원회)◇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우동기 위원장은 1952년 출생으로 영남대학교(행정학)를 졸업하고 태국 아시아공과대학 과학 석사와 일본 쓰쿠바대학교 사회공학연구과 학술 박사를 취득했다.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총장, 제8·9대 대구광역시 교육감, 제27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교육·국가균형발전 전문가이다.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제9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1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2 13:5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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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가 불균형으로 원가보전율 격차 커…방사선종양과 250%, 산부인과 60%

자료=김윤 의원실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한 보상으로 비용 대비 수입이 방사선종양과는 250%가 넘는 반면 산부인과는 60%에 그치는 등 진료과목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한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의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김윤 의원에 따르면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이 적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외과계도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원 적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머물렀다. 반면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올려 원가보전율은 149%에 달했다.원가보전율을 주요 진료과목별로 보면 같은 진료과목 계열 내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로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에 그쳤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로 나타났다.김윤 의원은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75%)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1 17:4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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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5개 국공립대 중 10곳 한국어 교원 근로계약 아닌 위촉·위탁계약”

정의당은 25개 국공립대의 한국어강사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곳이 한국어 교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강사들 대부분은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의 이외에 행정업무도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이어 노동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대학교에서 가짜 3.3% 계약(개인사업자 위장 계약)을 통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이지만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계약을 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 계약을 말한다.정의당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짜 3.3% 계약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할 필요도 없고 비용처리도 가능하다”며 “계약당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도 제외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이 크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만연해 있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청 정보와 연계해 산업재해·고용보험이 신고된 노동자 수에 비해 3.3% 신고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며 가짜 3.3%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제재 방안을 담은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은 이번 국공립대 한국어 교원 사례를 기점으로 모든 업종에 만연한 가짜 3.3% 계약을 근절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1 16:4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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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차 건강증진종합계획 반영 국민 건강 정책·제안 공모

자료=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기 위해 국민의 건강 정책을 공모해 총 약 1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을 마련 중이다.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9일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하면 된다.복지부는 공모전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총 1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11월 29일 발표한다.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간(2026~2030)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1 15:4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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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 0.3%p 그쳐…2011년 이후 최저

자료=국회예산정책처정부 부문이 경제성장(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문의 실질 경제성장(1.4%)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2011년(0.1%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출 유형별로 보면 국방·치안·공공의료 등 정부소비 기여도가 0.2%포인트로 2011년(0.4%포인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투자 기여도는 0.1%포인트였다.보고서는 지난 2001~2022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8%포인트였다며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인 0.3%포인트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이례적으로 낮은 경우로 판단했다.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 아래를 나타낸 경우는 지난해와 2011년, 2010년뿐이었다.지난해 정부 부문의 낮은 성장기여도는 정부가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재정 총지출 규모는 638조7000억원으로 전년(679조5000억원)보다 40조8000억원이 줄었다.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았던 2010년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총지출을 전년에 비해 3% 줄였다. 이에 2010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전년(2.2%포인트)보다 크게 하락했다.국내총생산(명목 GDP)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0년 평균 17.7%에서 2011~2020년 19.3%, 2022년 22.2%, 지난해 22.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GDP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2.2%)보다 0.1%포인트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1 15:2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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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민간기업 공정채용 우수 사례 공모

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정채용 우수 사례를 공모해 기업에는 각 1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공기관·민간기업·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옛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의 우수 사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공정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선정 기준은 투명·능력중심·구직자들의 공감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직무 및 조직에 적합한 인재 채용 확대, 퇴사율 감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이다.노동부는 10월 10일 1차 서류심사, 10월 18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11월 1일 시상할 계획이다. 공공 10점, 민간 12점 등 총 22을 선정해 포상하며 민간에는 1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2025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심사 신청 시 가점 등 우대하고 2025년 공정채용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올해 청년의 목소리로 공정채용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도 신설해 진행한다. 청년채용 숏폼 공모전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채용의 모습, 취업준비생이 경험한 불공정채용 사례 등을 20초 내외의 영상(MP4 파일)에 담으면 된다.노동부는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 장관상(대상 1점·최우수상 1점·우수상 2점) 4점에 대해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입선(20명)에는 5만원의 상금이 있다.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바꾸는 등의 노력으로 적합 지원자가 약 10%포인트 증가하고 조기 퇴사율이 약 6.5%포인트 하락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1 12: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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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다자통상체제 위기...주요국괒 전략적 협력 강화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세계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익 극대화와 경제안보를 위해 주요국과 첨단산업·공급망 연대를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주최한 ‘니치 아우어 포럼’ 정책강연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우선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네트워크 블록화,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다중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 관련 통상 개입적 산업정책 확산에 따라 세계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연대와 공조의 통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를 실현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본격화한 14개국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고려한 산업·통상 융합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 통상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정 본부장은 이어 “대미(對美) 통상리스크와 유럽연합(EU) 신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제고하겠다”며 “신흥국들과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다층적·다각적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 경제에서 통상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과거 경험을 살려 통상교섭본부와 산업계 간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국익 극대화 통상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등 산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8 13:5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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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60% 상향…일반 병상 5~15% 감축 추진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연합)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중심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증환자 비중을 60%로 상향하고 일반 병상을 5~15% 줄이기로 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현 40%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지난 4월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의료인력·필수의료·지역의료·전공의 수련·비급여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체계는 본래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며 “이에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으며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에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중증·응급·희귀난치 등의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3년 뒤 환자 기준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감축할 방침이다.정경실 단장은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수련책임 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추진 중으로 현 36시간인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간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으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정경실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한다”며 “진료협력병원 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이어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보상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경우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보상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구조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시범사업을 공고해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단장은 “지금 47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6 17: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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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 한국형 상병수당…지원·예산 집행 부진

자료=국회예산정책처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의 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6일 국회예정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의 일부를 보전(일 4만7560원, 올해 최저임금의 60%)해준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정책 평가·점검을 거쳐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하지만 대상자 및 예상 수급자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됨에 따라 지원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의 목표 인원은 2만2216명이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26.6% 수준인 5911명에 그쳤다. 지난해 2단계 사업 목표 인원은 4818명이었지만 지원 인원은 939명(19.5%)에 불과했다.복지부는 이에 올해 신규 시행하는 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지원 목표를 546명으로 하향하는 등 사업을 ‘현실화’해 추진하고 있다.지원 대상자 규모의 과다 추계로 인해 지원 인원이 목표에 비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예산 집행률도 낮아졌다. 지난 2022년 상병수당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현액 77억9200만원 중 31%인 24억1400만원을 실집행하고 나머지 53억7800만원은 불용처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는 예산현액 197억4400만원 중 98억81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50%에 그쳤다. 또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 중 60.5%(59억7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39억600만원은 사용하지 못했다.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 참여 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은 전체 의료기관(1473개) 가운데 17.5%(258개)만 등록했고 지난해의 경우 1단계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참여율은 전체(1490개)의 16.5%, 2단계 시범사업은 전체(860개)의 15.7%에 그쳤다.국회예정처는 복지부에 각 단계별 상병수당 지급 현황 등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목표 및 소요재정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연례적인 실적 부진 및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6 15:4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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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국가난제”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하며 시급한 국가난제라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국민 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진행했다.STEPI는 STEPI 인사이트 제325호에서 그간의 국가난제 선정 과정 및 결과와 국내·외 주요 위험연구 및 전략문건 분석 등으로 국민이 인식하는 심각성과 시급성 기준, 2024 10대 국가난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난제별 국민인식특성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번 STEPI 인사이트 325호 저자인 진승화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국가난제란 국민의 현실적 체감도와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부정책에서의 복잡성 관리 역량 개발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체감 인식을 면밀하게 살피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 국가난제 분석 및 정책 시사점: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심각성,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시급성,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정부·정책의 중요도,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과학기술의 기여도,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물었다.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응답 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에 대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를 각장 심각한 국가난제로 인식했으며 국가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국가난제로 꼽았다. 10대 국가난제 심각성 평균점수는 78.4점으로 인구구조 변화(83.8점), 국토 불균형(82.9점), 국민 생계불안(79.8점), 환경보전(79.0점) 순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84.1점), 국토 불균형(83.2점) 및 국민 생계불안(80.8점) 순으로 시급성을 평가했다.반면 심각성에서는 공급망 충격(76.7점), 인재확보(75.7점), 사회적 차별(77.3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4점) 등을, 시급성에서는 환경보전(77.3점), 인재확보(76.1점), 사회적 차별(76.1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9점), 지정학적 위기(75.9점)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해결 수단으로서 정부·정책의 중요도 조사 결과 국토 불균형에 대한 정부·정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불균형(84.9점), 인구구조 변화(83.1점), 국민 생계불안(82.3점) 등의 순서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국가난제 해결에서 정부·정책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됐다.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국민은 공급망 충격을 가장 높게 인식(공급망 충격(79.8점), 자원순환·탄소중립(78.3점), 환경보전(78.0점))했으며 국민 대다수는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또 10대 국가난제 중 국토불균형이 국가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적 파급영향은 국토불균형(82.3점), 인재확보(82.2점), 공급망 충격(82.1점) 등의 순이었다.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 국가난제 선정 및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국정 영향력을 높일 의제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라며 “현 정부에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국가난제 관리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STEPI는 2019년 사악한 문제 관점에서 국가난제 개념 탐색부터 시작해 분석연구 강화를 추진, 방법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2세대형 진단분석(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수행했다.지난해부터는 분석 기준을 복잡성의 큰 틀로 묶어, 연속관계·이해관계·인과관계로 재편하고 국가난제 진단분석과 임무지향혁신정책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6 10:2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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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지난 2일 경기도 성남 EX-스마트센터에서 박연진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왼쪽)이 대상 수상자인 바로팀(차성우)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는 2024년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ex-스마트센터에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2017∼2021년)과 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2012∼2021년)을 통합해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도로공사 등 7개 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국토교통 분야 공모전이다.이번 경진대회는 빅데이터로 찾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94개 팀이 참여했다. 이 중 총 8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은 ‘건축물 Open API를 활용한 매물 진단·관리 서비스 및 부동산 특화 Chat Bot’ 서비스를 제안한 바로(BALAW, 팀장 차성우)팀이 수상했다. 대상에는 상금 700만원을 수여하고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9월 예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다른 7작품은 공동주관 기관인 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관장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시상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5 16: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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