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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전력수요 역대 최고 기록, 태풍 '종다리'와 무슨 상관이길래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수요가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97.1GW(잠정)으로 역대 최대 수요를 기록했다. 하지만 예비력 8.2GW(예비율 8.5%)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공급능력은 105.4GW 수준이다.기존 최대전력수요는 여름철 기준 지난해 8월 7일 오후 5시 93.6GW였고 겨울을 포함하면 지난 2022년 12월 23일 오전 11시 94.5GW로 나타났다. 이 같이 이날 역대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몰려있는 호남지역의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은 낮아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45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최남호 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최남호 차관은 유관기관에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설비 고장 및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산업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번 주 수·목요일에도 여전히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국민이 적정 실내온도(26℃) 준수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20:2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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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산업안전 상생 논문 경진대회 경기대 노경민팀 대상 수상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오른쪽에서 7번째)이 20일 열린 제1회 산업안전 상생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안전상생재단)산업안전상생재단이 주최한 제1회 산업안전 상생 논문 경진대회에서 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노경민 학생 외 2명이 제출한 ‘중소기업 산업재해 발생요인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적 지원방안’이 대상을 수상했다.산업안전상생재단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제1회 산업안전 상생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 상생 논문 경진대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국내·외 대학(원)생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중·소(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모델 구축 방안 및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지정 주제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유 주제에 대해 총 40편의 논문을 접수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논문심사, 3차 발표심사를 통해 총 8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산업안전상생재단은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을 선정해 재단 이사장상 및 부상 총 750만원을 수여했다. 우수상(2편)은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조준영 학생의 ‘중소규모 건설업 사업장과 이주노동자의 상생방안 : 해외 안전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등 2편이 수상했다.이어 장려상(5편)은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인준 학생 외 2명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3D착시 안전표지 개발 및 효과검증’ 등 5편이 차지했다.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 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노후화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진대회임에도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참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접수됐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정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19:4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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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기초·퇴직연금 포함 연금 구조개혁 정부 안 9월초 제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 조규홍 장관, 이기일 1차관이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내달 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 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장관의 이 발언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에서 8월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등이 담긴 개혁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조규홍 장관은 이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조규홍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외의 연금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 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남인순 의원이 이에 “(시간이)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도 하지 않았는데 8월말, 9월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조규홍 장관은 “9월초가 될 것 같다.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18: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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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반기 170여명 공채

대전광역시 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은 하반기 16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분야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118명, 고졸 15명, 장애 6명, 실무직 29명이며 직렬별로는 사무(일반) 27명, 사무(IT) 5명, 토목 52명, 건축 8명, 전기(전철전력) 16명, 전기(신호) 8명, 통신 8명, 기계 15명, 국가중요시설 방호 25명, 청사경비 2명, 민원안내 1명, 시설관리 1명 등이다.입사지원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철도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철도공단은 서류·필기 및 면접전형을 거쳐 11월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채용부터 철도공단은 취업 준비생들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을 위해 새 제도를 도입했다. 또 어학성적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나 통합채용포털에 사전 등록한 경우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인정한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서류전형에서 5% 가점을 부여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16:2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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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슈퍼 을’ 소부장기업 육성 나서…R&D 집중 지원·전용 펀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슈퍼 을)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20일 ‘슈퍼 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한국은 일부 기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은 부족하다며 공급망 핵심 분야에서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슈퍼 을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최초·최고의 공급망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전용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기업이 RD와 성장로드맵을 제안하면 슈퍼 을 RD 위원회가 평가·선정해 선행기술(2년)부터 상용화(3년)·후속(2년) 기술까지 7년간 통합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 RD 지원에 올해는 예산 60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RD의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특허·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한 슈퍼 패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의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를 연계해 지원한다. 공백 특허 선점, 표준특허 창출 등 우수특허 확보 및 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전략 수립도 돕는다.또 글로벌 수요 기업의 양산라인에서 평가·검증하기 위한 해외 현지 양산 성능 평가를 지원하고 슈퍼 을 유망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공동으로 수출 목표 시장을 선정해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산업부는 금융·투자와 세제, 인프라 등 슈퍼 성장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 슈퍼을 성장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를 현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디지털 소재 개발 서비스도 확충하는 등 슈퍼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슈퍼 을 추진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4분기에 추가 대책을 담은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16: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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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진료면허 도입 추진…의협 등 반발 예상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로비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개원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면허 제도가 도입되면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개원이 어려워질 전망으로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세종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진료면허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임상 등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 개원 또는 단독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 제도다. 현재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개원 또는 단독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복지부는 진료면허 도입 검토 배경으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되고 있어 독립 진료역량 담보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진료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의대 졸업 후에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갖고 그 이후에 독립 진료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상승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합리적 업무 범위도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 기간이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는 “향후에 논의를 진행할 때는 강화된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쳤을 때 독립된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면허와 관련해 수련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늘어나 전공의 착취가 우려된다며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는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도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에 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를 한다면 개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14: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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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대학·대학원생 대상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개최…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래 항공우주산업 인재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2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KAI가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후원하며 한국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내달 30일까지다.주요 공모분야는 지난해 1월 발표한 글로벌 KAI 2050의 미래 6대 사업인 6세대 전투체계와 차세대 수송기, 차세대 기동헬기, 미래형항공기체(AAV), 위성·우주 모빌리티, 인공지능(AI)·첨단 소프트웨어(SW)와 연계된 정책·경영·요소기술(기계, 소재·공정, 전자·전기, AI, 자율비행 등)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미래 핵심 요소 기술인 AI, 자율비행 등 AI 파일럿에 대한 주제가 신설됐다.최우수상 수상자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상은 상금 400만원, 장려상은 상금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최우수상 논문지도 교수를 대상으로 특별상 상금 100만원도 수여하는 등 총 29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한다. 수상한 주저자는 KAI 채용 전형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의 특전을 받는다.논문 심사는 한국항공우주학회에서 진행하며 수상자는 11월 초 KAI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상식은 11월말 진행한다.강구영 KAI 사장은 “KAI의 항공우주논문상은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국내 대표 학술 공모전으로서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미래 핵심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KAI의 미래비전과 함께하고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10:1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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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태국 TAI와 T-50TH 후속지원 MOU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 CS센터 이상재 전무(왼쪽)와 태국 TAI 피분 보라반프리차 사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T-50 PBL MOU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공군본부에서 태국 국영 항공기 후속지원 전문업체인 TAI와 T-50TH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태국 군수사령관을 포함 태국공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KAI CS센터장 이상재 전무와 TAI 피분 보라반프리차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했다.TAI는 2003년 태국 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태국공군과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한 국영 기업으로 태국공군이 운용 중인 모든 항공기들의 정비와 후속지원을 맡고 있다.이번 협약은 태국공군이 운용 중인 T-50TH 항공기의 안정적인 후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태국 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KAI는 설명했다.KAI와 TAI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T-50TH의 가동률 향상과 후속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시장 항공정비 거점 마련과 잠재시장 발굴 등 중장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KAI는 한국공군이 도입한 국방 선진 조달체계인 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T-50TH가 총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태국공군 및 TAI와 PBL계약을 준비하고 있다.KAI CS센터장 이상재 전무는 “한-태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태국을 아시아 시장의 T-50 계열 항공기 후속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해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9 17: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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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온실가스감축 사업 '전환·수송·시장활용' 성과 부진

자료=국회예산정책처지난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사업 중 전환과 수송, 시장활용 등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부처별로 총 449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일반·특별회계) 사업은 158개, 기금(기후대응기금) 사업은 291개이다.정부는 이 449개 성과목표 중 335개를 달성해 평균 74.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10개)로 보면 전환(72.0%)과 건물(71.4%), 수송(71.6%), 폐기물(70.8%), 산림·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70.9%), 시장활용(71.4%) 등의 성과목표 달성 성적이 평균보다 낮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발전 감축 등, 건물은 냉난방 에너지 효율 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수송은 친환경차 확대와 친환경선박 보급 등이며, 폐기물은 감량 및 재활용·바이오플라스틱 사업 등이다. 또 시장활용은 유상할당 확대, 배출량 감축 투자 촉진 등의 사업을 말한다.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전환 부문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2.0%를, 수송 부문은 14.9%를, 산업 부문은 38.5%를 각각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 비중이 높은 부문의 성과가 부진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성과가 부진한 전환·수송·산업 부문의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반면 농축수산(저탄소 농업, 가축분뇨 자원 순환 등) 부문 성과목표 달성률은 90.9%로 가장 높았고 공공(공공시설물 에너지효율 개선 등) 부문은 86.7%로 평균 이상을 나타냈다. 산업(효율개선, 냉매대체, 연·원료 전환, 신기술 도입) 부문 달성률은 75.9%로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9 16: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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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케이-닥스 투자 설명회 개최…7.5억 규모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와 함께 다큐멘터리 19편을 선정해 7억5000만원 규모의 상금도 전달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K-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케이-닥스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와 연계해 개최되며 개막식과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2024 케이-닥스 슬로건은 ‘고 크리에이티브’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과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한다.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케이-닥스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다큐멘터리 작품 소개와 참가자의 인력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가 이뤄진다. 이 자리에는 국내 다큐멘터리 관계자뿐만 아니라 캐나다·스페인·덴마크·인도네시아·일본 등 해외 방송사·배급사·투자사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이어 20~2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피치)는 케이피치 프레쉬, 케이피치 프라임, 하이닥스 피치, EBS 커미셔닝 피치 총 4개 부문의 투자설명회로 구성되며 사전 공모를 통과한 29편의 경쟁 작품 중 19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케이-닥스의 전체 상금은 7억4000만원으로 다큐멘터리 시상식의 상금 규모로는 국내 최대이다.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케이피치 프라임과 케이피치 프레쉬에 당선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 이외에도 올해 11월에 열리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영화제(IDFA)와 연계한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 기회도 지원한다.23일에는 4개의 피치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작 19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수상자 및 시상자, 국내·외 다큐멘터리 관계자 등이 참가해 투자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9 12: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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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산천 바퀴 이탈 사고 복구 완료…첫차부터 운행 재개

지난 18일 오후 발생한 KTX-산천 열차 궤도 이탈 사고가 복구 완료돼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8분경 발생한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는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19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28분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제39열차가 동대구~신경주 간 운행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열차에는 승객 384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다만 이 사고로 153개 열차가 20~277분 줄줄이 지연 운행돼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이와 관련 코레일은 일부 구간(동대구~경주역간) 일반선 우회 등 운행 조정을 시행하고 연계버스 34대 투입 및 수도권전철 임시 전동열차 3대를 추가 운행했다. 코레일은 이번 KTX 지연 사고와 관련해 택시비 등 추가 보상을 시행하며 보상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한문희 사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해 약 70명의 복구 인원과 기중기 등 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9 07:3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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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운행 중 KTX 바퀴 궤도 이탈…열차 지연

운행 중 KTX의 열차 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8일 오후 4시 38분 경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제39열차(승객 384명)가 동대구~신경주 간 운행 중 차량 이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열차 정차 후 기장이 확인한 결과 열차 바퀴 중 1개가 궤도를 이탈해 현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없으며 승객(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에 환승 중이다.코레일에 이에 고속열차의 경우 상행선은 부산~동대구 간 일반선으로 우회운행토록 조치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타 교통 수단 이용을 권장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9:5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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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여수 교육장에서 광주지역 외국인노동자 대상 안전체험교육

18일 전남 여수 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다.(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8일 전남 여수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광주지역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말 안전체험교육을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외국인노동자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10여 개국 60여명이다.안전체험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보다 학습효과가 높은 교육방식으로 체험실습,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유형을 체험하고 사고예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현재 여수와 충북 제천·담양에서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북 익산과 인천시에 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건립하고 있다.이번 주말 안전체험교육은 지난 1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됐다.광주센터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통해 체험교육 신청을 받았고 통역원을 지원해 안전보건공단의 교육 내용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모국어로 전달했다.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광주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해 교육생 모집 및 통역 지원을 받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8: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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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구연, 국내 주요 기업 EPG 점수 평균 55점

인구위기 대응 상위권 기업(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국내 주요 기업의 인구 위기 대응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점을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기와 롯데정밀화학, 신한카드, 국민은행, 삼성전자, 한국가스공사 등이 인구위기대응기업평가(EPG)에서 상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EPG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PG 평가는 인구 위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 ESG에서 사회 지표인 S(Social)를 인구 위기 대응 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것이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국내 처음으로 EPG 경영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뒤 ‘인구위기 대응 베스트 100 기업’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기업 중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한국ESG연구소가 진행했다.평가 결과 300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5점에 머물렀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을 기록했다.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미연은 설명했다.17개 지표에 대한 기초평가에서 삼성전기가 최고점인 85.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KB국민카드·KTG가 80.9점을 획득했다. 이어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가 79.4점으로 10위권에 들었다. 다음으로 SK·포스코퓨처엠 75.0점(14위), LG디스플레이·SK텔레콤·한화솔루션·KB캐피탈이 72.1점(20위)을 기록했다.이 밖에 한국전력공사·경남은행·현대모비스·HD현대오일뱅크가 70.6점(24위), SK하이닉스·대한항공·신세계·CJ ENM 등이 67.6점(35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기아차·GS칼텍스 등이 64.7점(60위), 포스코인터내셔널·네이버 등이 63.2점(72위), 삼성SDS 등이 61.8점(88위)으로 100위권에 포함됐다.한미연은 평가 결과 300개 기업은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는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주 양육자 역할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직자 온보딩 지원제도는 전무했다. 경직된 직장문화와 복귀 지원 부족, 주요 업무 배제 등 업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한미연은 강조했다.반면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ESG 평가 사회(S)부문 지표인 임직원 육아 제도, 인권 보호, 고충 처리 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 공시 항목과 세부 지표에 인구위기 대응 실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미연은 제안했다.300개 기업 중 베스트 50 기업은 평균 71.5점을, 워스트 50 기업은 평균 36.7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와 직장 내 어린이 운영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근로보호제도의 경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등이 모두 법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제도의 이용을 장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 내 어린이집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 여부가 다르지만 임직원의 수요가 있다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연은 밝혔다.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가 줄면 당장 기업들이 인력난에 직면할 텐데도 인구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며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을 100개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저출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또 “남성이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기업에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7: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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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정부, 교부금 미지급·기금 등 돌려막기 ‘우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당국의 예산 불용과 기금 등으로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원이 줄었다. 법인세(-16조1000억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 감소폭은 지난해 상반기(-39조7000억원)보다는 적었지만 하반기에도 세수감소가 이어지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운영에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세수가 덜 들어왔을 때 여러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해와 유사하게 기금 여유재원 활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금을 줄이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도 논란이 있지만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재정 당국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최근 예산춘추(75호)에 기고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 대응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난해와 같이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국회 의결 없이는 국채 추가 발행 등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에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 대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6000억원 미교부, 일반회계의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금 약 6조3000억원을 불용했다. 특히 외환 대응에 사용해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 중 14조40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에 예탁할 예정이었던 5조5000억원을 예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었다고 지방교부세를 안 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로 국회가 특정 사업에 10조원을 쓰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써야하는데 행정부가 세수가 줄었다고 5조원만 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6: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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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극단적 사상, 왜곡된 역사인식 김문수 후보 국무위원 자격 없어” 사퇴 요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우 의원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올린 ‘건국절’, ‘세월호 참사’ 비하 등의 글과 관련해 “극단적 사상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김문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18일 이용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71주년 건국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건국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이 외에도 과거 SNS 게시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고 이용우 의원은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붉은 유산, 울궈먹었으면 걷어치워야”,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20년 4#65381;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은 “오랫동안 후보자의 마이크였던 SNS가 끊임없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라며 “SNS 게시글을 없앴다고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극단적 사상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김문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라며 “당장 비공개 처리한 SNS 게시글을 공개해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받을 자세로 임하지 않겠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2:1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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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80% 수도권 병원 선택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명옥 의원실)올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1.8%에 그친 가운데 지원자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가운데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했다. 하반기 모집 인원은 전공의 5120명, 인턴 2525명이지만 지원 인원은 전공의 91명, 인턴 13명에 그쳤다.특히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했다.충청권역(충북·충남·대전·세종) 및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내과·외과·소청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경상권역(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의 경우 내과 1명을 제외하고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전무했다.전공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턴 지원자도 수도권 병원에 쏠렸다. 전체 인턴 지원자 13명 가운데 충청권역 지원자는 1명, 경상권역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서명옥 의원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신규 인턴, 전공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1:5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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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전철 개통 50년…50주년 특별전 개최

사진=한국철도공사수도권전철 개통 50주년을 맞아 전철 50년의 역사를 담은 전시회가 열린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박물관이 수도권전철 개통 50주년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수도권전철 50주년 특별전을 개최한다.코레일은 1974년 경부(서울~수원)·경인(구로~인천)·경원선(지하청량리~광운대(성북)) 등 3개 노선(총 29개역, 74㎞)에서 한국 최초의 도시철도인 수도권전철 운행을 시작했다.경기 의왕 철도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시민의 발 50년, 도시와 도시 잇기 50년’을 주제로 수도권전철 50년 역사를 볼 수 있다. 특히 개통기념 주화, 과거 승차권 등 수도권전철 관련 유물과 강영수 철도사진작가 사진전, 철도문화단체 레일플래닛의 종이모형, 영상전시 등 다양한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18일까지는 최초의 수도권전동차 1001호 내부 개방, 특별해설, SNS(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 ‘나의 수도권전철 이야기’, 기념카드 색칠 등 행사도 진행된다. 최초의 전동차 1001호는 처음 개통된 1974년 8월 15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최고 속도 시속 110㎞로 수도권전철 1호선을 운행했다.이번 전시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철도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1: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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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분야 사회 참여 촉진 방안 논의

지난 16일 인천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59차 EDI 정책토론회 개최 모습(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18일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공단 고용개발원은 지난 16일 제17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의 부대행사로 인천남동체육관 내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EDI 정책토론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발달장애인의 관련 분야 진출 현황 진단·사례 공유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발달장애인의 관련 분야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김종훈 및 시각장애인 무용단 룩스빛의 공연과 발제, 토론 등이 이뤄졌다. 발제는 김용탁 고용개발원 부장이 맡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토론자로는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차현미 성민복지관 관장,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김대경 중앙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차장,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수호 아티스트 등이 참가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식했다.조윤경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EDI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0:4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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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작년 극 최상위 100명이 전체 상속세 60% 납부

자료=나라살림연구소지난해 0.03% 최상위가 전체 상속세의 60%를 납부했고 상위 1%로 넓히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납부 상위 1%의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10% 안팎에 그쳤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증여세 감소분 약 19조원의 90%는 상위 1%에 귀속된다는 예상이다.나라살림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상속세에 대한 실제 납부 부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과세표준 대비 상속세 납부액을 통해 실효세율 구하는 방식보다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이 경제적 실질을 더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상속이 발생한 사망자)이 남긴 재산인 총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과 각종 채무 등을 공제한 것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공제를 한 이후 과세표준을 구한다.보고서는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과세가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제하는 법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상속세 분위는 상속세 납부자를 모수로 한 자료로 실제 상속이 발생한 피상속인 중 5% 내외만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발생한 피상속인의 통계는 다른 95% 상속이 발생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실질 세부담 정보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체 상속이 발생한 사람 전체를 모수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부담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분석 결과 지난해에는 35만2721명에서 상속이 발생(피상속인)했는데 이 가운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 수는 5.7%인 1만9944명이다. 1만9944명의 피상속인의 총 상속과세가액은 53조1000억원으로 이 중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이었다.지난해에는 총 상속발생 인원 35만2721명 가운데 단 100명(0.03%)의 피상속인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59.6%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79명(0.02%)의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0.4%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0.09% 이하의 극 최상위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최상위 1% 피상속인 3590명은 33조1000억원의 상속세 과세가액 중 10조9000억원의 결정세액이 발생해 전체 상속세의 89.1%를 차지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상위 1% 피상속인은 90% 내외의 상속세를 부담했다. 보고서는 전체 상속세의 90%가 최상위 1%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상속세 실효세율은 극 최상위의 경우 40%가 조금 넘었다. 지난해 총 상속발생인 35만2721명 중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3조1000억원이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은 33조900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23.1%,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36.2%이다. 지난해 전체 상속세 납부액의 59.6%를 부담하는 극 최상위 100명(0.03% 이내)의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44.2%였고 0.06%~0.09%에 속하는 83명의 실효세율도 25%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상위 1% 구간(0.96%~1.02%) 피상속인 200명의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13.9% 수준에 그쳤다.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공제 등을 공제한 이후 산출된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2019~지난해 20%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이에 현재 각종 상속세 공제제도는 납세자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상위 2% 구간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상위 2% 구간에 속한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최소 4.2%에서 최대 7.6%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지난해 20%를 초과했다.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실효세율보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의 실효세율이라고 여겨졌던 구간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을 추산해본 결과 불과 5% 내외의 실효세율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또 2024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세수(상속세·증여세)가 감소한다.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극 최상위 0.03%에 속하는 약 100명의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의 약 60%를 부담했고 또 최상위 1%가 전체 상속세 90%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향후 5년 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 효과의 60%가 극 최상위 100여명 가족 등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이어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 최상위 1%에 속하는 약 4000명 이내 가족 등에게 18조6000억원의 상속세 감면 효과의 90%가 귀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5 19: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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