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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수 기자

편집부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국감] 아파트 분양권 전매단속 처벌은?

정동영 의원이 정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단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 건으로 작년 동기 10만7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밝혔다.또한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원, 2017년 약 42조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5847억 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 원, 3조75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작년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광명, 세종시 전역,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됐다.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지”반문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이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0-13 15:35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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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혁신도시 이주율 저조 지적

2017국감장에서 함진규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 직원 및 가족동반 이주율이 크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전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정착이전 5년이 경과됐지만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위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ㆍ시흥갑)은 12일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주대상자 33,212명 중 가족동반이주는 10,800명으로 전체 32.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나홀로 이주한 직원은 12,567명으로 37.8%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독신·미혼 직원은 전체 23.7%인 7,866명 이었으며 전체 6%인 2000여 명의 직원은 아예 수도권에서 혁신도시까지 출퇴근을 강행하고 있다.국토부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50일간 10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조사한 거주만족도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2.4점에 그쳤다.이와 함께 △주거환경 (58.9) △편의ㆍ의료서비스 환경 (49.9) △교통환경 (44.5) △교육환경 (50.9) △여가활동환경 (45.2)등으로 교통과 여가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직업이 공무원 또는 교사인 배우자의 직장이전과 관련해 국토부는 매년 2회 근무지 이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교사 516명, 공무원 284명 등 총 800명의 희망자 중 직장을 이전한 사람은 전체 17.2%인 138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662명은 현재 대기상태다.특히 대기자가 많은 것은 교사의 경우 근무지 이전 우선순위가 △동일 기초지자체내 이동희망자(1순위) △해당 광역시ㆍ도내 이동희망자(2순위)에 이어 3순위인 △타시ㆍ도 이동희망자에 해당돼 이동이 쉽지 않은 까닥이다. 또 공직자의 경우는 1대1로 맞교환 전출을 해야 하는데 직렬과 직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함진규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의 가족 이주율이 낮은 것은 배우자 직장 및 자녀 교육환경문제, 이전기관 종사자의 잦은 인사 이동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50%대에 그치고 있는 거주만족도를 80%대까지 끌어올리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0-13 15:32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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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실증시험포 운영

제63회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전시된 아열대 작물 파파야 (공주시 제공)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아열대 작물재배가 매년 북상함에 따라 공주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작물을 도입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아열대작물 실증 시험포를 설치 운영, 지역적응 시험과 농업인에게 작물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실증시험포에는 파파야, 오크라, 모링가 등 10여종의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데, 충남 내륙지역인 공주에서도 파파야를 시설하우스에서 육묘 후 노지에 정식해 그린파파야로 수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특히, 지난 제63회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금강 미르섬에 파파야 나무를 전시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현재 공주시에는 4농가 1.5ha에서 황금향, 레드향, 라임 등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면적이 확대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전통적인 과수재배에만 머물러있을 수 없고 농가 수익의 다변화를 위해 틈새시장 개발이 필요하다”며,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미래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주=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2017-10-11 14:35 강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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