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kjs0328@viva100.com

국민의힘, “이낙연 대표, 우분투 없는 연설…제1야당 겁박”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은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우분투’ 없는 ‘우분투 대표’ 연설”이라며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더니 ‘당신’은 없고 ‘나’만 있는 연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꼬집었다.최 원내대변인은 이에 “남북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원전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우분투 정신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5개월간 청와대·민주당과 여당 대표에게 가장 결여된 태도야말로 ‘우분투’ 아니었나”라며 “‘전 국민 백신 예산’을 넣은 것도, ‘신속진단키트’를 제안한 것도 야당이었다. 역대 정부의 성과는 민주당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방역의 든든한 기초였던 ‘전 국민 의료보험’도 역대 보수 정부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가 제시한 부동산 해법과 관련해선 “스물 네 번의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집값 잡기를 여전히 유동자금, 저금리 탓으로 돌리며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우분투’인가”라며 “국민생활기준 2030‘, ’보편적 사회보호‘라며 말 잔치는 무성했지만, 복지를 뒷받침하는 국고는 결국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배준영 대변인도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니 사회연대기금이니 손을 벌리는 그 뻔뻔함은 숭고한 ‘우분투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오만한 정부여당의 ‘불통’이다”이라고 비판했다.배 대변인은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쥐여주듯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며 “국민이 여당 대표에 원하는 것은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라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2-02 15:14 김재수 기자

김종인, “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적극적 지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동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지역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당에서 가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국내 기술과 민간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환경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할 뜻도 밝혔다.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 김 위원장은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54조5000억원, 고용유발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중국, 유라시아, 일본을 잇는 물류직결지로서 부산 경제, 전략적 가치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할 것이고, 남북 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하고 부산신항-김해항 고속도로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면서 “부산 시민이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부산이 아시아의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을 추진 의사도 밝혔다.그는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노동 관련 특례 확대 등 확실한 인센티브에 주력하겠다”면서 “산업은행 같은정책금융기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금융특구로서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2-01 14:47 김재수 기자

주호영 “북 원전 국정조사 제안” vs 김태년 “이미 다 규명”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연합)여야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현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검토와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이 문제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급히 들어가서 지운 사정이나 배경에 비추어봐서 국민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로 이 점을 명백히 밝혀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미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업부나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사실로 이미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야당에서 왜 이렇게 문제 삼을까 생각해보면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판단된다.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국정조사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여야 신경전에 박병석 의장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박 의장은 “원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의 관계,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 시점에서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을 해서 조속히 진정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다만 여야는 올해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인 약 2억7000여만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하자는 의장 제안에는 뜻을 같이 했다.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올해 국회의원 수당이 0.9%인상(약 월 7만 7300원) 됐다.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인상분을 자동 반납하자고 제안했고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기부총액은 약 2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2-01 14:38 김재수 기자

국민의힘, 문대통령에 ‘발전소 USB’ 공개 촉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31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정부가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연합)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 ‘북 원전 추진’ 의혹, 국정조사로 신속하게 밝히자”고 촉구했다.최 원내대변인은 “납득되지도 될 수도 없는 변명, ‘제 발 저린듯한’ 야당 공격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조사는 이럴 때 하라고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해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더 깊은 혼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원전 지시경위를 비롯한 ‘미스테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국회 국민의힘 산업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탈원전 정책이 서슬 퍼렇던 때였다”면서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아이디어로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USB에 원전 내용은 없었다’는 여권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이, 특검을 실시해 원전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달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2-01 13:39 김재수 기자

조정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조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선택을 했다”며 “출마로 사라질 원내 1석, 작은 정당의 한 사람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확신이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훈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조의원은 이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끄러운 선거”라며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부끄럽고, 1년 임기의 시장을 선출하는 데 570억 원이라는 혈세를 써야 하는 현실도 부끄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4·7 보궐선거는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금방이라도 삼켜 벌릴 듯 으러랑거리며, 극단으로 질주하는 양극화라는 괴물로부터 서울 시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일상을 되찾아줘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내일부터 서울시 시대의 전환을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고,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하겠다”며 “모두들 대전환을 얘기하지만, 원조맛집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또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 14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으로 14개월 하루하루를 서울시민의 구김 없고, 걱정 없는 보통의 일상을 되찾는 데 쓰겠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노동자, 기득권 일부의 서울을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31 16:37 김재수 기자

김종인 "정부가 원전 의혹 진실 밝히지 않으면 국조 추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한 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제1야당의 요구에 청와대는 매우 비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이라는 파일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정권이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먼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핵보유국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공감대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2018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그는 “당시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네줬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하며, 이런 사실은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한다”며 “대북 원전 추진 문건은 대부분 1차,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시점에 작성됐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며서 그는 “자칫 국내문제를 넘어 국제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관련 문건이 복원된 만큼 자료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31 15:25 김재수 기자

2월 임시국회 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의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연합)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지법 법관탄핵 소추안, 상생연대 3법, 김종인 대표의 이적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원전 추진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하고 늦어도 4일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사법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둔 ‘북풍 공작’이라며 방어막을 높이고 있다.또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강제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에는 이견을 표한다.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을 편다.민주당은 또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31 15:22 김재수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 "북 원자력발전소 추진 특검과 국정조사 해야"

주호영 원내대표(연합)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주 원내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요구한 후 “제발 탈원전 정책만은 중단해달라,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문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이 앞장서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산업부의 공문서를 500건 이상 파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원전을 신속하게 폐기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또 “문 대통령은 ‘ 거기 어디에 내 지문이 남아 있느냐’는 자세이지만, 현장 곳곳에 대통령의 족적이 남아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이냐”며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이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며 “한 손에 핵무기를 잔뜩 움켜쥔 김정은의 다른 손에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쥐어 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이래서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칼춤을 춘 것이냐”며 “우리 경수로에 관한 자료가 북한에 넘어갔다면 북한이 상업용 경수로를 확보하는 길을 열어준 꼴이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일은 불가능’이라며 뭉개버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에 담긴 자료는 무엇이었는가, 산업부가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중에 김정은의 손에 넘어간 자료는 무엇이냐”며 “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31 14:07 김재수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 예비경선 시작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연합)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29일 오후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비전 스토리스텔링 PT 에서 정책 비전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예비경선에 돌입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우리 당이 내년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선거”라며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으로서 맞이하게 되고 경선이 끝난 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이번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늘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유권자 중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유권자가 서울 유권자”라고 말했다.이종구 후보는 “집값이 너무 뛰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염두를 못 내고 있으며, 중산층의 세금폭탄이 떨어지는데 속수무책이고 청년에게는 마땅한 일자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은 답답하고, 짜증을 내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실력있는 경제전문가로 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하면서 168조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실무책임자를 했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지금 중산층에게 세금을 엄청 때리고 있다. 특히 종부세를 때리고 있다”며 “ 종부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2억 이하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강남북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오신환 후보는 “서울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할 용감한 시장, 서울시민들의 삶을 지켜 낼 따뜻한 시장, 박원순 10년 동안 멈춰버린 서울시를 성장시계를 돌려낼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완전히 바꿔야 하고 과거는 절대 미래를 이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오 후보는 “모든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저는 손실보상을 얘기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제도 제1호 공약으로 고정비의 30% 500만원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조은희 후보는 “서울시 25개구 424개동 곳곳에 다녔으며, 서울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서울시민의 고충을 들었다”며“그래서 만든 정책, 서초구에서 시행해서 성공한 사업,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쓰리플 원두막, 전국의 표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조 후보는 “서울. 5개 분야 13개 공약이 야무지게 준비되어 있다. 30분 남북을 통과하는 30분 남북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문제, 해결하겠습니다”며 “뚝심 있게 재산세 반값, 완결하고 코로나 방역 촘촘히 하고 부동산 햇볕정책으로 65만 호 공급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월세로 전전하지 않고, 양질의 내 집 주택 10만 호 공급해 U시티플랜으로 서울을 입체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는 “서울에 온 1000만 명의 시민들, 1000만 개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10년간, 지난 4년간, 서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고 꿈을 꿀 수도 없다”고 말했다.나 후보는 “자영업자들에게 찔끔찔끔 재난지원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6조 기금 만들어서 90조원, 초저리 장기대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까지 120만 명의 숨통을 튀이고 경제가 다시 뛰게 하겠다”고 덧 붙였다.오세훈 후보는 “복지에 미친 시장 소리 들어 가면서 보수의 복지가 뭔지를 보여 드렸다”며“서울이 엄청나게 달라져서 런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달라졌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 서울시민께 손목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계를 채워 드려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 서울은 기술과 예술이 합쳐져서 최첨단 스마트도시가 될 것”이라며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세계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선동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10년은 과거로 가는 열차였다”며“이제 미래로 가는 비전의 열차를 우리가 함께 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서울을 돌아다녀 보면 한류의 수도 서울에 한류공연장 하나 제대로 없고, 한강의 기적, 한강이 있는 수도 서울에 위대한 성취와 보람의 상징물조차 하나 없으며,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다. 그 에펠탑의 연 680만 관광객과 연 616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있다”며 “우리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코로나 그리고 세금이 문제를 분명한 원칙을 갖고, 중앙정부와 맞설 때는 맞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 붙였다이승현 후보는 “ 인구 1000만을 돌파한 1988년 22개구가 되었고, 1995년 25개구가 되었다. 저는 이 25개 구청을 9개로 통합하겠다”며“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25개 구청을 9개로 통합해 그곳에 랜드마크를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 청년벤처창업 공간 그리고 세계적인 산업전시회, 문화공연 등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도 만들고 미취학아동보육 및 교육시설을 넣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또 25개 구청을 9개로 통합하면, 공무원이 많이 남는다”며 “그분들을 독거노약자 및 불우아동 대면 복지 쪽에 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김근식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1년2개월짜리 행정시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며“1년 뒤에 있을 우리당의 정권교체,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구할 정권교체를 위한 1년동안 싸울 수 있는 검투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경제를 다시 살려서,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인구1천만의 글로벌메가시티로 다시 만들겠다”며 “시장친화적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문제,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 어내는 청년창업의 서울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9 17:01 김재수 기자

김종인, “극비리 북 원전 건설은 이적행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 관련자료 공개에 대해 “우리 원전을 조기폐쇄하고 북에 원전을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게이트를 넘어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언론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전문과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을 전면 공개했다”면서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그동안 청와대, 정부·여당이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며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며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는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정권 차원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그는 “그동안 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공문서 무단파기는 그 자체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마치 첩보영화처럼 야밤에 근무지에 몰래 숨어들어서 감사문건 파일 530개를 통째로 무단 삭제했으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로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으며,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 등에 대해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9 15:47 김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야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 결정과 관련해, 야권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사법부 독림성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1심 무죄 이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판결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안을 주도한 법관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런 고려를 도외시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임 부장판사가 다음 달 말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퇴임한다고 거론하며, “탄핵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사법부마저 길들이려는 징조”라며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원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안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와 관련“혹여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원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탄핵을 하려는 것”이라면 “사법부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8일 임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를 했다.법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다음달 퇴직한다”며 “이렇게 되면 변호사 활동은 물론 공무담임권 행사 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임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판시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9 14:56 김재수 기자

권은희 “안철수 입당설은 사실 무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연합)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 “사실 무근 내용의 오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방법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방법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그 차이에 대해 확인하던 과정”이라며 “이제 물밑접촉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신뢰 여부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일화 외에도 정책·공약의 단일화 등 사전 협상을 통해 공통 사항을 최대한 뽑아내는 활동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단일화 논의를 서두르는 안철수 대표에게 몸이 달아 있다고 반응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안 대표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 시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과 태도”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책과 공약, 연합시정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후보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 그리고 향후 펼쳐질 시정에 대한 연합시정의 구성 등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리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설명 드려야한다”고 말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9 14:41 김재수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후보 예비경선돌입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예비경선 심사를 위한 예비후보 비전 발표회에서 박형준, 전성하, 이언주, 박민식, 이진복, 박성훈 후보자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비전 스토리스텔링 프레젠테이션에서 정책 비전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예비경선에 돌입했다,전성하(LF 에너지 대표)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이터 시티’를 주장”하며 “스마트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전 후보는 핀테크 경제 환원 시스템, 가덕신공항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대학 신설과 인재 육성, 해량문화·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내세웠다.이진복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산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공약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 떠났던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건설하겠다”며 “부산을 세계 청년의 문화 허브이자 놀이터로 만들고, 해양관광 인프라를 육성해 부산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정권 탈환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박민식 후보는 “부산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며 젊은 리더 이미지를 부각했다.1000만 부산시대를 열겠다면서 “메가시티를 넘어서 외국 청년들이 몰려오는 국제도시로 부산을 키우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메카,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국제관광 도시, 가덕 신공항 추진, 성폭력 완전 근절 등도 제시했다.박형준 후보는 청년이 떠나는 부산,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는 침체한 부산 경제를 살리려면 리더의 안목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민간 혁신역량과 세계적인 스타트업과 산학협력으로 급성장한 스마트 도시를 언급하며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해 발전하는 도시 모델”이라고 강조한뒤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 확장성이 높은 후보가 시장이 돼어야 정권 교체에 힘이 되겠다”고 주장했다.이언주 후보는 “이언주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를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어린 시절 싱가포르에 거주했고 대기업 임원 등을 지내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해 부산시장 적임자이며 당선되면 부산을 태평양 도시국가로 만들겠다”며 “가덕 신공항은 당연히 제대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박성훈 후보는 젊고 강한 경제시장 이미지를 강조했다.부산국제금융센터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주도,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서부산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제부시장 재임 때 실현한 성과를 강조했다.1년 안에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실리콘 비치’ 조성, KTX 서부산역 신설, 가덕 신공항 추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도 약속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8 17:12 김재수 기자

헌재 "공수처법은 정당…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및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헌법재판소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공수처법 제5조 등은 공수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수처 설립이 정당하다는 뜻을 밝혔다.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헌재는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헌재는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헌재는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인 것과 관련,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또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이어 헌재는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아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공수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8 15:19 김재수 기자

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김정재 위원장)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28일 발표했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성범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성폭력대책특위(김정재 위원장)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28일 발표했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또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성범죄조사위원회에 조사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8 14:08 김재수 기자

안철수 "단일화 진전 없으면 피로감 식상함 심해질 것"

안철수 대표.(연합)안철수 국의당 대표는 28일 “단일화가 야권의 핵심 화제에는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국민의 피로감과 식상함도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마쳐 놓으면 양당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단일화 과정에 돌입할 수 있다”며 “경선 진행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창 뜨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화가 국민들에게 지루한 샅바싸움으로 비친다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단일화만이 선거의 유일한 이슈가 되고 모든 것이 단일화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선 안 된다”며 “잘못하면 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느냐는 이유는 사라지고, 보궐선거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명제 역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전했다.안 대표는 지난 27일 밤 JT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종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 대표가 몸이 달았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한데 대해 “아마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야권 유권자분들은 다 몸이 달아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안 대표는 “사실 야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몸이 달아 있지 않은 분이 있겠느냐”며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지적했다.그는 이어 “단일화 난도가 높은 만큼 각 당의 경선 일정과 단일화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자신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는 3자 대결 구도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8 14:01 김재수 기자

김종인,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무공천 선언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보궐선거 무공천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8일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최근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정의당에서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보선 무공천을 검토 중인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타나냈다.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권력형 성폭력을 휘두른 전직 시장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하고, 가해자에게 수사과정을 유출한 여당 의원도 출당, 제명조치 등 당 차원의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피해자와 가족들이 촉구한 대로 가해자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여당 의원에게 출당 등 강력한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민주당 스스로 ‘사과 호소인’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당내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허위 비방을 자제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며 “모름지기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자기의 허물이 치유되기 전에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4월 보선 당내 경선 관련해서 “각본 없는 국민 드라마 통해 믿음직스러운 수권정당 후보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후보자들은 허위비방 등 자제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8 13:40 김재수 기자

김병욱, 벌금 22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공직선거운동 시작 전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8 13:40 김재수 기자

조수진, 왕자 낳은 후궁 발언 "송구스럽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연합)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고 문제가 된 페이스북 메시지를 삭제했다.조수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조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다시 한 번,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최근 고 의원이 4·15 총선 상대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썼다.민주당은 ‘막말 정치’의 끝을 보이는 조수진 의원, 성희롱 발언에 즉각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며, 이후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지난 27일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1-28 13:40 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