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kjs0328@viva100.com

외교부, 일본 강진 관련 “한국인 피해 없다”

7일 밤 일본 도쿄와 인근 지역을 뒤흔든 지진으로 고속도로 입구 표지판에 통행이 폐쇄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되고 있다(연합)외교부는 8일 일본 지바현 북서부 지역에서 전날 발생한 강진과 관련,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일본대사관과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이 지진 발생 직후 교민사회에 지진 정보와 여진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일본 지역 공관이 현지 지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교민사회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인 도쿄에 9만2000명, 지바현 1만5000명, 사이타마현 1만5000명, 가나가와현 2만8000명 등 약 15만명의 교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1분쯤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진으로 도쿄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 됐으며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8 14:09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야당, 윤미향 제명 요구에 “우리 당 소속 아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야당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리 당 소속이 아니고 추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후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장 내용 기준으로 보도가 된 것인데 윤 의원은 당원이 아니지만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확정적인 사실관계 기초로 (제명) 절차를 진행하려면 조금 더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은 6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이들은 제출 직후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정대협의 돈 1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갈비집 등 음식점, 과태료, 종합소득세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8 11:22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송영길 “고발사주 추악한 실체 드러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 부패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이날 “언론에 공개된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 녹취록에 따르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주겠다’ 등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특히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신이 패가망신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겠느냐”며 “유동규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돈이라도 받겠다고 뭐 했겠지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송 대표는 또 “김웅 의원이 말한 ‘우리란’ 것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연합이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연이은 ‘미신’ 공방도 지적했다.그는 “지금 대선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보다 무슨 이상한 침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며 “도사부터 왕(王) 자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며 촛불혁명으로 극복했던 것을 주술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런 전근대적이고 주술에 의존하고, 황당한 비약과 편견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대한민국, 한반도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뛰어가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 그는 “당 지도부는 특정 후보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원팀으로 반드시 민주정부 4기 창출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원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네 분 후보 모두 함께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동지적 관계”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원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지도부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8 11:06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분양 원가 공개 제대로 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가짜 분양 원가 공개’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늉내기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정치인에게는 광 팔기 좋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해봤자 달라진 게 없다’라는 실망을 안겨 개혁에 대한 동력을 도리어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추진하여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 원가 공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공개 자료의 두께, 정보의 구체성과 국민의 알 권리는 정비례한다”면서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이어 그는 “원가 공개 자료는 높은 집값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무기”라며 “기왕 (분양 원가 공개를) 하실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그는 “그래야 입으로는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사실은 집값 내릴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8 10:44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2차 경선 컷오프…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통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윤석열(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국민의힘은 TV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연합)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회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4인 체제로 치러지게 됐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기존 8명의 경선주자 가운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탈락했다.한편,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8 10:41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청와대 “대장동 합수본에 동의했단 보도 사실 아냐”

청와대 본관 (연합)청와대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를 위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구성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당 기사를 봤지만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또 대장동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을 지낸 앤드루 김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남북 화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폈다.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 답변할 수 있는 시기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와의 통화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이 이달 20일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7 13:39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지구 빠르게 뜨거워져…당면 과제는 기후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지구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최우선 당면 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이같이 밝힌 후 “아태 지역은 2019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40%가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같은 녹색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결합을 통해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만큼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 국가들의 행동 또한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시민사회와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적 동참 속에 다음 달에는 더 높아진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저탄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그린 ODA를 확대해 개도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2023년 COP28을 유치해 세계와 함께 ‘탄소중립’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며 아·태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며 “오랜 세월 자연 친화적인 삶을 가치 있게 여겨 왔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모색되고 아·태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녹색 대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며 “오늘의 성과가 COP26과 유엔환경총회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7 11:40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캐스퍼 시운전 "경차인데도 든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6일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경형 SUV 캐스퍼를 인수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된 첫 차인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해 시운전을 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여민1관 현관에서 현대자동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김정숙 여사를 태우고 청와대 경내를 시운전했고 “승차감이 좋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2012년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났다”면서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 차가 출고되었으니 감회가 깊다”며 “이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주시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 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한 바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6 18:23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 통해 방향 잡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을 향해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수여식에 배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은 다루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해 부담이 크다”며 이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라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역대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며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이에 앞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세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민심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이날 오전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6 16:09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군 핵심전력 무더기 퇴역 예정… 안규백 "전력 공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군의 핵심전력인 항공기과 함정이 노후화로 인해 무더기 퇴역 예정으로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 계획이 미흡해 전력 공백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보유한 핵심전력 중 상당수가 장비 노후로 인해 도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장기운영 전력에 대한 대체를 위해 신규전력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공군의 보라매 사업과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신규전력 도입은 전력화가 더디거나 완료되더라도 기존 운용 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의 전력화 계획을 반영해도 올해 410여대 수준인 공군의 전투기 보유수준은 오는 2024년이면 노후기종 도태로 360여 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대수인 430여 대에 비하면 미달인 전력으로 분석됐다.육군 항공의 경우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격헬기 280여 대 중 약 80%에 해당하는 230여 대가 이미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형무장헬기와 대형공격헬기의 전력화 완료시점이 오는 2030년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용 중인 노후기종을 도태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해군도 해역함대의 경우 노후함정 도태, 신규함정 전력화를 모두 고려했을 때 오는 2035년이면 중·대형함은 현재의 30%, 고속함정은 50% 가까이 줄어든다. 더구나 공군과는 달리 해역함대가 보유해야 할 적정수준의 함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안규백 의원은 “신규 전력화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수년 간 우리 군은 핵심전력의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각 군 핵심전력의 장비 수명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그는 “현재 운용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중기 핵심전력 감소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위해 합참, 각 군, 방사청을 망라하는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6 14:29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최종건 차관, “북한, 군사공동위 나와 대화해야”

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종전선언과 관련 “이 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미래 질서를 차곡차곡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이날 국방대학교가 세종연구소, 한국핵정책학회와 공동 주관한 동북아안보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히고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따로 떼어서 정치적 선언의 형태를 갖추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 과정 입구에 놓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기나긴 협상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9·19군사합의는 진화하고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체결하고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 군사공동위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최 차관은 “하지만 북한은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신뢰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고 돼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군사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간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군사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나 서로 간에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또 “비핵화와 평화체제에는 정상 차원의 대화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김 위원장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미합중국의 대통령 두 정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6 13:40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문대통령,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서울지법에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으며 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냈다.특히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른 첫 현직 판사이며, 헌정 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오 대법관이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13명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이다.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오 대법관의 전임자로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6 11:53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박수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기 폐지, 문 대통령 의지가 배경”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제공)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배경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밝혔다.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 등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하지만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전면 폐지됐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박 수석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킨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으며 애초 2022년이었던 목표를 1년가량 앞당겨 폐지에 이르렀다.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 완성의 의미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4 15:44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기시다 일 총리 취임 축하 서한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제공)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하여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4 15:38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종합] 남북연락채널 정상화… 단절된지 55일만에 복원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퇴장하면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 하고 있다.(연합)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됐다.통일부는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군 관계자 역시 같은 시각에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남북 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8월 10일 오후부터 다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 제안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단절됐던 북남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통신연락선 복원 가능성이 높아졌다.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통일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단절됐던 남북통신연락선을 55일만에 복원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4 14:20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남북통신선 복원…"미봉책 불과, 향후 남북관계 불투명"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연합)남북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됐다.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반발해 연락선을 단절한 지 55일 만에 통신망이 다시 연결됐다.특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만이다.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단절됐던 북남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북한의 통신선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원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북한은 2020년 6월 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지 413일 만인 지난 7월 27일에도 통신선을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되자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다시 끊었기 때문이다.통신선 복원 당시에도 남북 대화는 물론 문재인 정부 임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까지 기대되는 분위기였지만, 희망고문에 그쳤을 뿐이었다.이에 따라 이번에 통신선 복원도 언제든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5일만에 통신선 복원한 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뒷말을 하지 않는다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반도는 항상 휴전선을 중심으로 소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언제든지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가능해, 통신선 복원으로 상선이나 항공이나 우발적인 충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양 교수는 “통신선 복원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6월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를 설명했다.즉, 북한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협조 등을 위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양 교수는 통신선 복원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대북전단살포로 전면 중단됐다가 복원 된 후 8월 한미훈련을 단절됐다”며 “통신선 재개과정을 보면 남북간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원됐다”고 지적했다.특히 통신선 복원 이후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4 14:18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국힘,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 수사 촉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 촉구 요구 손팻말이 여야 합의로 정리되고 있다. (연합)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꼬리가 잡혔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4일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도보 투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법안 관철을 위한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과거 드루킹 특검 요구 당시 감행했던 국회 앞 천막 단식 농성 방식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이라는 뜻에서 ‘우동규’라고 불린 인물”이라면서 “이 지사가 이제 와서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며 손절하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허 대변인은 또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여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면서 “화천대유와 실무자 유동규, 설계자인 이 지사 셋은 ‘사업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4 13:49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남북, 연락채널 복원…연락사무소·군통신선 9시 정상통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연합)북한이 4일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55일만에 복원됐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전했다.군 관계자 역시 같은 시각에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남북 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 오후부터 다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 제안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현 북남(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단절됐던 북남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혀 이날 통신연락선 복원이 이뤄졌다.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북한은 이날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4 09:30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북 “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연합)북한이 지난 8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4일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남북)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특히“남조선 당국은 통신연락선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남북관계를 수습해야 된다”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현 북남(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단절됐던 북남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통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북한은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아 통신을 일방적으로 단절했지만, 지난 달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 연설에서 복원 의사를 밝힌지 5일만이고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데 반발해 단절한 지 55일 만에 통신이 다시 재개된 것이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0-04 09:14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NSC상임위 개최… “남북간 조속히 대화 채널 복원돼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청와대는 3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관련 동향을 검토했다.참석자들은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조치를 평가하고, 남북 간 현안들의 협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화 채널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남북 대화와 종전선언 추진, 북미 대화 재개 등을 위한 한미·한중 북핵 수석대표 간 최근의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09-30 17:50 김재수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가천대 길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 개최

2

[포토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3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 ‘인기’

4

광주시,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기업 13곳 선정

5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

6

인천관광공사-전시산업진흥회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협약

7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8

광양제철소,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빌드업 캠프’ 첫 발

9

IBK기업은행 ‘2024 소중한 발걸음’ 실시

10

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