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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5년 예산] 노동부, 저출생·노동약자·청년 방점 내년 예산 35조…올해 대비 5% 증액

(고용노동부)정부가 저출생·노동약자 보호·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을 공개했다.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5% 늘어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지출 규모는 총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지출은 5조7639억원으로 0.9% 감소했지만, 기금지출(고용보험기금 등)은 29조6022억원으로 6.2% 늘었다.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안정장려예산은 1571억원 증가한 3909억원이다.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지급금 폐지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또 올해 시범적으로 운용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규 예산 160억원을 편성했다. 골자는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원 증가한 5239억원으로 편성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원 인상된 704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고용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9372억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인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2979억원,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72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 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이 밖에도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이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된 만큼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선발·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애로 해소 등)에 69억 늘어난 325억원을 투입한다.또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폭염설비지원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에만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4: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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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6년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

(고용노동부)정부가 오는 2026년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소관법령인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한편,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도 추진한다. 해당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1: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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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싱가포르 공공 직업교육 협력…재학생 해외 인턴십 운영 등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왼쪽)과 로우커 잭 싱가포르 기술교육원(ITE) 이사장이 27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폴리텍대학)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재학생 해외 인턴십 운영 등 공공 직업교육 협력을 강화한다.한국폴리텍대학은 27일 인천부평구 학교법인에서 싱가포르 기술교육원(ITE)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기한이 만료돼 이번에 다시 추진했다.ITE는 교육부 산하 공공 직업교육기관(실업계 고교+전문기술+전문학위+평생교육)으로 지난 1992년 설립해 연간 약 2만8000명이 교육받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 로우커 잭(Low Khah Gek) 기술교육원(ITE)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협약 갱신에 따라 양 기관은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 또 재학생 해외 인턴십 운영 등 신규 사업을 함께 발굴·진행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한편, ITE 방문단은 MOU 이후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반도체 시스템과, 스마트팩토리과를 방문해 첨단산업 분야 직업교육 현장을 살펴봤다. 오는 28일에는 서울정수캠퍼스, 분당융합기술교육원도 차례로 방문한다.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양 국가의 대표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과 ITE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과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1: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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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과학기술분야 사업 ‘예타’ 면제…양자 플래그십·영재학교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양자 플래그십·영재학교 신설 등 6개 사업의 RD 예타를 면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월 정부가 국가RD 예타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주요 내용은 △양자 플래그십 △mRNA 백신 개발 △인공지능(AI)과학영재학교 개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등이다.먼저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어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해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사업으로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또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아울러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아 선정됐다.이 밖에도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오는 2027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0: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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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반도체 등 5년간 30조 투자…과학기술주권 확보 청사진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신흥기술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해당 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AI, 모빌리티 등)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골자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이다.먼저 정부는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누적 3조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 RD는 새 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고 창업과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RD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도 발굴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 특례에 이어 금융, 공공 조달 등 성장 지원책 확충을 추진한다.또 정부는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가치 공유국과 연구·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토대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협업 RD 사업도 선별한다. 특히, 핵심 신흥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분석 및 예측체계를 구축하고 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등 신속성을 강화해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와 같이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2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이어 정부는 임무중심 RD 추진체계를 확립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설명했다.초격차 기술선점에 관련된 사업은 특별법의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로드맵의 주요 임무와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만들어 국가 RD 조사분석과 미래예측 체계를 12대 분야와 연계해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기자문회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출범해 운영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하는 ‘한국형 기술안보 싱크탱크’ 구축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가 포함된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하고, 양자와 우주항공·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공공 주도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세계 선도급 기술을 6개 분야로 늘리고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곳을 배출한다는 구상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6 17: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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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기업 특성·규모 고려한 차등적용 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공공·민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증가세에 있지만, 대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는 소속 공무원 정원 대비 3.6%, 민간(상시 50명 이상)은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의무고용대상 기관 및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세에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2019년 3.33%에서 지난해 3.90으로 늘었고, 민간기업도 2.79%에서 2.99%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000명 이상·100명 미만의 기업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상대적으로 더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명 이상의 기업은 지난 2019년 2.53%에서 지난해 2.88%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100명 미만 기업은 2.35%에서 2.19%로 되레 줄었다.보고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시 기업이 1명당 약 200만원(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납부하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평균 임금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해당 정책이 채용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따라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액 등을 검토하되, 기업규모와 특성(산업·생산성 등)을 고려한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 기업 명단공표 기준율 상향,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6 15: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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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대구·부산·광주 배달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교육 시행

교육생들이 공단의 가상현실(VR)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과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은 26일 대구·부산·광주 지역의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라이더 안전교육’을 오는 27일부터 6회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배민라이더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 이론교육과 주행실습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교육에서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사고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을 주제로 이론교육과 가상현실(VR) 체험을 병행해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은 교통사고 처리 방법, 안전배달 노하우 및 이륜차 점검·정비 기본 등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40종의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는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까지 시스템과 연동된 배달종사자 업무용 앱을 통해 사고사례, 기상상황별 안전수칙 등 안전보건 정보를 약 2020만 건 제공했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배달종사자분들은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현실(VR), 숏폼동영상, 교안 등 안전보건자료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며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이륜차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공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6 14:1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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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서울서 상표제도 동향 및 상표법 개정현황 등 공유

(특허청)특허청은 오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 및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9일에는 한국지식센터에서 ‘한·일, 한·중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상표 제도와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3국의 상표 출원·등록 및 개정된 상표법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유저 심포지엄은 각국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해 심사처리 현황과 개정된 심사기준 등을 발표한다. 특히, 상표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상표의 보호 제도 및 관련 심판·소송 사례 등을 공유한다.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에서는 상표심사에 대한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을 논의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의 이용 현황과 세부 지침, 최근 자국 내에서 이슈가 됐던 상표 쟁점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실무자들과 상표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모여 상표 제도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3국 간 상표 제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6 12: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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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내달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공제회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받고 희망하는 대행 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한편, 퇴직공제 업무대행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6 09: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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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계절용품 등 연말까지 4300가구 지원

대전유성우체국의 한 집배원이 복지등기 우편물을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정부가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해 발굴한 복지 위기가정에 올해 연말까지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지원한다.우정사업본부는 25일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약 4300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행복나눔박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우체국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복나눔박스’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 물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내용물은 생활용품, 계절용품(하계·동계), 건강식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는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 2446가구에 우체국 행복나눔박스가 제공돼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도왔다.골자는 집배원이 복지정보(지자체 발송)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며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후 지역별 상담 등을 거쳐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이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확인해 우체국 공익재단에 신청하면 우체국소포로 생필품이 담긴 행복나눔박스가 전달된다.한편, 집배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최초 시행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1만 가구에 복지등기 우편을 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2만 가구가 공공·민간의 복지혜택(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료 상담 등)을 지원받았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5 15:1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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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문수에 대한 오만과 편견

정다운 정치경제부 기자“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이는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문장 중 하나로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지적한다.문득 이 소설의 구절을 떠올렸던 것은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극우’, ‘반노동’ 인사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데, 과연 정당한 표현인지 생각해볼 일이다.물론, 그의 지난 정치 행보를 보면 정치인으로서 오해를 살만 한 언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반노동 인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 그는 서슬 퍼런 권력이 살아 숨 쉬던 지난 1970~1980년대 보일러공으로 위장취업을 했고, 두 번의 제적과 두 번의 옥살이를 거쳐 약 20년 이상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진심을 보였다. 심상정 전 국회의원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의 김문수는 전설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극우 논란도 수긍하기 어려운데, 유튜브와 미디어 등에서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됐던 신영복 선생에 대해 발언한 내용 중 지금까지 틀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되레 묻고 싶다. 김 후보자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유를 묻지 않는 오만과, 그가 말하는 역사적 사실이 극우적 해석일 것이라는 편견에 대해서.김 후보자가 경사노위원장이던 시절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는 한 기자 선배는 “위원장이 대통령 빼고 관용차 다 없애야 한답니다. 그 돈만 아껴도 얼마냐”고 했다며 놀라워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김문수를 향한 ‘오만과 편견’이 벗겨질지 주목되는 이유다.정다운 정치경제부 기자

2024-08-25 14:5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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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경제활동 비중 대폭 늘었지만…근로경험 일자리는 미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본사DB)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비중은 늘었지만, 이들이 근로생애 기간 축적된 경험을 되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70년 우리나라가 고령자 1명을 1.3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도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3637만명에서 오는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부족과 연금,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진단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경험은 지난 2008년 6045명 중 68명(1.1%)에서 지난 2021년 6447명 중 877명(13.6%)으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자활근로·공공근로 등은 13.2%에서 79.4%로 늘었고, 고령자의 비경제활활동인구 비중도 54.4%에서 9.0%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증가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다만, 보고서는 단순직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근로생애 기간 축적된 경험을 되살리며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자활근로 등)’보다 운영실적이 미비한 점을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자리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5 14: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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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총 상금 5450만원 규모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공동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가명정보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등의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그간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와 지난 2021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로 통합해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기술부문과 활용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부문별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고 시상식은 오는 11월 예정된 통합 시상식에서 진행한다. 총상금 규모는 5450만원이다.참가 신청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기업·단체·개인 등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공고문과 다음 달 6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공동 개최는 가명처리 활용 촉진을 위한 양 부처의 협력 결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가 사회적 문제 해결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5 12: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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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낮은 처우에 ‘탈이공계’ 가속화…'한국형 스타이펜드' 대안될까

지난달 25일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본사 DB)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110만원의 인건비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학에서 ‘탈이공계’ 현상이 뚜렷하다.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신(新)산업을 연구하는 일부 대학 연구실을 제외하면 낮은 처우와 박사후연구원(포닥) 이후 일자리를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공계 ‘엑소더스’…이공계 상아탑 기피하는 최상위권 학생들18일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재학생의 중도탈락자 수는 총 1177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연도별로 보면 이탈자 수는 매년 더 가팔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KAIST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탈자는 105명에서 지난해 125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같은 기간 GIST는 14명에서 48명, DGIST는 19명에서 29명, 유니스트는 57명에서 93명으로 늘었다.더욱이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이슈와 겹치며, 과학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엑소더스’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026년도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이미 결정됐다”고 말하며 과학계와 정부의 온도 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탈이공계 현상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닌 낮은 처우와 일자리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A 과기원의 한 교수는 “학생들의 자퇴 사유는 개인 사정과 결부됐지만, 대부분 의대 또는 최근 수요가 높아진 수의대 진학을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배터리, AI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기초과학 분야의 경우 이공계 출신에 대한 낮은 처우와 연봉, 불안정한 미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스타이펜드 도입 시사…단, 역차별·낮은 처우·일자리 등은 ‘과제’최근 과학기술정보신부는 내년도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80~11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운용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유입시키고 학업·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한국형 스타이펜드’의 골자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11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생연구자 인건비 관리를 기관 단위로 확대해 학생연구자들의 처우 개선를 꾀한다. 그간 인건비는 주로 연구자가 속한 연구 책임자 또는 담당 교수가 관리해왔던 터라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에 관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이를 통해 정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풀링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말 연구자가 적립한 인건비 일부를 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과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이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구상 중인 스타이펜드의 한 달 생계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이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정부안으로 유력해 보이는 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은 편의점·식당 등의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탈이공계 현상은 낮은 연봉과 더불어 이공계 박사배출 대비 박사급 일자리가 급감한 것도 주원인으로 꼽힌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25개 정부출연기관의 초임 평균연봉은 지난해 기준 약 4000~5000만원 사이로 추산된다. 최근 중견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000~4500만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연봉 수준이 석사에서 박사까지 평균 6~7년, 이후 포닥을 거친 뒤 받을 연봉이라는 점에서 최상위권 인재들이 진학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배출 대비 박사급 일자리 증가 규모는 지난 1991~1995년 2.6배 수준에서 2016~2020년 0.54배로 급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박사 배출은 6716명에서 3만1020명으로 늘었지만, 일자리는 1만7443명에서 1만6804명으로 되레 줄었다.스타트업화한 대학연구실…“문하생 미명하 노동력 과하게 써”지난 16일 유상임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생연구자의 처우는 녹록지않은 상황이다. KAIST 대학원 총학생회가 시행한 ‘2023년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KAIST 대학원생은 일평균 10시간 근무하고 월 16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이 공개한 ‘2021년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연구원은 평균 석사 63만원, 박사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과기원을 제외한 일반대학의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UNIST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풀링제로 한 달에 8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해도 월세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며 “교수 요청에 따라 주 7일을 일하는 것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가 연구비를 따오면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연구에 할애해야 하는 구조라 개인적인 연구시간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문제는 스타트업화한 대학연구실의 구조적 한계와 학생연구자라는 모호한 지위에서 오는 모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위 교수가 연구비를 따오고 해당 사업을 완료해야만 연구실이 운영되고, 학생연구자의 사실상 근로시간은 학업의 연장 선상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임창근 노무법인 도원 노무사는 “근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라며 “교수를 사업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지도교수 밑에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같이 일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문하생이라는 미명하에 노동력을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노동연구원의 관계자도 “예컨대 특고·플랫폼 노동자처럼 법을 우회해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법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며 “해결책은 근로자 수준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8 13: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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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전략기술 선점 및 인재 확보할 것”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연합)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 선도국들보다 앞서 전략기술을 선점하고 유능한 인재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16일 유 장관은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기술 선도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장관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 주도권 확보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 체질 전환 △과학기술인 육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AI 분야에서는 G3 시대를 열고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 진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AI컴퓨팅 인프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유 장관은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빅덴트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설명했다.또 유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많은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유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디지털 환경 구축 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모든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6 18: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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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배터리 소재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가 끼치는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안티모니 수출통제(다음 달 15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외교부와 배터리·정밀화학·전자 관련 업종별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액(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은 5920만 달러로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를 수입하고 있다.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법정 시한 45일) 국내 수입할 수 있다.산업부는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됐고,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는 통제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하고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특히,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도체는 사용량이 미미하며 미국·일본 등에서 소량 수입 중이다.또 산업부에 따르면 안티모니 금속 수입국(수입액 기준)은 지난해 중국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국 30.9%, 베트남 29.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태국이 59.8%로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베트남 23.5%, 중국 16.2% 순으로 확인됐다.또 이번 중국 수출통제에 포함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도 미국·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며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6 14: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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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사과 생산량 충분…추석 공급 원활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전남 나주시 소재 배 재배 농가를 찾아 배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올해 사과는 생육상황이 양호하고 상품과생산비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확기까지 태풍·폭염·탄저병 등 재해에 대해 농촌진흥청·농협·지자체 등이 합심해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방제약제 적기 살포, 배수로 정비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충청남도 당진의 사과 농가와 저수지를 방문해 태풍에 대비한 재해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장마 이후 태풍, 집중호우 대비해 사과 지주시설, 방풍망,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점검(7.29.~8.9)한 바 있다. 아울러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했다.이어 송 장관은 사과 지주시설, 방풍망, 차광 시설을 점검하고 저수지에서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송 장관은 “우리나라에 근접하지는 않지만 제5호 태풍 마리아, 제6호 손띤, 제7호 암필 등 최근 태풍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다”며 “태풍에 대비해 저수지 사전방류, 배수시설 사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대피 등을 선제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6 13: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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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첫 녹조 ‘경계’ 발령…조류차단막 설치 등 대응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호 문의수역에서 녹조발생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에 올해 첫 ‘경계’ 단계 조류경보를 발령했다.16일 환경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 회남·문의 지점과 보령호에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계 단계 조류경보는 물을 채취해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1ml당 ‘1만 세포 이상, 100만 세포 미만’인 상황이 2회 연속되면 발령된다.환경부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져 높은 표층수온(29~33도)을 기록했고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녹조를 저감하고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먼저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대청호 : 대형 5대·소형 4대)을 배치하고 조류 차단막을 설치해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에서 취수해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아울러 조류경보제 지점 관측(모니터링)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고, 조류독소 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정수장에서도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를 강화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또 환경부는 이날 이병화 차관 주재로 녹조대응 현황 회의를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하고 녹조 대응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해 대응할 것으로 설명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폭염이 이달 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녹조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염원 관리와 먹는 물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6 11: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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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1761억·20년물 136억 배정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가 16일 지난 12~14일 국채 청약접수 결과 10년물 1761억원, 20년물 136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약 건수 총 1만2105건(10년물 9826건·20년물2279건)으로 전체 청약 금액은 약 1897억원(10년물 1761억원·20년물 약 136억원)에 달한다.이달 개인투자용 국채의 당초 발행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청약 접수 마감 후 10년물 초과청약 상황 등을 고려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조정했다.청약 금액은 배정기준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 청약자 모두에게 청약액 전액을 배정했다.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로 발행계획은 판매현황 및 수요를 고려해 결정·발표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6 11: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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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월 연속 내수회복 조짐 진단…“경기회복 흐름 지속”

(기획재정부)정부가 4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내수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16일 기획재정부는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따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을 보이고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달과 거의 동일한 분석으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내수회복 조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0.5%·서비스업 0.2% 증가했지만, 건설업 0.3%·공공행정 5.1% 감소하며 전월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지출은 소비판매 1.0% 및 설비투자 4.3%가 늘었지만, 건설투자는 고금리·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의 영향으로 0.3% 줄었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13.9% 증가했으며,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7.1% 증가했다.아울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7만2000명 늘어나 지난달 9만6000명 보다 증가 폭이 늘어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2.4%보다 0.2%포인트 증가한 2.6%로 집계됐다.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와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각각 2.2%, 2.1% 늘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쉬운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6 11: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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