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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일터 안전표지 등 강화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중재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지 등 안전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한다.안전보건공단은 7일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과 함께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는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해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3개 기관은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은 사업기획·운영총괄, 네트워크 운영, 홍보를 진행한다.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는 개발 자문, 교육을 담당하고 삼화페인트공업은 재료지원 등을 담당한다.안전보건공단은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개발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일터에서는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7 14: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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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3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불안 해소 및 인식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근로복지공단은 7일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홍보, 교육을 등을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 위험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됐다.누적 가입자 수는 총 23만명에 달하고 지난 8월 말 기준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돼 있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등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진행한다. 또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 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예술인과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다.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예술인가입부로 하면 된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7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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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동대문 새빛시장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 압수

(특허청)6일 특허청은 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제5차 합동 단속(9.24~9.27)’을 시행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성·23세)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기관별로 나눠 단속을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징검다리 연휴(10.1~10.3)와 중국 국경절(10.1∼7)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지난 ‘제4차 합동단속(3명 입건·1534점 압수)’에 이어 약 3주 만에 또 성과를 거뒀다.특허청은 그간 합동단속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고 강조했다.앞으로도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천막 강제철거, 위조상품 전량 압수, 형사 조치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6 15: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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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7일부터 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한 달간 운영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6일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기간에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가입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할 것으로 설명했다.이 밖에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도 확대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6 14: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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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집중지도기간 운영…추석 체불임금 1290억 청산

(고용노동부)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추석 명절 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약 1300억원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는 6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원)와 근로감독(39억원)을 통해 총 256억원도 현장에서 추가 청산하는 성과도 달성했다.노동부는 예년의 추석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설명했다.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집중지도기간 동안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강제수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 증가했다.임금체불로 인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고 하는 사업주 353명에게는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6 14:0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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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여성 리더 20%로 늘린다는 정부…승진 역차별 우려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unsplash)최근 정부가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해 이공계 여성 보직자(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밝힌 가운데 남성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에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신규도입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여성의 이공계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의 여성 리더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경력단절 해소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하지만 객관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통한 할당제가 도입될 경우 연구현장에서는 되레 ‘남성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남녀 과학기술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자연·공학계열 입학생 23만1232명 중 남성은 16만1170명(69.7%)으로 여성 7만62명(30.3%) 보다 약 2.3배 많았다. 여성은 최근에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연도별 여성 공대 졸업자 수를 보면 지난 1990년 2049명(6.7%)에서 2021년 2만1922명(25.4%)으로 증가했다.종합하면 과거에 상대적으로 이공계를 전공한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남성 리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이공계 여성 졸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 보직자 목표제가 도입되면 ‘승진’에서 실력과 무관한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국립대 여교수 할당제(전체 교수 25%)’를 도입(2020년)하며 많은 비판이 일었던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성별로 승진을 판가름하지 않는다”며 “취지는 좋지만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관련 지식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퍼포먼스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6 13: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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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해외진출 기업 보호강화

(특허청)특허청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는 양국의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태국 방문단은 이 기간 △지재권 보호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29일·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29∼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30일, 서울 코엑스)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특히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 및 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 사항 발표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질의 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3 16: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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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필리핀 가사관리사…“정부, 불법체류자 예방 조치 강화해야”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연합)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지난 2020년 5만6000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작성한 ‘피공제자 동향 분석’를 보면 같은 기간 외국인 피공제자 수도 12.9%(7만7047명)에서 16.2%(11만 8735명)로 늘었다.이런 가운데, 외국인 쿼터가 늘며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4년 8월 18만9126명에서 올해(8월) 41만183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를 예방·단속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 정부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체류, 무단결근 등을 해도 제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리되지 않는 외국인 쿼터는 국내 취약층과의 일자리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체류자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가사관리사들의 이탈도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낮은 처우(임금·통금) 등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필리핀 현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필리핀 카바나투안 거주하고 있는 케이(33)씨는 지난 2일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Tago Nang Tag(항상 숨어다니는 사람들·TNT)는 필리핀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고 늘 있었던 일”이라며 “법을 어겨도 해외에서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면밀히 관리해야 되고,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이민법)상 처벌 조항도 상향해야 한다 지적하고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3 15: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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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원호 보험재정이사 임명

신임 정원호 보험재정이사(근로복지공단)3일 근로복지공단은 정원호 보험재정이사를 오는 4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정원호 보험재정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정 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법무지원과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전죽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3 09: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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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취득 삶의 이정표 바뀌어”…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우수사례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24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국가자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자격 취득을 통한 직장·창업 등의 성공사례를 공유했다.공모전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등 2개 부문 시상이 이뤄졌다. 각 부문에서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동상 4편, 장려상 5편 등 총 3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검정형이란 필기, 실기 또는 면접 등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한 뒤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를 뜻한다.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금상 이하 수상자는 공단 이사장상을 받는다. 대상에는 △송기정 씨(검정형) △유선화 씨(과정평가형)가 선정됐다.송기정 씨는 “핫픽스 제조 공장에서 오랜 세월을 근무하다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절망했지만, 자격증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전해 끝내 삶의 이정표가 바뀌었다”며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싶은 요즘”이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유선화 씨는 “농업계 고등학교 최초, 식물보호산업기사 최연소 합격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1110시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며 “훈련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현장에서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앞으로 식물보호산업기사를 넘어 나무의사라는 더 큰 꿈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사례집을 제작해 수험자와 일반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과 씨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우수사례에 선정된 대한민국 국가자격 인재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자격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자격취득자의 성공사례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11: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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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최대실적 9월 수출 587억 달러…12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 보다 7.5% 증가하고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뒤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쌍끌이’ 견인 영향이 컸다. 먼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37.1% 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1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지역(미국·중국·EU·아세안·CIS·중동)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대미국 수출은 역대 9월 중 최대치인 104억 달러(3.4%)를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 수출 증가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인 117억 달러(6.3%)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7개월 만에 5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한편, 정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요인, 미 동부 항만 파업 등의 불확실성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연말까지 총력 지원하겠다”며 “상황 발생 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운영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10: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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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9월 수출 587억 달러…12개월 연속 ‘플러스’·반도체 수출 최대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고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 지난해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한 뒤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반도체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37.1% 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11개월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09: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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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35년간 답보 5인미만 근기법…점진·단계적 확대적용 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 질의를 받고 있다.(노동부)“1989년 이후 35년 동안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작은 규모라고 해서 차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언제까지 이를 내버려둘 수는 없고, 그간 노동부의 책임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인공지능(AI) 도입, 신기술 등이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기타 개발도상국처럼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분배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로 고성장했다면 이런 추세를 반영해 더 분배하자는 얘기고 다만, 세수결손·부채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한 현실적 문제점과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그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지불능력이 없고, 영세사업장 문을 더 빨리 닫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저도 작은 책방을 10년간 운영해 봤는데, 자영업은 솔직히 소득 자체가 직장인 수준에 못 미친다”며 “우리가 아직 업종별로 조사를 아직 못 해봤는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재직한다고 해서 시집·장가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저출생·교육·보육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확대적용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싱가포르 사례(월 100원 이내)를 얘기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국가와 우리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금 이탈한 2명도 본국 가족과 연락하고 수소문해도 찾아내기 쉽지 않고, 임금이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장관은 “필리핀 커뮤니티가 발달 돼 있어서 모든 고용정보를 다 꿰고 있어 어느 동네 어디로 가면 많이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 이거는 현재 검토한 결과를 보면 쉽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주휴수당, (가칭)노동약자지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세계적으로 주휴수당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편의점 등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 등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근로기준법은 처벌법이고 확정된 법인 반면, 노동약자법은 시안 정도 검토한 수준이고 본질은 지원법”이라며 “공제회법, 지원재단 설립 등 약자를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청업체만 5000개가 넘는데, 노조법 2·3가 고쳐졌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 것 이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서로 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정기국회, 법 개·제정, 예산확보, 근로감독, 산업안정 등의 문제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30 15: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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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김규석 능력개발이사 임명

김규석 신임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능력개발이사에 김규석(만58세)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오는 3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능력개발이사는 공단의 능력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임원으로,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임용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9월 29일까지로 총 2년이다.전남 장흥 출신으로 장흥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규석 신임 능력개발이사는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이후 행정고시 제38회로 공직에 입직한 뒤 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인적자원개발과장 등을 역임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기획분야와 현장경험을 모두 겸비한 전문가로 꼽힌다.김 이사는 “기업훈련 활성화,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맞춤형 훈련 강화에 역점을 두고 긴밀한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공단이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9 11: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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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수출중심 회복 흐름…하반기 내수회복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킴엥 탄(맨 오른쪽부터 2번째) 국제산용평가사 Samp;P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 연례협의단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킴엥 탄(KimEng T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와 앤드류 우드(Andrew Wood),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이 협의단으로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 IT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짐에 따라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놓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SP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SP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예방(courtesy visit)을 포함해 다음 달 2일까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7: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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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격화…“국내 산업 영향 제한적”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에 따른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27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원자재 공급망 등을 점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가스 국내공급에 차질은 없으며,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한 상황이다.특히, 최근 사태 격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브렌트)는 배럴당 70달러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수출입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해상 물류는 홍해 사태 이후 이미 중동지역을 우회하고 있다. 때문에 확전에 따른 추가 운임비 상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일부 중동 고의존 석유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할 수 있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향후 이란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기관·업계와 분야별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웃도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통해 석유 수급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동상황 격화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설명했다.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위기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기관·업계에서는 중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마련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7:1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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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배달업계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강화

이병화 환경부 차관(맨 오른쪽부터 5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환경부-포장·배달 관련 업계 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식’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환경부는 27일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등과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기준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전보다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일회용 플라스틱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고, 배달음식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감축하고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먼저 음식점 업계는 소속 매장에 다회용 배달용기 및 경량화 배달용기 사용을 홍보하고 유도해 해당 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배달플랫폼 업계도 플랫폼 입점 매장에서 다회용 배달용기와 경량화 용기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면 이를 알려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도 배달음식 분야 다회용기 보급을 위해 올해 다회용기 예산을 89억원에서 내년 100억원(2025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대했다.이밖에 모든 협약 당사자들은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운동(캠페인) 등을 통한 실천문화 정착에 속도를 낸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배달 산업의 확산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6: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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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천일염종합유통센터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27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린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7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린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이번 준공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우량 신안군수, 천일염 생산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해수부와 신안군이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건립했다. 천일염의 효율적인 유통을 촉진하고, 국제 식품 규격에 맞는 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가공·수출하기 위함이다.송 차관은 준공식 이후 신안군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황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천일염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우리 소금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도 격려했다.송 차관은 “천일염 산업은 김치, 된장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음식문화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천일염종합유통센터가 천일염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유통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6: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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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성덕환 급여재활이사 임명

신임 성덕환 급여재활이사(근로복지공단)27일 근로복지공단은 성덕환 급여재활이사를 오는 3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성덕환 급여재활이사는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성 이사는 지난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의정부지사장, 고양지사장 일자리안정지원단장, 강원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한 산재보험 전문가다.성 신임이사는 “산재환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6: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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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3년 10조 투입 중환자 중심 전환… 4인실 이하 병실 수가 50%↑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향후 3년간 10조원(연 3조3000억)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본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에 미달했더라도 상향 목표에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질 개선 및 수도권 쏠림 해소·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위해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은 제외된다. 경증진료는 줄이고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3년간 총 10조원(연 3조3000억원)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앞서 발표한 오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인력 투입보다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두경부암·소화기암 등)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3500억원을 투입한다.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말 이후까지 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수가 지원은 병상감축 확인 뒤 가능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오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6:0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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