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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코레일, 서울 구로역 노동자 2명 사망 중대재해발생

(고용노동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선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서울 구로구 코레일 선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남성·32세, 남성·31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이날 02시 14분쯤 구로역 선로에서 전기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 중 운행 중이던 선로검측 열차가 작업대와 충돌하며 숨졌다.노동부는 사고 직후 서울청 수사과·서울관악지청 산재과의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부분작업 중지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9 10: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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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발사 전 최종점검 완료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천문연구원 코로나그래프 최종 점검 성과 브리핑에서 최문환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우주청)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8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를 발사 전 최종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CODEX는 태양 표면보다 백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망원경을 말한다.우주청에 따르면 공동 연구진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CODEX의 통신 및 제어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오는 10월쯤에는 미 NASA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화물선에 실려 팰컨9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CODEX는 약 3~4주간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 최대 2년까지 운영될 계획이다.CODEX는 태양 반경의 세 배에서 열 배에 이르는 영역의 코로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우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프로젝트에서 천문연은 CODEX의 핵심기술인 편광카메라, 필터휠, 구동 제어기 등 하드웨어와 코로나그래프 비행 및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NASA는 코로나그래프의 광학계와 광기계부, 태양 추적 장치를 개발했으며,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다.연구책임자인 김연한 천문연 박사는 “CODEX가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관측한다면 국내 태양우주환경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태양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영빈 우주청장은 “CODEX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양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우주청은 NASA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8 17: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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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일 한국잡월드에서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접수받아 선정된 건설근로자 자녀와 보호자 약 200명이 참가했다.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에게는 청소년 직업 체험 4회권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 부모에게는 전문 강사의 진로설계 특강을 제공하는 내용의 복지사업이다.아울러 진로캠프 참석자 전원에게는 진로개발 관련 책 구매 등의 활동을 위한 진로 탐색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원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연계 계좌로 지원한다.이재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오늘 진로캠프가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8 16: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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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 2.6%에서 2.5%로 소폭 낮췄다.8일 KD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KID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1%포인트 낮은 2.5%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동일하며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고금리 기조가 장기화가 지속하면서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친 가운데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KDI는 민간소비도 기존 전망 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반면,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완만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도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총수출은 반도체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 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기존 전망(-1.4%)보다 감소폭(-0.4%)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밖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 기존 전망 2.6%보다 낮은 2.4%로 전망했다. 또 내수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2.8%를 유지했다.다만, KDI는 위험요인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중국·미국의 경기가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8 15: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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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예산 집행률 저조

2023회계연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결산 현황 표(국회예산정책처)지난해 국가 중요 산업분야에 기술·인력 등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의 예산 집행률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2066억9500만원은 불용 됐으며, 당초 목표인원보다 실제 지원 인원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년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의 전체 예산 4248억3000만원 중 2181억38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용액은 2066억9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예산 집행률은 51.6%로 저조했다.해당 사업은 동력·전기·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 또는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훈련비는 전액 지원(1회)되며, 출석률 80% 이상이면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특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노동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인원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 사업의 목표인원은 7만650만명이었지만 실제 지원 인원은 3만8184명(달성률 54.1%)에 그쳤다.이와 관련해 국회예정처는 이 사업 전체 86개 훈련직종 중 정보통신 분야의 13개 직종이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지난 2021년 시행된 이후 2022년부터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5만8731명 목표 대비 4만8781명을, 지난해는 7만650명 목표 대비 3만8184명을 기록하며 매년 지원실적이 감소했다.또 지난 2022년 연구용역 결과 산출 인원은 5만128명이었지만,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제출한 목표인원은 7만650명 규모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 결과 불용액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때문에 국회예정처는 단순 물량 조정·추계뿐 아니라 사업 간 중첩성을 해소·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참여자들이 해당 사업에서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과 목표인원을 지난해보다 각각 23.27%(3259억6000만원), 34.64%(5만명)로 낮춰 조정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8 13:3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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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중 6명 “AI 기술 잠재적 이점 위험보다 많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국민의 의견을 공론화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고 총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시대 전환을 위해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57%(438명)는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반면, 위험과 이점이 반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3.7%(181명)에 불과했다.이 밖에도 전체 55%는 AI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34%는 정부 정책으로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특히, AI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6%(436명)는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4.8%(266명)로 가장 많았다. 또 직업군은 사무직 53.7%(411명), 전문직 14.2%(109명), 학생 11.6%(89명), 자영업 9.7%(74명)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신청 받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10~11월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12월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의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7 16: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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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상생일자리 가장 큰 과제는 소통…연공서열 아닌 직무급제 확대 목소리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기업들에서 청년·중장년층 상생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급여와 지위가 강조되는 연공서열 호봉제에서 실무 중심의 직무급제로 확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해당 보고서에는 급변하는 고용환경에서 중장년과 청년 간 상생을 통해 고용증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수록됐다. 연구는 고용·기업지원 서비스 전문가 9명과 세대 상생 일자리 사례 실제 참여자 11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해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중장년 세대에 갖는 심리적 박탈감이 세대 간 협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기업은 세대 상생 일자리 차원의 가장 큰 문제를 ‘소통’으로 인식했다.때문에 전문가 집단은 기존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한다.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9.5%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주된 사유로는 금전에 대한 보상 불만족이 61.5%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계획자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개인의 성장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1981~2009년 출생)의 기성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이 밖에도 보고서는 상생을 위해 청년과 중장년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인식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전문가 집단은 “직무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연공서열이 중요시되다 보니 괴리가 크다”며 “앞으로는 평가 방식도 글로벌 기업들처럼 프로세스·결과 지향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7 15: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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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세…단, 미약한 내수 경기개선 제약”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연합)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미약한 내수로 인해 경기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7일 KDI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9개월 연속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KDI는 반도체경기가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정체되며 소매판매액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품 소비가 부진하며 서비스 소비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 지난 6월 소매판매는 3.6%, 승용차는 21.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복과 음식료품도 각각 4.6%, 2.8%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3.7%, 숙박·음식점업 1.2% 등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0.5%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6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부문(-9.7%)을 중심으로 4.6% 줄며 감소폭이 전월(-3.0%)보다 확대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선행지표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건축허가면적은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23.2% 전월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 골조공사 등 초중반기 공정에 사용되는 레미콘 출하량이 24.3% 감소하며 향후 공사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한편, KDI는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지만, 근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와 유사한 2.2%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내림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2.4%보다 높은 2.6%로 집계됐고,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다만, KDI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지만 무역 갈등 고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경기 하방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7 14:1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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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재미있는 수학’ 기념우표 51만장 발행

‘재미있는 수학’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7일 우정사업본부는 수학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수학’ 기념우표 51만 장을 오는 14일 발행 한다고 밝혔다.기념우표는 마법진인 ‘지수귀문도’, 그리고 최적의 해법을 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 수를 가리키는 수학적 개념인 ‘신의 수’를 담고 있다.조선 시대 수학자 최석정이 만든 ‘지수귀문도’는 아홉 개의 육각형이 거북등 모양으로 연결돼있다. 이 육각형의 꼭짓점에는 1부터 30까지 숫자가 배치돼 있고, 꼭짓점 여섯 개의 수의 합은 모두 93이다. 최석정의 저서 ‘구수략’에는 지수귀문도 외에도 독특한 마방진 종류가 많이 소개됐다.헝가리의 조각가이자 건축과 교수인 루비크 에르뇌가 발명한 3*3*3 정육면체 루비크 큐브의 ‘신의 수’를 구하기 위해 수학자들은 지난 198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온 바 있다. 이후 지난 2010년이 돼서야 컴퓨터를 이용한 오랜 계산 끝에 신의 수가 20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7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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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네이버,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분재대응 실무교육 개최

(특허청)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7일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서울 강남구 네이버 스퀘어 역삼에서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 실무교육 및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네이버 스스로 커머스 스쿨에 참여 중인 온라인 판매자 중 우수교육생 35명을 선발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빈도 분쟁유형, 권리 침해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네이버 스스로 커머스 스쿨이란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또 교육이 끝나면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지키기’라는 주제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소통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관련 내용을 취합해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다음 달부터 온라인 판매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인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를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과 네이버 비즈니스스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온라인 판매업은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 판매자 대상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토대로 관련 교육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7 10: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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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공개…“우수인재 채용 수월”

6일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경기도 용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임에도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활용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변화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오래 근무했던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이직을 통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에이치앤아비즈는 20~30대 직원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가족 친화적 회사로 변모했다. 현재는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늘고 우수 인재 채용도 수월해졌다.고용노동부는 6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하고 에이치앤아비즈와 같은 회사를 선정해 시상했다.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기업 부문 최우수상은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에 그친 ‘벡스코’가 선정됐다. 이들은 업계 최초 퇴사율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시차출퇴근제, 1분 단위 휴가제도, 매월 30만원의 아이돌봄 비용 지원,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해 유아휴직 복귀율 100%를 달성한 ‘맘편한세상’이 뽑혔다.근로자 부분에서는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던 육아 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또 최우수상은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활용해 경력 단절 없이 복직한 김준희씨,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를 활용해 극복한 김보미씨가 선정됐다.한편, 이번 수상작 전체는 공모전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간 일육아지원제도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6 15: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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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혁신지수 평가 12년 연속 글로벌 경쟁국 중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리나라가 유럽혁신지수(EIS)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상표출원·기업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서는 우위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 제품·공정 혁신 등에서는 열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EIS’에서 글로벌 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EIS는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글로벌 경쟁국의 혁신성과를 비교하는 지표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혁신여건·투자·혁신활동·파급효과 등 4개 분야 32개 지표를 통해 이뤄지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활용된다.인접국은 영국·세르비아·튀르키예·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알바니아·몰도바·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우크라이나 등 12개국이다. 글로벌 경쟁국은 한국·미국·일본·중국·캐나다·호주·인도·남아프리카·브라질·멕시코·칠레 등 11개국이다.올해 EIS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 평균을 100으로 본 혁신지수에서 119점을 받아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 115점, 미국 107점, 중국 95점, 일본 93점 순으로 집계됐다.또 우리나라는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점), 기업 분야 RD 투자(25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하지만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비즈니스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지표는 지난 2017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상위 10% 피인용 논문(69.0점), 환경 관련 기술(71.8점) 등의 지표도 열세를 보였다,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인접국) 국가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덴마크(2위), 스웨덴(3위)이 뒤를 이었다.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RD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6 14: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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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취임 “사회적 대화 생산성 높이고 노동약자 참여 넓힐 것”

6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다.(경사노위)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를 넓히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14대 위원장 취임식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의 틀과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사회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권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적 대화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권 위원장은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가량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거쳐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6 11: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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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전환 등 여파 플랫폼종사자 전년 보다 11% 증가

비 내리는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연합)디지털·산업전환 등의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수를 받는 플랫폼종사자가 늘었다.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지난 2022년(79만5000명)보다 약 11.1% 증가했다. 플랫폼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배달라이더 등을 일컫는다.정부는 디지털·산업전환 등의 여파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이 선호되며 증가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과 교육·상담 등 전문서비스가 전년보다 각각 141.2%, 69.4% 증가했다. 반면, 배달라이더 등 배달·운전 분야는 5.5%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종료에 따른 배달 수요 감소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또 고령화·맞벌이 확산 등으로 가사·돌봄 분야는 수요증가 추세지만 되레 1.9% 줄었다. 실제 플랫폼을 통한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12만1000명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줄어 정부는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밖에도 플랫폼 전업자 비중은 줄고 부업 종사자가 늘었다. 주업형(수입 50% 이상) 비율은 지난 2022년보다 2.1%포인트 감소했으며, 부업형·간헐적 참가형(수입 50% 미만)은 각각 0.7%, 1.4%포인트 증가했다.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가 12.2%로 가장 많았다.권창준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가칭)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플랫폼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15:1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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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6일 입국…4주 특화교육 후 내달 투입

(고용노동부)5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법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6일 새벽에 도착한다고 밝혔다.해당 인원들은 한국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4주간 160시간 특화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달 3일부터 가사서비스에 돌입한다.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오는 6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하면 된다.특화교육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 한국어·생활문화 등을 이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보건교육(5시간)과 가정 내 안전교육(24시간)을 추가로 편성했다.돌봄·가사서비스는 자녀연령,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먼저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제공되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한다.노동부와 서울시는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보호·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오기환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하나로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13: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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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튀니지 특허청, 고위급 회의 및 초청연수 개최…양국 정보화 협력 추진

(특허청)특허청이 튀니지에 특허행정시스템(특허넷)을 보급하며 아프리카와의 정보화 협력을 강화한다.5일 특허청은 오는 9일까지 튀니지 특허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 및 연수는 ‘특허넷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튀니지 정보화 사업의 골자는 △튀니지 특허넷 구축 및 유지보수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특허넷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 등이다.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오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튀니지 특허청장에게 정보화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튀니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튀니지 특허청장 등은 연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노하우 및 지식재산(IP) 정보화 발전 경험 등을 공유 받는다. 또 오는 8일 LG사이언스파크 내 LG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방문해 기술혁신을 체험할 예정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튀니지 정보화 사업은 우리의 특허넷을 7번째 수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계기로 더 여러 나라에 특허행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식재산 한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10: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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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고시…전년대비 170원 인상

(고용노동부)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시대가 열렸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것으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09: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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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일가상, 이동현 대표·이천영 이사장 제16회 청년일가상, 함의영 대표

일가재단은 4일 ‘제34회 일가상·제16회 청년일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일가재단)일가재단은 4일 ‘제34회 일가상·제16회 청년일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일가상 농업부문에는 이동현 농업회사법인미실란 대표, 사회공익부문에서는 이천영 고려인마을 이사장, 청년일가상은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가 선정됐다.일가상은 가나안농군학교 창설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일가(一家) 김용기 선생(1909~1988년)의 복민주의(福民主義) 사상을 계승하고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91년에 제정됐다. 청년일가상은 일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젊은 실천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제정됐다.수상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적검토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됐다.먼저 농업부문 수상자인 이동현 대표는 국내 최초로 ‘유기농 발아 현미’를 개발, 산업화해 우리 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그는 김탁환 소설가와 연대해 북토크,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도농문화의 생태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사회공익부문 수상자 이천영 이사장은 전라남도 광주에 ‘고려인 마을’을 조성해 약 20년간 돌봄과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05년 상담소를 개설하고 2007년에는 이주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새날 학교’를 세웠다. 지난 2009년에는 고려인지원센터를 개설해 지역아동센터, 고려인 마을 특화거리 등을 운영했고, 동포들의 체류·의료·교육·주거·법률·노동문제 등의 해결에 앞장서며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했다.청년일가상 수상자 함의영 대표는 지난 2015년 발달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등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위해 비영리 기업 ‘피치마켓’을 설립했다. 이후 느린 학습자 매거진 2만4000권 발행,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 등 문맹 개선과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인정받았다.한편,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밀알학교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4 17: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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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인세 진도율 39.5% ‘역대 최저’

(기획재정부)지난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집계됐다. 1년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 가운데 약 40%(30조7000억원)가 지난 상반기에 걷혔다는 뜻이다.통상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3~5월은 60% 규모로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는 통상 실적과 달리 약 20%포인트 부족했다. 실제 기재부 ‘재정동향 열린재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39.5%)는 지난 2014년(44.7%)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진도율은 44.5%로 올해보다 5%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지난해(44.6%)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달 시작되면서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예납은 올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법인세 중간예납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중간예납에서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간예납을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4 13:0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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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환경공단, 내부통제체계 선진화·감사역량 강화 등 ‘맞손’

1일 열린 ‘내부통제체계 선진화 및 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업무협약’에서 김범진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가운데)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조폐공사)31일 한국조폐공사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내부통제체계 선진화 및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체감사기구 전문분야 관련 감사인력 또는 업무 상호 지원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원순환, 화학물질 안전 등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동활동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상호발전과 자체감사 성과 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김범진 조폐공사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업무 역량과 감사 전문성이 강화돼 자체감사 품질향상과 감사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 공기업으로서 예방감사와 내부통제 활동으로 탄소 중립사회를 위한 자원의 선순환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조폐공사와 환경공단은 기후위기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 양 기관이 협업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1 16: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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