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괜찮다 괜찮다 하더니...진짜 집값 오름세 '주춤'

장원석 기자
입력일 2024-10-14 14:31 수정일 2024-10-14 15:20 발행일 2024-10-15 1면
인쇄아이콘
서울 거래량 상승폭 제자리…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 확인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뜨거운 여름을 지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주춤하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서울도 거래량 증가세가 꺾였고 집값 상승폭도 제자리다. 공급확대와 대출규제라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10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0% 오르면서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둘째 주에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9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거래량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3년 1월 1790건을 기록한 후로 올해 7월까지 계속 늘었다. 특히 지난 7월 9518건을 기록,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8월 7609건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 단기 급등 피로감과  8.8공급 대책, 그리고  2단계 스트레스DSR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지난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안심시켰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된 스트레스DSR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거래량 뿐만 아니라 집값 오름세가 멈칫한 것도 모두 대출규제가 시작된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730조8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에서 1603억원 감소한 것이다.

다만, 변수는 금리다. 이달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자가 조금 줄었다고 큰 돈이 들어가는 주택을 덜컥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끼칠 수있지만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장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실수요자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