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전 5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8만 3557t(황산화물 8만1305t·질소산화물 9만6213t·먼지 6039t)으로 초과부과금 233억6778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국민의힘·거제시) 국회의원실이 지난 13일 발전 5사(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초과부과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만2605t(33억8788만원), 2021년 4만9677t(54억7653만원), 2022년 4만4230t(71억660만원), 지난해 3만7045t(73억9675만원)이 발생했다.

올해에만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만4980t(황산화물 1만1635t·질소산화물 1만2588t·먼지 757t)으로 초과부과금은 53억4896만원 수준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 99%가 질소산화물로 최근 4년간 질소산화물 초과부과금 납부액순 발전사는 한국중부발전 84억4075만원, 한국서부발전 59억3300만원, 한국남부발전 57억2950만원, 한국동서발전 16억4858만원, 한국남동발전 14억1022만원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중부발전 16억9415만원, 한국서부발전 11억8660만원, 한국남부발전 11억4590만원, 한국동서발전 3억2971만원, 한국남동발전 2억8204만원으로 집계됐다.

4년간 권역별로는 충남 7만8617t(황산화물 4만925t·질소산화물 3만4396t·먼지 3296t), 경남 4만1754t(황산화물 1만9064t·질소산화물 2만1311t·먼지 1379t), 인천 2만8846t(황산화물 1만2992t·질소산화물 1만5257t·먼지 597t), 강원 1만4869t(황산화물 7637t·질소산화물 6680t·먼지 552t), 경기 4774t(질소산화물 4774t), 제주 3647t(황산화물 403t·질소산화물 3116t·먼지 128t), 부산 3025t(질소산화물 3025t), 울산 2758t(질소산화물 2758t), 전남 2514t(황산화물 284t·질소산화물 2143t·먼지 87t), 세종 1134t(질소산화물 1134t), 서울 834t(질소산화물 834t), 전북 418t(질소산화물 418t), 경북 367t(질소산화물 367t)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제 시행에 따라 납부대상에 복합화력이 포함됐으며, ‘환경오염시설법’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허가범위에 따라 다르다

서일준 의원은“대기오염물질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배출량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배출이 많은 권역인 충남·경남·인천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 5사가 운영 중인 발전소는 총 31곳으로 남부발전 9곳(하동·삼척·남제주·신인천·부산·영월·안동·한림·신세종), 중부발전 8곳 (보령·신보령·신서천·제주·서울·인천·세종·원주), 서부발전 5곳(태안·평택·서인천·군산·김포), 남동발전 5곳(영흥·삼천포·분당·영동·여수), 동서발전 4곳(당진·울산·동해·일산) 등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