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검찰청이 중대재산업재해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만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이번 만남이 이뤄졌다.

그간 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실제 임금체불 기소는 지난 6월 7006건에서 지난 6월 8205건으로 17.1%(1199건) 증가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대응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

또 노동부에 따르면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노동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도 논의됐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 등의 원활한 수사 등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