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일주일, 사전투표일(5~6일)을 이틀 앞두고 부동산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후보의 부동산 리스크 이상으로 유권자 자신의 부동산에 쏠리는 관심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지지율이 집값과 비례한다는 지역이 있을 정도다. 주거 안정화와 집값은 중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유권자 심리에 맞춘 각종 개발 정책과 부동산 공약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정치 구호나 막연한 선언처럼 튀어나오고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부동산 이슈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그해 지방선거에서 적잖이 파급력을 발휘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위력을 떨친 전력이 있다. 4·10 총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거점 역세권 고밀 개발로 얻은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꺼내 주거복합 플랫폼 구상을 덧붙인다.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도 빠지지 않는다. 역세권 등에서 상업구역을 배제하고 주거지로만 활용하려는지 전제부터 균형을 잃은 듯하다.

재건축에선 해법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족쇄가 풀린 점은 같다. ‘압·여·목·성’(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서 특히 공약 대결이 불꽃을 튄다. 부동산 불안 요인은 간과하면서 조율 안 된 나홀로 약속이 자주 출현한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수급 균형 등의 조항은 거의 사문서가 된다. 공급을 늘려 집값 잡는다는 구실을 앞세워 실현 가능성은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장까지 종횡무진이다. 부동산과 밀접한 철도 지하화 등 지방에서 하기 어려운 메가급 공약은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다.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의 몇몇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낮긴 마찬가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한 공약은 결이 상당히 다르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2법 폐지 추진을 내세우고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 도입과 같은 투명성 제고 방안에 매달린다. 전세사기의 빌미가 된 임대차 2법은 폐지하든지 폐지에 가깝게 손질하는 게 답이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개발은 당해 정책의 효과와 입법 방향이나 재원 마련 방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가령 고도제한을 풀겠다는 식이면 묻지마 공약이 되는 것이다. 탄소 배출이나 난개발 소지가 큰 공약까지 선거판을 뒤덮고 있다. 선거 전략상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는 걸 나무랄 순 없다. 하지만 총선용 막 던지기 공약은 이제라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