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을 며칠 앞두고 정부가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바람직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단언으로 ‘설(說)’이 정리될 성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불황의 늪은 깊다. 올 들어 벌써 886건을 넘어선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가 이를 말해준다. 10년 만의 최대치다.

확대해석을 안 해도 업계 안팎의 ‘4월 위기설’이 전적으로 ‘아니 땐 굴뚝’의 연기라고 확언하긴 어렵다. 시장이 얼어붙으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악재에 미분양이 가중된다. 올해는 입주 물량 35만 가구에 지난해 밀린 물량까지 합쳐 44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건설사가 지급보증한 본PF가 리스크로 전이될 개연성이 높다. 원가 상승, 원자재 수급 차질, 분양률 저하 등으로 PF 사업장 정리의 후유증이 커질 시점이 돌아오는 4월이다. 정부의 부양 의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금리 환경이 개선된다고는 하나 뒤로 미뤄진 부실이 많아 문제다. 부동산 PF 만기 연장 이후에도 잘 안 풀려 5월 위기설이 반짝 고개를 쳐든 지난해 상황과 엇비슷하다. 그보다 한 달 전에는 부동산 PF의 ‘큰손’ 새마을금고발 7월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 좀 거슬러 올라가 2010년의 11월 위기설 때 역시 PF 부실화 가능성은 꼭 빠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연체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금융기법’을 통한 착시도 포함돼 있다.

당국의 4월 위기설 일축에도 일부 건설사는 실제로 어렵다. 상위 주요 건설사가 아닌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엔 특히 불을 땠으니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다. 건설업계 부진이 경제위기로 연결되지 않는 것 못지않게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15%에 이르는 건설업 자체도 중요하다. 건설사 생존력은 자금 조달 능력과 대개 일치한다. 4월 위기설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건설업계가 지금 어렵고 향후 더 어려워진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총선 이후에는 더 그럴 전망이다.

PF 연체율 수치가 과거 위기 시절보다 낫다는 것이 위안일망정 처방은 될 수 없다.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은 당연히 필요하다. 업계에선 부동산 PF뿐 아니라 공사비 현실화, 미분양 문제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기다린다. 정부 의지가 약하면 물불 안 가리는 ‘x월 위기설’은 또 제기된다. 늘 그렇듯이 위기설에는 객관적 사실에서 나오지 않은 프레임도 섞여 있다. 실체가 무엇이건 ‘4월 위기설’의 조기 진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지금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