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장 '뚝심' 대규모 예산 축소편성 속 빛나
저금리 공공자금 지방채 빌행,,,총부채 이자 부담 줄일 것

광주시가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 편성으로 ‘마른 수건 짜기’의 절박함을 드러낸 가운데 소극 행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대규모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같은 강경 드라이브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

광주시가 최근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한 것이다. 감액예산안 편성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서울·대전·대구 등 다른 특·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살림 사정에도 불구하고 강 시장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다소 모험적이라도 지역의 역량을 한 데 모아 뚝심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적극 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강 시장의 이 같은 결정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현재로선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내년 예산에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강원도 발 레고 사태로 지방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무려 5%의 고금리 때문에 두 차례나 지방채 유찰을 겪었던 광주시는 이를 경험삼아 내년 지방채 발행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자금’(2.5~3.0%)으로 할 계획이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시기를 고려하는 등 종합검토 후 상황에 맞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광주시의 총부채 상승. 지난해 1조 5500억 원인 부채 총액이 내년 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