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학과 교수 상당수가 국회 입법 활동이 규제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8%, 17.5%로 집계됐다. 경총은 이 같은 설문 조사에 대해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54.5%는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49.5%는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고 답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45.5%에 달했다.

역대 정부가 규제혁신에 실패한 이유로는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혁신 반대’를 꼽았다. ‘규제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의견도 39.5%나 됐다.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8%가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그 외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46%,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41.5%,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 39% 등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