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의 부동산 나침반>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떠들썩하다.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하남시 등 인근 지자체들 모두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김포시에서는 주민간담회에서 서울 편입이 김포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의 서울 편입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양 당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것과 같이, 2010년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의원이 강화, 김포, 파주 등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즉,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에서 나오는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약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 바로 이슈가 되는 것이 실거주 의무 폐지이다. 올해 1월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지도 못할 분양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매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또한, 양도세 완화 정책은 이미 폐기된 바가 있다. 극심한 거래 가뭄의 원인이 과도한 양도세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대선 공약에서부터 양도세 완화가 공약으로 담겼다. 높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으나, 올해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결국 빠졌다. 정책을 기대하며 양도 시점을 빠르게 계획한 보유자들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부동산 기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공약과 정책이 기사로 나온다. GTX-A를 3월에 조기 개통하겠다고 하거나,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등 여러 소식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공약과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계획일 뿐이다. 정치적 목적, 시장 참여자들의 대립, 시장 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들리는 소식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을 결정할 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믿지 말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판단이 어렵다면 정책 실현을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자.

이철호(필명 부토피아,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공동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