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제대로 된 재정안정방안도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을 제외하고 18가지 시나리오만 내놓았다는 건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이 가시밭길임을 예고한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의 어려움이다.

한국적 상황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자문안을 통해 재정계산위가 던진 핵심 화두도 이와 다르지 않다. 25년째 묶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손봐야 한다. 그런데 요율 15%, 68세 수령 등으로 재정 논의에만 전적인 힘이 실려 있다. 공개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반쪽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최종 정부안에는 바람직한 개혁안을 압축해내야 한다. 연금 개혁안이 갈지자걸음으로 ‘시나리오’만 재생산할 게 아니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결론을 포함해야 타당한 개혁안이다. 개편의 밑그림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아야 한다. 노후 소득 강화도 연금 개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도외시하면 국민적 또는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를 너무 강조하다간 재정계산위 개편안보다 후퇴한 방안이 담길 수 있다. 각 연금 간 형평성도 살펴봐야 한다.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목표지만 소득보장이 빠진 채 재정 안정으로만 치우친 게 문제다.

이런 개혁 방안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소득보장을 명문화해도 가령 소득의 18%를 받아들일 사람은 적다. 국민 여론과 정부 의지가 조합돼야 한다.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 반발이 큰 사안이다. 단기적 실행 계획부터 장기적 운영 원칙까지 틀을 확고히 짜야 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설득해 국민연금 공회전 역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끝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고 접점은 다음 세대도 향유하게 할 지속가능성이다. 문제는 재정 안정과 소득보장 강화는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한 마리씩 따로 잡기도 똑같이 어렵다. 누구나 공감할 상생의 연금개혁은 하나의 이상의 영역일 정도로 난제다. 달리 ‘개혁’이 아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관한 정부안을 받아 입법안으로 완성해야 할 국회도 잘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지지율 셈법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원론적 정의에 충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