杞憂(기우)가 현실이 됐다. ‘철근누락’으로 천장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이번 부실 책임을 두고 설계, 시공,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감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검찰, 경찰, 감사원처럼 건설 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이 감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는 2분화 돼있다. 국가를 대신하는 LH 발주 공사는 LH가, 그 외 민간 발주 아파트는 해당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돼있다. 문 정부 때인 2018년 3월에 개정된 주택법 43조가 그렇다. 그 전에는 설계회사와 시공사가 중심이 돼 감리를 선정해왔는데, 설계와 감리의 짬짜미를 방지한다면서 감리선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당시 LH 발주에 대해서는 감리선정권을 LH에 그대로 뒀다. 현재 LH ‘철근누락’ 사태에 전적으로 LH가 책임을 지는 이유다. 당시 LH에 대해서도 감리 선정권을 회수했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건설업계에서는 주택법 개정 전에는 설계와 감리가 협업을 통해 문제점을 중간에 조율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소통이 원활했었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부실여부 조사가 시작됐고, 9월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한다. 만일 민간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감리 선정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 선정 감리에 대해 건설사나 설계회사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를 등에 업은 갑질에 지나친 수준의 감리비 등. 이번 민간아파트 검수에서 부실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은 전국 지자체로 번질 것이다. 자칫 지자체 이권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다.

- 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