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갑론을박 속 민주 반대 거세… 내년 총선 앞두고 與도 추진 부담

분양권전매와 패키지인 실거주의무 완화 법안이 정부의 추진 의지와는 달리 금년 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 확실시 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하루빨리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분양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기존 반대 입장에 더해 여당마저 적극적인 추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년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분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련 시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근래 여당의 입장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법안 추진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온 과제들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발맞춰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소폭 수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부자옹호 정당이라고 공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총선을 앞두고 실거주의무 완화가 갭투자를 유발해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 이후에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다.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에도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제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상정 법안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시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고 주택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실제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돼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올해 12월 전매 제한이 풀릴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적용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권 전매 완화와 함께 실거주의무 완화가 이뤄져야 제도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과거 규제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시키고 시장을 정상화 시키려면 빠른 시일 내에 실거주규제 완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