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위기술 인력난 심화로 기업경영 애로 전망"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우리 사회 일터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싱크탱크인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1일 낸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약 46.8세에서 2030년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까지 높아진다.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구한 결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43.8세)과 비교하면 9.9세 높다.

대한상의 SGI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의 고령화 속도는 예측치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제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발간한 분석보고서에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2%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SGI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SW)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저위기술 산업에서, 서비스업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에서 5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 중 의류(59.8%)와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 저위기술 산업에서 2022년 기준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가 넘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67.8%)과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고령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약(15.7%)과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등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역량 습득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고위기술직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며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 인구수는 2022년 1357만8000명에서 2030년 1208만3000명, 2040년 948만1000명, 2050년 735만4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정책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10년 6조원에서 2015년 15조원, 2022년 51조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15년 1.24명, 2022년 0.7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취업자 고령화 문제는 인력 미스매치, 산업경쟁력 저하, 지방소멸 등과도 연결돼 있다”며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정부, 기업, 가계 등이 힘을 모아 출산율 제고, 취업자 생산성 향상, 산업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중 자기개발 의지가 높은 사람 집중 지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 점진적인 개편 △차세대반도체·빅데이터·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 활성화로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 확대 △전문·고급 기술 보유 젊은 외국인력 양성 △지방 이전기업에 세금 감면·규제 특례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SGI 박양수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출산율 제고방안, 지역 산업역동성 회복, 혁신인재 공급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