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 40%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 필요”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인하나 동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오는 8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5.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0.0%였으며, ‘부담 없다’는 4.5%에 그쳤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누적된 국민 부담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0.1%가 ‘인하’를, 35.7%가 ‘동결’을 요구했다. ‘인상’ 의견을 낸 이들도 인상률은 ‘1% 미만’이 13.6%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 65.8%는 선택과 집중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2.8%뿐 이었다.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