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복지 충남구현’
미리 주역인 차별없는 어린이 급식과 보육 확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공감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 광역 지방의원의 역할과 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고 있는 충남도의회의 역량이 한층 높아지며 도민의 복지와 환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아산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과 충남도의회 10·12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을 만나 누구나 함께 하는 충남,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충남의 비전의 의정철학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과의 1문 1답이다.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내달이면 1년이 되는데 소감은

충남도민의 복지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년 동안 복지환경위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도내 복지 및 환경문제 등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더욱이 도민들의 복지수요가 점점 양적 또는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충남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장애인 등 복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를 위해 고민하고 보다 더 노력하겠다.

또한 대한민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탈석탄 정책에서 대체산업 육성과 같은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와 같은 문제나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남은 전반기 1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도내 복지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매진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 급식 차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높은 이유는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이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잘 성장해 건강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고,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는 지원정책이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양질의 급식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풍족함을 넘어 그 이상으로 넘쳐나는 시대에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영양실조를 겪는 어린이들이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식사와 식습관은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빠르게 다문화 국가가 돼가고 있다. 앞으로 건강한 다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외국인 자녀들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제2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오듯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들을 위해 힘쓰는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아산시의회 전 의장에 이어 충남도의원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아산시 의회 의장을 포함해 12년의 기초의원 활동과 제10대 도의원 활동을 통해 한 사람의 역량과 열정이 지역주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몸소 깨닫게 됐다. 그러나 아산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 내에서 타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 많을뿐더러 모든 지자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아산시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야된다고 생각했다.

아산시와 아산시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광역의원에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현재는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경험했던 한계들을 극복하고 아산시민의 대변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 김 위원장님의 의정 철학이 있으시다면

도민들을 위한 대변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증진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이 단순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념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

사회는 우리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정책입안자가 사회의 흐름을 읽지 못해 사전⋅사후에 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나 피해들은 결국 도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복지 관련 문제가 더욱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단순히 서류와 숫자(소득분위)로 판단하고 수혜 대상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과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억에 남는 조례와 하고 싶은 말은

제12대 때에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모든 조례가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모두 도민들을 위한 것 이지만 이 조례는 ‘함께 하는 충남’,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충남’에 더욱 이바지했다는 생각이 들며 큰 보람이 느껴진다.

법이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하드웨어의 역할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발맞춰 변화하기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종종 법과 변형된 현장의 괴리가 생기게 되고 결국 복지 사각지대로 까지 이어진다.

이에 정책 입안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의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며 이것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이웃들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과 함께 현장의 괴리가 없도록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역과 정당 등 정치의 색갈은 다를지 모르지만 정치에 입문한 의원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 등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역할은 누구나 한마음 이라고 생각한다. 나부터 정치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초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뚝심’이 되도록 끝까지 지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12대 의원의 맡은 소임과 임무를 다하며 꿈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