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에 즈음해 전임 정권의 반시장적·비시장적 정책을 탓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금융투자 사기 등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 원인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를 지목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서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에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즉시 부활한 증권합수단이 경제범죄에 대처하고 시장 안전망 구축에 얼마나 힘썼는지와 별개로 상관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어도 관심은 다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향한다. 투자 원금을 조성한 경로, 투기성이 큰 잡코인에 손댄 점, 그리고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다 인출한 돈의 행방도 석연치 않다. 자금 흐름을 공개하지만 이상거래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물타기해선 안 될 사안이다. ‘검소하게 사는 게 죄가 되느냐’는 두둔 역시 바른 태도는 못 된다. 뜯어진 운동화 신고 값싼 구내식당 밥을 자주 먹는 건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직전의 코인 인출은 무슨 우연일까.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의 실체는 있나. ‘불법은 없다’란 해명 한마디로 정면 돌파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보다 누구 못지않게 김 의원 자신은 일확천금의 탐욕이 꿈틀대는 가상자산 사각지대 규제의 필요성을 잘 알았을 터다. 코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 입법을 해도 시원찮을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은 적절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내부자 거래나 대선용 자금세탁이란 점도 확실히 해둘 사안이다. 오히려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까지 공동 발의했다니 합리적 의심을 더 받는 것이다. 자신이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의 사례이며 의원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있다. 김 의원은 코인 투자보다는 코인시장을 규율할 법과 제도 도입에 더 앞장서야 마땅했다.

당당하다면 소상히 밝히면 된다. 가상화폐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는 왜 모른척 눈감고 있었나. 투전판과 생리가 비슷한 가상화폐 투자에서의 불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명약관화하게 가려야 할 일이다. 아울러 증권합수단을 난데없이 해체한 경위가 라임펀드 사기 등 당시의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서는 아니었는지 진짜 이유까지 규명해야 한다. 합수단은 1년 전 2년 4개월만에 부활한 바 있다. 그 이후로 가상자산 범죄가 사라졌는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