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로스쿨 김병기 교수, ‘쟁점 행정법 특강’ 발간

신화숙 기자
입력일 2023-04-11 10:44 수정일 2023-04-11 15:39 발행일 2023-04-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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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행정법특강’(박영사 펴냄)

김병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법 교과서 ‘쟁점 행정법특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수는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간 체계정합적 법리 구성에 힘썼고, 특히 유기적·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망라한 논증을 제시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현장밀착형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일 행정법제중 우리 행정법 이론과 판례에 용해되어 나타나는 핵심적 내용을 양 법제의 상호 견련성이라는 견지아래 친절하게 설명함으로써, 수학자뿐 아니라 일선 법조 실무가의 현실적 궁금증을 해소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기획처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 교수는 이 책의 자매서 성격인 ‘사례 행정법특강’도 연내 발간할 계획이다.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