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기능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다. 빌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최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기관이기도 하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가 전국에 성행하면서 산적한 과제가 많고 유난히 분주해졌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총지휘할 수장이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어진다. 뒤늦게 5일부터 신임사장 공모를 재개했다. 지난해 10월 권형택 사장 사퇴 후 반년 만이다.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서는 HUG가 국내 유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최종 후보자가 낙점됐다가 개운치 않게 사퇴했다. 그 뒤론 이렇다 할 하마평마저 돌지 않고 있다. 자리에 대한 중압감이 전문기관 수장 자리가 6개월째 비어 있어도 되는 이유에 대한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효율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로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전세사기를 벌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의 협업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다. ‘눈 뜨고도 코 베이는’ 부동산 범죄라는 말이 전세사기의 성격을 잘 함축한다. 정부도 내수 활성화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끼워넣는 것과 같은 헛발질은 그만해야 한다. 그보다는 정확한 시세를 몰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모해 집값을 쉽게 부풀리는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지난해 보증사고가 무려 1조1726억원 규모인 것도 제도적 허술함에 기인한다. 이 가운데 9241억원을 HUG가 세입자에게 반환했다. 회수 불능의 채권도 계속 증가세다.

HUG의 주요 기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다. 그런데 보증배수가 지난해 연말 기준 54배까지 치솟아 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요인이 된다. 자금 여력을 키우면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HUG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명분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 첫 단추는 최고경영자 선임이다. 즉, 조직 안정화를 전제로 한다. 14일까지 공모를 마치면 혼란을 잘 수습할 전문가가 새 자리에 오길 바란다. 전세사기 대응 과제는 우선 중의 우선이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 확충과 보증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인선 실패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