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수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배상 쟁점에 대해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만큼 일본의 강경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전날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약 35분 간 회담을 진행했다.

한일 양국은 최근 강제징용 배상 협상이 막바지로 들어감에 따라 협상채널을 국장급에서 외교차관 이상의 고위급으로 올렸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회담을 통해 남은 쟁점에 대해 접점 모색을 시도했다.

뒤이어 마주 앉은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국장급과 차관급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 부분과 여전히 좁히지 못한 부분 등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남은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을 가지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런 해법 과정에 일본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본 기업을 일방적으로 면책시켜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원 기여와 사과 등 일본의 호응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내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