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공화당 하원 장악으로 통상정책 바뀔까

사설 기자
입력일 2023-02-09 14:21 수정일 2023-02-09 14:21 발행일 2023-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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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공화당이 미국 하원을 탈환한 이후 무역 기조에서 아직은 크게 이상기류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아슬아슬하게 상원 다수당이 됐다. 정치적 입지가 서로 뒤바뀌면서 통상정책에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특위 설치를 예고한 공화당의 강력한 중국 견제 행보로 파장이 예고된다. 통상을 포함한 경제를 지지층 결집의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쓴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 민심은 ‘경제심판’의 성격이 다분히 있었다.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자국 중심주의는 더 강고해질 수 있다. 자유무역 방식도 약간은 변한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상이 분열적인 이슈로 보이긴 하지만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생각보다 오래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양분이 심화되면 통상정책에서 미세조정은 있겠으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내 제조),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라는 틀은 고수할 것이다. 무역을 경제와 국가 안보의 맥락으로 다루는 부분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 측면에도 우리가 눈뜰 시점인 것 같다.

상·하원 모두의 ‘레드 웨이브(Red Wave·공화당 압승)’는 아니라 해도 미 의회 리더십 변화와 통상 담론 전반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오히려 제도화한 바이든이다. 야당이 하원 다수당이나 국정 동력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전통적 무역협정에 집중하면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하원은 행정부의 대외 조치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몇몇 목소리 굵은 공화당 의원들이 퇴임했지만 현재 시간 공화당 일각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시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말하고 있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느냐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무역 지원 등으로 적극 챙겨야 한다.

주시할 것은 다르면서도 같은, ‘초록은 동색’인 점이다. 공화당이 기후변화에 덜 신경 쓰고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한발 뒤로 후퇴할지는 모른다. 그것은 ‘디테일’일 뿐이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편일 것 같은 바이든도 무역 기조는 트럼프를 따라간다. 바꿔도 국익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신규 무역협정 체결과 무역촉진법안(TPA) 논의 등 통상정책에서는 양원의 초당적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미국 국익 앞에서다. 젠틀맨 바이든이 조금 달라도 예컨대 ‘좀 공손한 트럼프’라고 보고 대처하면 된다. 걸핏하면 엇나가는 우리 정치권도 통상정책 등 경제 앞에선 똘똘 뭉칠 줄 알아야 한다.